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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1호] 20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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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인 뉴스]재미국민 늘고 재중국민 줄고…대선에 어떤 영향?

이동훈  기자 flatron2@chosun.com 2022-01-11 오후 1:05:31

▲ 2017년 대선 때 국내로 회송된 재외국민 선거 투표용지. photo 뉴시스
코로나19 사태를 전후로 재중(在中)국민들이 급감한 반면, 재미(在美)국민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오는 3·9대선 재외국민 투표를 앞두고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외교부와 재외동포재단은 지난해 12월 24일, 2020년 12월까지 취합한 ‘2021재외동포현황’을 발표했다. 외교부와 재외동포재단은 해외 현지 대사관과 영사관, 교민단체 등의 행정역량을 총동원해 격년 단위로 재외국민과 외국국적 재외동포 숫자를 집계해 왔다.
   
   이번에 발표된 통계는 코로나19가 최초 확산된 2020년 1월 이후의 변화를 포함한 첫 집계다. 직전 통계인 ‘2019재외동포현황’은 2018년 12월까지 최종 취합한 통계로 코로나19로 인한 급격한 변화를 포함하지 못했다. 그 결과 재미국민은 2018년 106만여명에서 2020년 110만여명으로 4만명가량 늘어났다. 반대로 재중국민은 2018년 30만여명에서 2020년 25만여명으로 5만여명가량 급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코로나19로 인해 각국의 불요불급한 비자발급 등이 중단되고 하늘길이 사실상 끊어지면서 전 세계 180개국에 퍼져 있는 전체 재외국민의 숫자는 2018년 268만여명에 달했던 것이 코로나19로 2020년 251만여명으로 6.53%가량 감소한 상태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전체 재외국민 감소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거주하는 재미국민은 오히려 늘어난 기현상을 보인 셈이다.
   
   

   재미국민, 코로나19에도 증가
   
   이는 현지 국적 또는 시민권을 취득한 재외동포까지 범위를 확대해도 예외가 아니다. 미국 국적을 취득한 재미동포(시민권자)들은 2018년 148만여명에서 2020년 152만여명으로 4만여명가량 늘어났다. 반대로 중국 국적을 가진 재중동포(주로 조선족 동포)는 2018년 215만여명에서 2020년 209만여명으로 6만여명가량 감소했다. 재미국민과 동포는 2016년 이후 줄곧 상승세고, 재중국민과 동포는 2016년 이후 계속 하락세에 있다.
   
   이를 감안하면 오는 3·9대선 재외국민 투표에서 한 표씩을 행사하게 될 만 18세 이상 재미국민들의 영향력은 강화된 반면, 2016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태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직후 치러진 지난 2017년 대선 때 압도적 투표율을 기록했던 재중국민들의 영향력은 약화된 셈이다. 자연히 오는 3·9대선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재외국민 숫자 변화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혹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어느 쪽에 유리하게 작용할지 정치권의 계산도 바빠지고 있다.
   
   실제로 미국과 중국은 일본까지 포함해 재외국민 투표의 큰 흐름을 결정짓는 ‘빅3’ 국가다. 미국과 중국은 지난 2017년 대선 때도 투표자수와 투표율에서 각각 1위를 기록했다. 지난 2017년 대선 때 미국은 4만8487명이 투표해 중국(3만5352명)과 일본(2만1384명)을 누르고 투표자수 1위를 차지했다. 반면 중국은 투표율 80.5%로 미국(71.1%)과 일본(56.3%)을 누르고 주요국 중 1위를 차지했다.
   
   일단 표면적으로 봤을 때 조금 유리해 보이는 쪽은 전통적 우방인 미국과의 관계를 중시해온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쪽이다. 최근 부인 김건희씨와 장모 최은순씨의 각종 논란에 더해, 캠프 영입 인사와 선거대책위 운영방식을 둘러싼 이준석 대표,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 등과의 갈등으로 지지율이 급락한 상태지만, 재외국민 투표만 놓고 보면 크게 불리할 것이 없는 상황이다. 현재 윤석열 후보와 갈등을 빚고 있는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 취임 직후인 지난해 9월 재외선거 독려 차원에서 처음 찾았던 곳도 미국이다.
   
   반면 지난 2016년 사드 사태를 거치면서 중국과의 관계를 미국 이상으로 중시해 온 민주당은 최근 지지율 반등에도 불구하고 재중국민들의 극적인 감소로 적어도 재외국민 투표에서는 불안감을 느낄 만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2017년 대선 때부터 재중국민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서 상당한 공을 들여왔다.
   
   사드사태와 ‘한한령(限韓令)’으로 한·중 관계가 극도로 악화됐던 2017년에는 송영길 의원(현 민주당 대표)을 필두로 한 의원외교단을 중국에 파견했었다. 2017년 5월 문재인 대통령 취임 직후에는 이해찬 전 국무총리를 특사로 파견했는데 당시 한·중 관계 회복을 위해 ‘3불(不)’을 약속했다는 의심도 샀다. 게다가 2020년 1월 중국 후베이성 우한(武漢)에서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된 직후에도 같은해 4월 총선 전 시진핑 주석의 방한을 타진하면서 재중교민 편의 등을 이유로 중국발 입국을 계속 허용해 빈축을 샀다. 지난해 6월에는 세계 최초로 중국산 시노팜과 시노백 백신 접종자들에게도 자가격리를 면제하는 등 문호도 대폭 개방했다.
   
   
   투표 성향은 확인 불가능
   
   반면 우리 정부의 거듭된 유화조치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코로나19 사태 후 자국 하늘길을 사실상 차단하고, 국내 백신 접종완료자에게도 예외 없이 최장 28일(랴오닝성 선양)간 시설격리 조치를 가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관광비자(L)는 물론 중국 국적 가족방문비자(Q1)조차 발급이 중단된 상태다. 정작 한국 정부는 중국 당국의 이 같은 조치에 변변한 항의조차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재중국민들은 현 정부의 거듭된 대중 저자세 외교에 상당한 피로감과 불만을 표출 중이다.
   
   5년마다 치르는 대선의 경우, 재외선거도 투표율이 70%를 웃돌 정도로 관심이 높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2017년 5월 대선 때 재외선거 투표율은 75.3%로, 역대 5번의 재외선거 중 최고치를 찍었다.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선됐던 2012년 대선(71.1%)에 비해서도 4.2%포인트나 높아진 수치다. 2017년 대선 때 참가한 재외국민은 22만여명으로, 2012년 15만여명에 비해 40.3%나 급증했다. 이에 오는 3·9대선 때 재외선거 투표자수와 투표율 역시 5년 전인 2017년 대선 때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물론 재외국민 투표는 본국에 도착 후 합산개표 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투표성향을 확인할 길은 없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오는 1월 19일부터 28일까지 재외선거인명부를 작성한 뒤 2월 7일 재외선거인명부를 확정한다. 재외선거는 3·9대선 전인 오는 2월 23일부터 28일까지 6일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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