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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7호] 20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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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정순균 서울 강남구청장 “오세훈 시장 욕심…”

이동훈  기자 flatron2@chosun.com 2021-12-14 오후 2:12:46

photo 이신영 영상미디어 기자
“오세훈 시장의 재선 욕심에 국제교류복합지구를 망치면 안 됩니다.”
   
   지난 12월 7일 만난 정순균 서울 강남구청장은 정부와 서울시의 옛 서울의료원 개발계획을 강한 어조로 성토했다. 정순균 청장은 지난 11월 26일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제교류복합지구로 지정된 강남구 삼성동 옛 서울의료원 부지에 공공주택 건립을 강행할 경우 행정소송까지 불사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상태다. 중앙일보 기자 출신으로 노무현 정부 때 국정홍보처장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사장을 지낸 정순균 청장은 사상 첫 민주당 출신 강남구청장이다. 정순균 청장은 “지난 4·7 재보궐선거 때 우리 강남 주민들은 오세훈 시장에게 73.5%의 절대적 지지를 보낸 바 있다”며 “당선시켜줬더니 겨우 돌아온 것이 국제교류복합지구에 공공주택을 짓겠다는 것이라면 강남 주민들을 배신한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다음은 그와의 일문일답.
   
   - 옛 서울의료원 부지 공공주택 건립확대 반대 이유는. “공공주택을 강남에 짓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옛 서울의료원 부지에 공공주택을 짓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다. 강남구 삼성동을 포함한 송파구 잠실 종합운동장 일대는 국제교류복합지구로 지구단위계획이 발표된 지역이다. 이 일대는 우리나라 마이스(MICE) 산업 중심지가 될 지역이다. 거기다가 공공주택을 짓겠다는 것은 지구단위계획의 목적에 어긋난다. 토지면적만 따지면 옛 서울의료원 전체 토지의 65%에 공공주택을 짓겠다는 것이다. 강남구가 주장하는 것은 옛 서울의료원 부지는 당초 지구단위계획 성격에 맞게 개발하고, 공공주택 공급이 필요하면 강남구 안의 다른 지역에 짓자는 얘기다.”
   
   - 집값 폭등 상황에서 공공주택도 필요하지 않나. “옛 서울의료원 북측 부지에 3000가구를 짓겠다는 것도 국민을 속이는 숫자놀음이다. 옛 서울의료원 북측 부지 면적이 대략 1만8000여㎡ 정도밖에 안된다. 3000가구는 말이 안 된다.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면 800호 정도가 적정 규모라고 한다. 구룡마을이 26만여㎡ 정도인데 2800가구가 들어온다. 여기에 남쪽 부지까지 200~300호가량을 더 짓겠다는 것 아닌가. 800~1000호 정도의 규모라면 다른 대안을 찾아 충분히 지을 수 있다. 일각에서는 강남 주민들이 강남구 안에 임대주택을 못 짓게 하는 것처럼 지역이기주의적 시각으로 매도하는데, 사실 강남구 안에는 임대주택이 많다. 서울 25개 구청 중 임대주택 수가 6번째다.”
   
   - 서울시 상대 행정소송 승소 가능성은. “법률자문을 구하고 있다. 지구단위계획에 따르면 명백하게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을 짓지 못한다고 못을 박아두고 있다. 정부가 1차로 3000호의 공공주택을 짓겠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 그 자체가 지구단위계획의 성격에 어긋나는 행정계획을 발표한 셈이다. 공공주택을 짓는다 해도 50% 정도면 몰라도 전체 부지의 65%까지 공공주택을 짓는다는 것은 지구단위계획에 배치되는 행정행위다.”
   
   - 강남구 내 공공주택을 공급할 대체부지가 있나. “강남구 대치동 코원에너지 부지와 같은 대안도 제시했다. 민간개발을 하면서 공공기여를 받아서 공공주택을 지으면 된다. 재개발이 예정된 구룡마을도 대안 중 하나다. 서울시에 대안을 제시했는데 전혀 고려를 안 하는 것 같다. 코원에너지 부지는 자체 검토한 바 있다는 것이고, 구룡마을도 용적률 등을 이유로 도시계획위원회 통과가 어렵다는 이유를 제시한다. 이유를 위한 이유다. 옛 서울의료원 부지 관철을 위한 것이다. 오세훈 시장이 내년 선거를 앞두고 무리하게 강남 한복판에 자기가 주장하는 토지임대부 ‘반값 아파트’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을 과시하려는 것이다. 전시효과를 노리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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