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2월 23일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다. 핵심은 △2022년 공시가를 2020년 수준으로 환원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통합 추진 △양도소득세 개편 △취득세 부담 인하 △차기 정부 출범 즉시 부동산 TF(태스크포스) 가동 등 다섯가지로 모아진다. 부인 김건희씨의 허위이력서 논란과 장모 최모씨의 통장 잔고증명 위조사건 등으로 지지율이 하락세에 접어든 상태에서 문재인 정부 최대 실정인 부동산에서 지지율 반등의 모멘텀을 만들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후보의 이날 부동산 정책 발표는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국토보유세 도입을 철회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최대 1년간 양도세 중과 완화 등 부동산 정책 관련 전향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에 맞대응하는 성격도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주택자에 대한 최대 1년간 양도세 중과 완화는 청와대와 기획재정부는 물론 민주당 내부 강경파들조차 극력 반대하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정을 고스란히 뒤집어 써야 하는 이재명 후보는 당장이라도 밀어붙일 태세다.

윤석열 후보 역시 이재명 후보의 이같은 ‘우클릭’에 맞대응해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을 최대 2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과도한 양도세로 인해 다주택자의 보유주택 매각이 사실상 가로막힌 상태에서 소위 ‘묻고 더블로 가’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윤 후보는 이와 함께 주택시장 신규진입층인 2030세대를 겨냥해 “생애 최초 구입자에 대해서는 아예 취득세를 면제하거나 1% 단일세율을 적용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와 함께 윤석열 후보는 “종부세와 재산세의 통합을 추진하면서 통합 이전이라도 세부담 완화조치를 실시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내년에 100%로 인상될 예정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현 수준인 95%로 동결하고, 일정 소득 이하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해서는 연령에 관계없이 종부세를 매각ㆍ상속 시점까지 이연납부를 허용하는 등의 조치가 포함됐다. 윤석열 후보는 “부동산 세제 정상화는 문재인 정부가 파괴한 국민생활을 상식적인 선으로 되돌리는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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