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가 중고차 시장 진출을 공식화한 지 7개월이 넘었지만 정부가 이를 허용할지 명확한 방침이 아직 세워지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이 중고차 매매 업체에 대한 특별단속을 시작했다. 담당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중고차 업계를 대표하는 단체 회장이 새로 취임한 것을 계기로 협의체를 다시 구성해 대기업의 중고차 매매 시장 진출 방안을 명확히 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5월 24일 경찰은 중고차 매매사기 특별 단속을 시작했다. 매매 시 협박이나 감금 등의 폭력행위, 허위매물 광고, 도난 차량 매매 등이 단속 대상이다. 경찰이 이같은 특별 단속을 시작한 이유는 최근 중고차 매매 피해가 잇따르면서 일부 피해자는 스스로 목숨까지 끊는 등 심각한 사회적 폐해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중고차 매매업은 시장 규모가 2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지난 2013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됐고, 이후 대기업의 신규 진출과 확장이 제한돼 왔다.

하지만 현재의 중고차 매매 업계는 시장구조가 불투명하고 중고차 거래의 특성상 소비자가 매매 전 알 수 있는 정보가 한정적이라는 점에서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허위매물과 성능조작, 바가지 등 중고차 매매 사기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 사례가 누적됐기 때문이다. 최근 자동차시민연합이 진행한 중고차 시장 전면개방 촉구 서명운동 참여자가 한 달 만에 10만명을 돌파하기도 했다.

완성차 업체 등 대기업의 시장 진출을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 것도 이같은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이다. 대기업은 브랜드 이미지와 평판을 감안할 때 구매 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던 문제가 발생할 때 중소 업체에 비해 소비자 피해 구제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오히려 이것이 회사에 이익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처럼 중고차 매매 관련 피해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그간 문제의 실타래가 풀리지 않던 원인으로는 중고차 업계의 조직적인 반발이 꼽힌다. 중고차 업계는 연합회 등 조직을 이뤄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해 왔다. 지난 2월 17일에는 정부가 중고차상생협력위원회를 추진했지만 중고차 업계 측이 불참하면서 무산된 바 있다.

하지만 중고차 매매 사기로 인한 피해자들의 사례가 잇따르고 사안이 심각해지면서 정부도 손을 놓고 있을 수만은 없게 됐다. 중고차 업계를 대표하는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는 최근 임영빈 한성특장차매매상사 대표를 회장으로 선출했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중고차 매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는 문제에 대해 지난 4월 22일 “얼마 전 새롭게 조합 대표자가 선정됐으니 이야기를 다시 해봐야한다”며 ”해결책을 찾겠다”고 했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