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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경제
[2675호] 2021.09.13

’대주주 양도세 회피’ 시즌... 증시 수급 교란 요주의!

배용진  기자 max@chosun.com 2021-09-20 오후 4:00:35

▲ 지난 9월 15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피 지수가 표시되어 있다. 이날 코스피지수는 전거래일보다 4.57포인트(0.15%) 오른 3153.4로 보합세를 기록했다. 코스닥지수도 전거래일 보다 5.05포인트(0.49%) 상승한 1042.79로 장을 마감했다. photo 뉴시스
연말 대주주들의 ‘양도세 회피 물량 털기’ 시즌이 다가오면서 국내 증시에 수급 불안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내 증시에서 양도세를 물어야 하는 대주주 요건은 2017년 25억원에서 현행 10억원까지 최근 수년간 지속적으로 낮아지면서 현재는 하반기 증시를 뒤흔드는 대표적인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주식 다량 보유자들이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 대주주 적용 기준이 되는 연말이전에 선제적으로 주식을 매도하는 현상이 되풀이 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 8월 25일 박세익 체슬리투자자문 대표는 서울경제 인터뷰에서 "9월과 10월은 항상 추석, 대주주 양도세 회피 매도와 같은 수급 교란요인이 있다"며 "그래서 9월 10월에 주식을 나눠서 사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10만 동학개미들의 멘토’로 불리는 박 대표는 여러 채널에 출연할 때마다 대주주 양도세 회피 매도 요인으로 인한 리스크를 강조한다. 그만큼 이 제도가 국내 증시에 불안 요소로 작용하는 대표 요소라는 것이 박 대표의 설명이다.
   
   대주주들이 양도세를 회피하기 위해 집중 매도를 하는 추세는 최근 몇 년간 대주주 요건이 되는 금액이 지속적으로 낮아지면서 불거져 왔다. 대주주 요건은 2017년 25억원에서 15억원, 2019년 15억원에서 10억원으로 하향됐다.  대주주가 되면 국세청에 신고를 해야 하고 1주만 양도해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기 때문에 개인투자자들은 대주주가 되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있다. 지난해 하반기에는 대주주 기준을 기존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또 줄이려다 개인투자자들의 극렬 반발에 당국이 방침을 철회하기도 했다.
   
   대주주 등재는 연말 주주명부 폐쇄 시점이 기준일이 된다. 국내 증시에서 주식 주문은 체결일 이틀 전에는 주문을 넣어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대주주에 등록되는 것을 피하려면 매년 12월 28일 전에는 매도를 해야 한다. 그런데 대주주 요건 금액이 하향됨에 따라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투자자들은 11월, 더 빠르게는 10월부터 보유 지분을 줄이기 시작했다. 이 때문에 국내 증시는 최근 몇 년간 10월부터 12월까지는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연초에는 상승하는 패턴을 반복해 왔다.
   
   여의도 한 증권사 관계자는 “최근 주식시장이 상승세를 기록하면서 대주주 요건에 해당될 수 있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졌다”며 “하반기 국내 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대표적 요인”이라고 말했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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