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을 비롯한 전국 각 지방 선관위 관계자들이 지난 1월 12일 오후 경기 과천 중앙선관위에서 열린 '2022 주요업무계획 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photo 뉴시스
김세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을 비롯한 전국 각 지방 선관위 관계자들이 지난 1월 12일 오후 경기 과천 중앙선관위에서 열린 '2022 주요업무계획 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photo 뉴시스

조해주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이 ‘알박기 논란’ 끝에 사퇴한 것과 관련해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선관위는 입법부,행정부,사법부가 각각 3명씩을 선출, 임명 혹은 지명한다. 이 중 야당 추천 위원 1명 자리는 현재 공석이다.

지난 1월 24일 권영세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장은 “2900명 선관위 공무원 전원의 단체 저항에 결국 백기를 들고 (임기 연장이) 무산됐다”며 “정권 연장에만 혈안이 된 문재인 대통령이 공정한 대선 관리를 포기하고 ‘조해주 알박기’를 통해 또다시 관권(官權) 선거를 획책했다”고 주장했다.

중앙선관위의 의사결정기구인 위원회의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 중 3명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며, 3명은 국회가 선출한다. 위원장 외에 상임위원이 있고, 나머지 7명은 비상근 위원으로 위원회의에만 출석해 의사결정에 참여한다. 상임위원은 유사시 위원장을 대리할 수 있다. 이번에 임기가 끝난 조해주 전 위원이 상임위원이다.

위원회에는 야당추천위원이 1자리 있는데 민주당 반대로 현재 공석이다. 전체적으로는 친여 성향이 우세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에 자진사퇴한 조해주 전 위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캠프 특보 출신이고,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노정희 위원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경기지사 재직 당시 무죄 판결을 내렸던 대법원의 주심이다.

앞서 조 전 위원은 3년 임기가 끝나면서 사표를 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이 임박했다’는 이유로 상임위원 3년 임기를 지킨다는 관례를 깨고 사표를 반려했다. 그러자 중앙선관위 1~9급 공무원과 전국 17개 광역 선관위 지도부들이 지난 20일 일제히 “선관위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지켜달라”며 이례적으로 한 목소리를 냈다. 결국 조 전 위원은 지난 21일 다시 사표를 냈고, 이에 문 대통령은 중동 순방 중에 사직서를 다시 받아 수용했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

배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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