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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1호] 20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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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K 대선’의 숨은 코드… 도덕성 보다 중요한 것은?

김택환  경기대 교수  2022-01-10 오전 9:56:11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정의당 심상정, 국민의당 안철수, 새로운물결(가칭) 김동연 대선후보(왼쪽부터)가 지난해 11월 22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내 김영삼 전 대통령 묘역에서 열린 6주기 추모식에서 추모 발언을 하고 있다. photo 뉴시스
“역사를 잊은 집단이나 민족은 미래가 없다.”
   
   영국의 위대한 지도자 처칠, 단재 신채호 선생 등 동서고금의 수많은 지도자들이 위기 상황에서 외친 격언이다. 영국의 저명한 역사학자 에드워드 카는 “역사는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강조한 바 있다. 5년 만에 다시 대선 시즌을 맞은 우리로서도 귀에 담아야 할 격언이다. 가장 중요하게 되돌아볼 지점은 역시 역대 대선의 시대정신(Zeitgeist)이 무엇이었느냐는 것이다. 다양한 승리 법칙과 선거 양상을 관통하는 시대정신이 결국 대선의 승패를 갈랐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지적이기 때문이다.
   
   

   “연합하면 이기고 분열하면 진다”
   
   1987년은 한국 정치사에 새 지평을 연 해였다. 6·10민주화 운동과 6·29선언을 통해 대통령 직선제가 관철됐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정치세력 간 실질적인 경쟁이 본격화됐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치러진 7번의 대선을 몇 가지 준거 틀로 분석하면 ‘연합하면 이기고 분열하면 진다’는 법칙이 최고의 상수(常數)로 도출된다. 특히 1987년 대선에서 2002년 대선까지 4번의 대선을 관통하는 선거 상수는 ‘단결과 연합’이었다. 내부 분열은 필패 요인으로 작동했다. 13대 대선에서 노태우 후보가 승리(36.6%)하게 된 결정적인 배경은 ‘양김(兩金·김영삼, 김대중)’의 분열이었다. 이는 나중에 김대중(DJ) 후보가 인정했다. 당시 대선에서 김영삼(28%)·김대중(27%)의 특표율을 합치면 55%로 노 후보를 이길 수 있었다.
   
   14대 대선은 지난 선거의 교훈을 되새긴 김영삼(YS)의 선공으로 시작되었다. ‘호랑이를 잡기 위해 굴로 들어가는 용기’, 즉 3당 합당을 통해 대선 승리의 기반을 다졌다. 김영삼 후보는 대세론으로 승리했고, 김대중 후보는 패배를 인정하고 영국으로 유학을 떠났다. 물론 3당 합당은 인위적 정계 개편이라는 후유증과 부작용도 남겼다.
   
   15대 대선에서 DJ 역시 경쟁자였던 YS에게 대권 승리 법칙을 배웠다. 그는 ‘유신 잔당’이라고 비판하던 김종필(JP)과 손을 잡은 ‘DJP연합’(40.27%)으로 승리했다. 반면 이회창(38.74%)은 이인제(19.2%)와 분열해 패배했다. 이회창 후보가 같은 당 소속이었던 이인제 후보의 탈당을 막고 연합했다면 승리할 수 있었다. 이회창은 정치적 아마추어로서 과거 대선으로부터 교훈을 하나도 얻지 못한 채 패배했다.
   
   16대 대선에서도 정치세력 연합의 힘이 유감없이 발휘되었다. 노무현 후보의 승리는 그야말로 드라마틱했다. ‘국민참여 경선’이라는 새 이벤트로 당시 유력했던 이인제 후보를 제치고 여권 후보로 당선되었다. 이후 실수를 거듭해 한때 노 후보의 지지율은 10%대로 떨어졌고, 제3당(국민통합21) 정몽준 후보가 이회창에 이어 대선 지지도 2위를 달렸다. 하지만 노 후보는 과감한 승부수를 띄웠다. ‘재벌 2세 출신’ 정몽준 후보와의 러브샷 단일화로 승리했고 이회창은 다시 패배했다. 노 후보는 단일화로 젊은층의 뜨거운 ‘월드컵 열기’를 이어받아 대권을 접수했다. 보수인 이회창과 정몽준이 단일화했다면 선거 결과는 달라졌을 것이다. 이는 집토끼를 지키면서 산토끼, 즉 중도와 다른 진영 지지를 이끌어내는 후보가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연합한다고 무조건 승리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었다. 2012년 18대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는 지루하게 진행되다가 시너지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왜냐하면 같은 지지층을 두고 밥그릇 싸움 형태로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민주화 이후 대선의 상수로 떠오른 ‘단결과 연합’과 함께 선거에 영향을 미친 다른 변수들이 있다. 필자가 과거 대선후보, 주요 정치인, 언론인, 정치학자 등 전문가 20명과의 심층(In-depth) 인터뷰를 통해 도출한 변수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시대정신’(비전과 공약)이었다.(김택환 저 ‘넥스트 프레지던트’ 참조) 이어 리더십과 소속 정당, 지지기반, 소통 능력, 권력의지, 품격, 출신 등으로 나타났다. 흥미로운 대목은 후보자의 도덕성이나 출신이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도덕성 논란에도 민주당 이재명 후보나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이번에 대선후보로 선택될 수 있었던 배경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럼 역대 대선의 시대정신은 무엇이었을까? 13대에서는 노태우 후보가 ‘개혁의 상징’을 선점했다.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에서 물러난 김종인 박사는 “6·29선언은 양김을 압도하고 남았다”고 분석한 바 있다. 당시 노태우는 군인에서 ‘보통사람’으로 이미지 변신에 성공했고, 오히려 3김은 지역주의를 부추기는 지역 맹주로 추락했다.
   
   1990년대 전후 세계는 대전환과 격동의 시대였다. 1988년 서울올림픽 개최는 ‘K-세계화’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사회주의국가 맹주였던 소련이 무너지고 동유럽의 위성 사회주의 국가들이 해체되었다. 1989년에는 베를린장벽이 무너졌다. 그 이듬해인 1990년 독일은 평화 통일을 달성했다. 우리 국민들도 새 시대를 갈망하고 있었다.
   
   14대 대선에서는 YS가 ‘신한국’이라는 시대정신을 선점했다. 신군부 시대를 종식하고 새로운 민주화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외쳤다. 그는 정주영이 출마해 보수 표를 잠식했으나 DJ에게 승리했다. YS는 하나회 해체, 금융실명제 등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정작 세계경제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국가 부도위기를 맞았다. 이는 곧 DJ에게 기회로 돌아왔다. 15대 대선에서 DJ가 내건 ‘경제 대통령’ ‘준비된 후보’가 먹혀들었다. IMF 상황이 DJ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
   
   
   도덕성보다는 ‘시대정신’이 승부 갈랐다
   
   이후 세계 정치 트렌드에는 또 한 번 변화가 일어났다. 미국, 영국, 독일 등 선진국에서 젊은 40대로 세대교체가 일어났다. 1992년 미국 대통령선거에서는 쿠웨이트 전쟁에서 승리한 현직 대통령 조지 부시를 물리치고 젊은 빌 클린턴 민주당 후보가 승리했다. 그가 내건 슬로건이 ‘바보야, 경제야’였다. 영국에서도 토니 블레어 노동당 후보가 승리했고, 독일에서는 통일의 주역 헬무트 콜 총리의 16년 아성을 무너뜨리고 게르하르트 슈뢰더 사민당 후보가 승리했다.
   
   대한민국 16대 대선에서도 세대교체가 이어졌다. 경기고, 서울법대, 대법관 등 학벌과 능력주의의 상징인 이회창과 상고, 변호사, 장관 출신인 ‘흙수저’ 노무현과의 대결에서 ‘반칙과 특권 없는 세상’을 내건 노 후보가 승리했다.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신자유주의 병폐를 이회창은 파악하지 못했다. IMF 조기 극복을 위해 김대중 정부가 추구하던 신자유주의로 인해 심화된 양극화를 극복할 비전과 공약을 제시하지 못해 호기를 놓쳐버린 것이다. 반면 노 후보는 여당 후보지만 김대중 정부의 신자유주의와의 차별화, 학벌 및 능력주의에 기반해 오만하고 거만한 기득권 세력에 대한 심판을 외쳐 이겼다.
   
   민주화 이후 여러 대선에서 제3세력 후보의 도전이 있었다. 대표적으로 정주영, 박찬종, 이인제, 문국현, 안철수 등이다. 이들은 대선이 다가오자 새 정당을 급조해 도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 아직까지는 거대 양당의 대선후보만이 집권했다. 지금까지 우리 대선은 거대 조직과 지지기반, 지역 대결의 양상을 보였다. 특히 영호남을 기반으로 삼아 캐스팅보트를 쥐는 충청의 도움을 확보하면 승리를 담보할 수 있었다.
   
   역대 대선에서 거대 정당끼리의 양자 대결은 두 번(2002년·2012년) 있었는데 모두 50%의 지지도를 얻어야 승리했다. 3자 대결의 경우에는 40%대를 얻어야 이겼다. 승리 기반은 지역의 결집에다 정파, 인구사회적 요인들이 결합한 것이었다. 인구가 많은 영남 출신들이 거의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호남 출신으로는 DJ의 당선이 유일했다.
   
   대선 승리를 위해 시대정신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리더십’이다. 대선에서는 얼마나 ‘준비된 후보’인가를 따진다. 준비된 후보는 선거의 승패뿐만 아니라 대통령직의 성공과도 연관이 있다. 대표적으로 DJ가 ‘준비된 후보’를 내걸고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1997년 대선 당시 메이저신문 전문기자였던 강모 박사는 “나름대로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기자 8명이 DJ에게 3시간 질문을 퍼부었고, 그는 원고에 눈길 한번 주지 않고 청산유수같이 척척 답변해 놀랐다”고 밝혔다. 그야말로 준비된 후보였다는 점을 잘 말해준다. DJ는 IMF 극복, 남북평화 구축, 좋은 한일·한미 관계, 전직 대통령을 예우하는 화해와 관용의 정치로 그나마 ‘반쪽’이지만 성공한 대통령으로 평가받는다.
   
   대선 승리를 위한 리더십의 요소로 윤여준 전 장관은 필자에게 “비전과 정책 제시, 위기관리, 외교 안보, 한반도 평화관리 능력” 등을 꼽았다. 대선후보 TV 토론에서는 이에 대한 검증이 최우선시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대선후보 간 TV 토론 대결이 마지막 승부처가 된다.
   
   
   마지막 승부처는 TV 토론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처럼, 우리 대선에서는 아직 새 정치 프로젝트가 성공하지 못했다. YS 이후 ‘3김(金)’ 정치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높아가고 새 정치에 대한 열망이 높았지만 이회창 후보는 준비된 후보가 아니었다. 그는 ‘3김 정치’ 종식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유력 후보로 등장했지만 결국 실패했다. 그의 책사를 지낸 윤여준 전 장관은 “3김 정치 청산을 위해서는 권력 남용, 정경 유착, 지역주의 정치를 뛰어넘어야 했지만 이회창 후보가 이를 실현할 리더십이 없었다”고 고백했다. 이후 이회창은 권위주의의 모습, 차떼기로 재벌에 돈 받고 지역주의에 기대는 정치로 몰락의 길을 걷게 되었다.
   
   안철수 후보 역시 국민의 새 정치 염원을 안고 등장했지만 그 역시 새 정치의 비전과 콘텐츠를 제시하지 못했다. 필자는 ‘안철수는 바람개비’라는 책을 통해 이를 지적한 바 있다. 국민의 변화 바람에 스스로 동력을 일으키지 못한 채 기대어 돌아가는 바람개비라는 한계를 지적한 것이다.
   
   여기서 짚어야 할 대목은 대선 승리뿐만 아니라 대통령직 성공을 위해서도 정치적 경륜과 의회의 경험이 중요하다는 점이다. 즉 ‘준비된 후보’가 필수적이라는 의미다. DJ와 노무현 후보가 이회창을 이길 수 있었던 배경에도 그들이 준비된 후보였던 반면 이회창은 정치 초보였다는 점이 도사리고 있다.
   
   하지만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등은 비록 대통령에 당선되었지만 온전히 성공한 대통령이라는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먼저 노태우는 부정부패로 감옥에 갔고, 민주화의 투사였던 YS와 DJ는 아들들이 비리로 감옥에 갔다. 노무현은 비리 혐의로 스스로 목숨을 거두는 불운을 역사를 남겼다.
   
   
   ‘준비된 후보’가 이겼다
   
   왜 우리 대통령들은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처럼 완벽하게 성공한 지도자가 되지 못했을까? 이에 대해 윤여준 전 장관이 진단한 것이 ‘국정 운영능력’ 부족이다. 윤 전 장관은 “전직 대통령들이 스테이트크래프트(statecraft)라는 국정 운영능력이 부족했다”면서 특히 “소양으로서 투철한 공인 의식이 부족할 뿐 아니라 민주주의 가치를 내재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아들이나 비선 측근에 기대는 정치는 부패할 수밖에 없다. 나아가 김종인 박사 역시 이 문제와 관련해 필자에게 이런 말을 했었다. “고장난 차량에 운전사가 바뀌어도 제대로 굴러갈 수 없다. 무책임하고 독식하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폐기해야 한다.” 이제 6공화국에서 7공화국으로 가자는 것이다.
   
   이처럼 지난 13~17대 대선을 돌아보고 나면 어떤 교훈이 남을까. 20대 대선은 이제 두 달도 남지 않았다. 역대 대선의 상수와 변수들이 이번에도 통할까. 먼저 대선의 승리법칙이자 상수인 ‘뭉치면 이기고 분열하면 진다’는 명제는 아직도 유효하다. 내부 분열은 필패다. 현재 국민의힘이 보여주는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 경쟁자였던 홍준표, 유승민과의 상호 분열과 비난은 민주당 이재명 후보에게 지지율 역전을 가져온 주요 원인이다.
   
   
   상반되게 진행된 ‘원 팀’과 ‘팀 킬’
   
   반면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경쟁자였던 이낙연 전 대표가 ‘국가비전·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캠프에 합류해 호남 결집, 중도 유인, 안정감이라는 시너지 효과를 거두고 있다. 여권의 전략가인 한 중진 정치인은 “이낙연 전 대표가 산타가 되어 이재명 후보를 돕는 ‘원 팀’을 통해 착실하게 득점하고 있는 반면 이준석 대표와 대선 경쟁자들은 훼방꾼이 되어 ‘팀 킬’로 가고 있다”고 지적한다. 대선 상수인 ‘단결’이 없으면 시대정신(비전과 공약)이나 리더십 같은 주요 변수도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 지난 대선이 주는 교훈이다.
   
   하지만 대선을 60일 남겨두고 여론은 다시 2차례가량 출렁일 수 있다. 한 번은 시대정신을 담아내는 비전과 공약 경쟁이 본격화될 때다. 설 민심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또 다른 하나는 마지막 승부처로 ‘TV 토론’이 될 수 있다. 여기서 어떤 리더십을 보여주느냐에 따라 승부가 갈릴 수 있다. 지난 대선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TV 토론에서 ‘갑철수·mb 아바타’ 발언으로 치명적인 내상을 입었다. TV 토론에서 누가 ‘대통령 리더십 아우라’를 보여주는지가 중요하다.
   
   이탈리아의 철학자 안토니오 그람시는 ‘인터레그넘(Interregnem)’이라는 개념을 통해 “낡은 것은 소멸해가는데 새로운 것은 태어나지 않은 상황으로 그 시기 다양한 병리적 증상들이 나타난다”고 말했다. 지금 대한민국 사회는 과도기로 수많은 병리적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으로 세계 최고 자살률, 초저출산, 성·세대 대결, 반민주적인 ‘빠’시즘 등을 들 수 있다. 지난 20년 동안 이 같은 현상들이 더 악화되고, 팬데믹으로 양극화도 더 심화되고 있다. 특히 미래세대 청년에게 희망이 사라지는 사회가 되었다. 따라서 이번 대선에서 유권자의 30%를 차지하는 MZ세대의 결정이 큰 대선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후보와 진영이 선택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고 노무현 대통령은 “새 시대의 맏형이 되고자 했으나 구시대의 막내가 되었다”고 탄식한 바 있다. 자신의 새 정치 프로젝트가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로부터 20년이 지났지만 새 시대의 맏형은 아직 나오지 못하고 있다. 다음 글에서는 17~19대 대선 승리 요인뿐만 아니라 왜 새 시대, 맏형이 아직 나타나지 못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는 2022년 20대 대선에 어떤 시사점을 주는가를 분석하고자 한다.
   
   기고 : 김택환 경기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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