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4월 독일 하노버에서 열린 산업무역박람회에서 선보인 공장자동화 기계들. 이 박람회에는 스마트 로봇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과 제품이 대거 선보였다. photo 뉴시스
작년 4월 독일 하노버에서 열린 산업무역박람회에서 선보인 공장자동화 기계들. 이 박람회에는 스마트 로봇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과 제품이 대거 선보였다. photo 뉴시스

‘한국 경제가 20년 전 일본을 닮아가고 있다’ ‘한국은 4차 산업혁명의 낙오자다’ 같은 말들은 지난 몇 년간 한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단골 메뉴였다. 한마디로 비관론 일색이었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올 들어 수출은 늘고 부동산 등 자산시장은 강세이다. 올해 경제성장률도 3% 내외로 전망되고 있다. 도대체 2017 한국 경제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2018년 한국 경제는 어떤 상황에 직면하게 될까.

현재 한국 경제와 세계경제의 흐름을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2008년 발생한 경제위기다. 세계경제는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년간 저금리 효과와 브릭스(BRICs) 개발 열기로 전무후무한 5%대의 성장을 보였다. 그러나 고성장의 이면에서 거대한 투기가 발생했고 이 버블은 2008년 9월 리먼브라더스의 도산을 계기로 터져버렸다. 리먼브라더스 사태로 글로벌 경제위기가 발생하자 각국은 금리를 역사상 최저 수준으로 낮췄다. 무려 16조달러에 달하는 통화 공급(양적 완화)을 통해 시중에 자금을 풍부하게 공급했다. 추가로 적자재정을 편성해서 인위적인 경기부양을 시도했다. 바로 이 3가지 정책이 세계경제를 살린 가장 중요한 요인이지만 이는 장기적으로 물가상승을 피하기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오래 지속할 수는 없다는 고민이 있다.

경제위기가 발생한 2008년은 구조적으로도 중요한 분수령이었다. 2차 세계대전 후인 1947년부터 선진국에서 일기 시작한 베이비붐 세대가 퇴장하기 시작한 것이 이 즈음이었다. 이때부터 전 세계에서 고령화 문제가 본격적으로 발생했다. 각국은 연금고갈 위기와 구조적인 소비축소가 불가피해졌다. 반면 기술의 발전으로 생산성이 높아진 데다 중국 등 브릭스의 엄청난 투자까지 가세하자 제조업 생산량은 가파르게 증가했다. 모든 산업에서 공급과잉의 기초적인 환경이 조성된 것이다.

성장에 대한 비관론 확산

이런 흐름과 함께 세계경제가 성장의 가장 중요한 요인인 심리적 동력을 상실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그동안 인류 역사는 성장의 역사였다. 우리는 미래가 현재보다 좋을 것이라는 기대감 속에서 살아왔다. 그러나 지난 10년 동안 글로벌 경제위기와 구조적 전환을 눈치챈 사람들 사이에서는 비관론이 오히려 더 커졌다. 미래를 바라보는 시각이 부정적으로 바뀐 것이다.

미래에 대한 자신감 상실은 개인주의를 강화한다. 국제관계도 트럼프 등장 이후 미국의 변화에서 보듯 국익을 명분으로 자국 이기주의를 숨기지 않는다. 약육강식의 국제관계가 고착화되면서 국제정치와 경제가 결합되기 시작했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내년부터 국가 간 무역 분쟁은 심화할 전망이다. 또한 구조적인 공급과잉 속에서 기업들은 더욱 강화된 경쟁에 내몰릴 것이다.

이런 커다른 변화의 흐름을 타고 있는 세계경제는 내년에도 외견상 올해와 별반 차이는 없을 듯하다. 지난 몇 년간 세계 각국 경제정책 담당자들의 관심은 2008년 경제위기 발생 후 사용했던 3가지 정책(초저금리, 과잉 통화공급, 재정적자)의 후유증을 치유하는 데 모아져왔다. 금리가 낮고 돈이 풍부하니 자산가격이 너무 오른다는 고민을 공통적으로 해왔다. 이런 현실을 반영하듯 대다수 선진국의 주가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 중이다. 부동산 가격도 글로벌 경제위기 이전 수준을 넘어서면서 투기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당연히 물가상승 우려가 커졌고 누적된 재정적자로 인한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이라면 금리를 올리고 풀린 자금을 회수해야 한다. 이를 흔히 출구전략(exit)이라고 한다. 실제 미국은 금리를 올리면서 돈을 회수할 채비를 갖추고 있다. 내년에는 보다 강한 출구전략을 예고하고 있다. 기축통화국인 미국의 변화는 이미 4~5년 전부터 예상되어왔다. 만일 미국의 출구전략이 본격화되어 9년 동안 유지된 과잉유동성을 줄인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우선 자산가격부터 크게 흔들릴 것이다.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서 미국 이외 국가들의 경제는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원자재 가격은 하락하고 개발도상국 경제는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하지만 미국의 출구전략이 임박했음에도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자산가격은 계속 오르고 경제는 호조를 보이고 있다. 무슨 이유 때문일까. 가장 중요한 것은 빠르게 출구전략을 시행하기에는 여전히 세계경제가 허약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미국도 아주 천천히 출구전략을 시행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또 지난 9년간 각국이 부채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외부 충격에 버틸 수 있는 면역력이 높아진 것이다. 자기자본규제와 같은 조치로 금융시장의 안정성도 높아졌다. 기업들도 부채를 줄여 체력을 강화했다. 제조업의 경우 구조조정으로 다소 공급과잉이 완화된 점도 긍정적 요소다.

4차 산업혁명의 영향 등으로 생산성이 증가하면서 공급 능력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지만 고령화와 소득 양극화로 민간의 소비 여력에는 큰 변화가 없다는 점도 감안되어야 한다. 공급과잉이 고착화되면서 물가상승이 자동 억제되고 있는 것이다. 물가가 크게 오르지 않는다면 서둘러 출구전략을 시행할 이유는 없다. 설사 금리를 올린다고 해도 금리인상 폭은 미미할 것으로 시장은 확신하고 있다. 바로 이런 낙관적 시각이 출구전략이 임박한 상황에서도 자산가격 상승과 소비증가를 이끌고 있다. 이에 따른 경기 회복세는 선진국뿐 아니라 이머징마켓(개발도상국)까지 확산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이 최대 변수

이런 이유로 세계경제는 내년에도 올해와 비슷한 3.7% 성장이 예상된다.(OECD 2017년 10월 예상) 다만 국가나 산업별로 다소 차이가 발생할 것이다.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보다는 이머징국가의 성장률이 보다 높을 전망이다. 공급과잉이 심한 소재, 자동차, 기계, 조선산업은 여전히 구조조정의 늪에서 벗어나기 어려워 보인다. 반면 바이오, 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은 올해보다 더 큰 폭의 성장이 예상된다. 세계경제 전체 상황을 보여주는 OECD 경기선행지수는 내년 상반기까지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후 하반기에는 다소 조정을 시사하고 있다.

내년 세계경제의 가장 주요한 변수는 패러다임 변화를 가속시키는 4차 산업혁명이다. 지금까지 4차 산업혁명은 ‘예상하는 미래’였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예상이 현실화하는 단계로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도시바는 6분 충전에 320㎞ 주행이 가능한 배터리를 이미 개발했다. 만일 주행거리를 500㎞로 늘리고 1~2분 만에 충전이 가능한 자동차가 나오면 세상은 어떻게 변할까.(실제로 삼성과 LG는 2020년 1회 충전에 700㎞를 달리는 배터리 개발을 목표로 연구에 매진 중이다.) 아마 자동차산업뿐 아니라 거의 모든 산업이 재편될 것이다. 따라서 내년은 4차 산업혁명이 사회 여러 분야에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경제와 산업 생태계를 ‘화학적으로’ 변화시키는 원년이 될 듯하다.

제조업의 경우 인공지능을 적용한 스마트팩토리를 앞다퉈 도입하고 있다. 이 결과 한국 제조업의 손익분기점 매출이 20% 가까이 낮아졌다는 분석도 있다.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이 과거에는 손익분기점(흑자를 보이게 되는 매출 수준)을 달성하는 매출이 1000억원이었다면 지금은 800억원으로 낮아진 것이다. 스마트팩토리의 긍정적 결과가 이런 변화를 가져왔다고 판단된다. 이는 초대형기업(한국의 상위 22개 제조기업)만을 분석 대상으로 한 결과인데 내년에는 중견기업까지 스마트팩토리가 확산될 전망이다.

중국 변수도 여전히 중요하다. 21세기 세계경제는 중국이 이끌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국은 저가 공산품을 수출해서 세계의 소비자들에게 값싼 상품을 공급하고 있다. 반대로 선진국은 중국에 자본재나 고가 소비재를 수출해왔다. 그러나 너무 거대해진 중국은 점점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제조업의 공급과잉을 유발하면서 이제는 높은 기술력이 필요한 첨단산업까지 선진국에 수출하고 있다. 이 결과 미국과 견주는 G2로까지 성장하게 되자 반대로 중국이 위기에 직면하면 세계경제가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지경에 이르렀다. 중국이 세계경제와 ‘상호의존적 관계’ 이상으로 성장한 것이다.

카오스 중국 경제

중국은 1인당 국민소득 1만달러를 앞두고 있다. 따라서 과거와 같은 고성장은 점차 어려워질 전망이다. 중국은 과거 선진국의 성장 경로와 마찬가지로 지금부터는 서서히 경제성장률을 낮춰야 한다. 경제 규모 세계 2위, 인구 14억의 중국이 연 7% 이상 고성장을 하면 오히려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 한국이 1990년대에 겪었던 전반적인 조정 국면이 필요해진 것이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세 가지 측면에서 고성장 정책을 펼 것으로 보여진다. 일단 정치적으로 시진핑 주석의 1인 지배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고성장이 필요하다. 소득이 늘면 정치적 이슈가 뒷전으로 물러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지난 10월 18일에 열렸던 19차 당대회에서 시 주석이 영구집권의 가능성을 보였다는 점은 중국 경제의 높은 성장세 유지를 시사한다. 두 번째 이유는 중국 사회가 고도화하면서 다양한 사회문제가 표면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노동운동, 환경문제, 사회인프라, 복지문제 등은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다. 사회갈등을 수반하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자금이 필요하다. 만일 경제성장률이 낮아지면서 사회문제가 급부상한다면 중국의 앞날은 장담할 수 없다. 고성장을 유지하면서 점진적으로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다. 세 번째 이유는 중국 기업이 여전히 허약하기 때문이다. 몇몇 글로벌 기업을 제외할 경우 여전히 하청 생산 비중이 높아서 전체 수출의 약 43%를 외자계 기업이 담당하는 게 현실이다. 정부의 통제하에 있는 국유기업들은 여전히 부실 덩어리다. 경제성장률이 낮아지면 국유기업의 타격이 훨씬 커진다. 기업의 부채비율도 위험 수준인 GDP 대비 160%에 달하고 있다. 만일 이런 상태에서 경제성장률이 낮아지면 수습이 어려워진다.

결론적으로 중국이 고성장을 추진해야 하는 정치·경제적 이유가 바로 중국의 한계라는 역설이 성립한다. 언젠가는 중국의 고성장 정책이 부메랑이 되어 중국 사회 전반을 뒤흔들 것이다. 그러나 그런 상황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아직 중국의 시민사회는 국가에 대항할 만큼 성장하지 못했다. 어느 국가보다도(심지어 러시아보다도) 국가권력이 강하다. 사회 엘리트 계층인 8700만명의 공산당원이 아직은 정권 수호자 역할을 해내고 있다. 중국 중앙 정부의 재정도 튼실하다. 현재 중앙정부의 GDP 대비 부채비율은 44%에 불과하다.(2016년 기준·IMF) 따라서 내년 중국은 다소 흔들리는 듯 보이겠지만 올해와 비슷한 6%대의 성장을 보일 전망이다. 다만 미국과의 무역전쟁이나 출구전략 등이 중국 경제의 변수다.

강화되고 있는 보호무역도 변수로 고려해야 한다.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발생 후 신자유주의가 쇠퇴하면서 국가 간 경제전쟁은 점점 거세지고 있다. 특히 미국은 보호무역 등을 통해 오직 미국만의 이해에만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이런 미국의 정책 변화는 국제질서를 얼어붙게 하고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가 지금보다 좁아질 경우 미국 제1주의는 더욱 강해질 것이다. 이런 상황이 되면 여타 국가들도 국제적 합의나 다자간 협상보다 자국 이기주의에 빠질 수 있다. 한국은 북한 핵문제와 보호무역주의가 결합될 경우 타격이 가장 클 수 있다.

그렇다고 보호무역주의를 지나치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 미국이 어쩔 수 없을 정도로 이미 세계경제는 통합되고 상호의존적이기 때문이다. 미국이 강한 보호주의를 내세울 경우 해외에 진출한 미국 기업도 타격을 피할 수 없다. 보호무역 때문에 세계경제가 침체되어 미국의 자산가격이 하락하면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쏟아부은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주요 변수이기는 하나 몇몇 산업을 제외할 경우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듯하다.

한국 경제는 글로벌 정치·경제 상황에 크게 영향받는 개방경제 구조다. 아무리 좋은 정책을 써도 경제성장률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세계경제다. 내년 세계경제가 올해와 비슷하다면 한국 경제도 비슷할 수밖에 없다. 2~3%의 성장은 충분히 예상 가능하다. 그렇다면 크게 걱정 안 해도 되는 것인가. 아니다! 경제성장률은 국가경제의 총량적 변화만을 알려준다. 내년에 주목해야 할 것은 경제 내부의 변화다. 수출은 여전히 호조를 보이겠지만 내수침체는 불가피해 보인다. 물론 내년에는 안정적인 경제 성장률, 지연된 소비, 그리고 올해의 주가·부동산 시장 강세로 내수가 다소 늘어날 여지는 있다. 그러나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구조적인 내수침체는 피할 수 없다. 또한 엄청난 가계부채와 이자 지급 부담으로 내수 활황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보호무역, 태풍인가 미풍인가

한국 경제 전체적으로는 4차 산업혁명의 흐름에 얼마나 올라타는지가 중요하다. 기업뿐 아니라 사회의 많은 영역에서 4차 산업혁명을 확산하기 위한 노력들이 전방위로 나타날 것이다. 이미 한국은 로봇 사용률 세계 1위 국가이다. 그럼에도 기업들은 스마트팩토리 건설 경쟁에 나서고 있다. 이 과정에서 산업의 포트폴리오 변화가 나타날 것이다. 한국은 철강·화학·정유·기계·조선·건설 등 6개 산업의 비중이 과도하다. 큰 그림으로 보면 구(舊) 경제 영역에 속하는 이 산업들은 점점 축소되면서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산업의 비중이 높아질 것이다. 수출 비중이 높은 대기업들은 이런 추세를 어느 정도 따라가고 있다. 자본·기술·인력에서 뒤처진 중소기업들이 4차 산업혁명에 얼마나 동참하느냐가 한국의 미래를 비추는 거울이 될 공산이 크다.

전체 GDP 규모에 육박하는 한국의 가계부채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가계부채를 연착륙시키려면 우선 경상GDP 성장률이 가계부채 증가 속도보다 낮아야 한다. 내년 경제성장률에 물가상승률을 합한 경상 경제성장률은 4~5% 정도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보다 다소 낮은 2~3%로 부채증가율을 억제하면서 장기적으로 소프트랜딩을 추구해야 한다.

가계부채 문제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것은 역시 부동산시장이다. 부동산시장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부동산이 강세인 이유는 앞서 살펴보았듯이 저금리와 양적완화 효과 때문이다. 시중에 자금이 풍부하고 월세 수익률이 예금금리를 상회하는 초저금리 상황에서 부동산 가격 상승은 어쩌면 당연하다. 금리와 부동산 가격은 항상 반대로 움직인다. 부동산 투기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빠르게 올리면 부동산은 잡겠지만 반대로 가계부채 문제가 폭발할 수 있다. 이런 진퇴양난의 상황 때문에 한국은행은 금리를 변경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한국의 가계부채 문제와 부동산시장은 미국의 출구전략에 크게 관계된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거나 환율절상을 요구할 경우 한국도 해외자본 이탈을 막기 위해 위해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 이럴 경우 경제성장률, 수출, 자산시장, 가계부채 문제까지 모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요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소리 소문 없이 오르는 점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다.

홍성국 전 대우증권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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