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21일 미 국무부가 대만 수출을 승인한 록히드마틴사 로켓 시스템 하이마스.
지난 10월 21일 미 국무부가 대만 수출을 승인한 록히드마틴사 로켓 시스템 하이마스.

미 국무부는 지난 10월 21일 총 18억달러(2조300억원)에 달하는 무기를 대만(臺灣)에 수출하는 것을 승인하고 이를 의회에 통보했다고 발표했다. 수출 무기에는 미국 록히드마틴사의 로켓 시스템 HIMARS(하이마스) 11기, 보잉사의 정밀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SLAM-ER(슬램-이알) 135기, 항공기에서 지상으로 사진과 데이터를 실시간 전송하는 콜린스 에어로스페이스사의 F-16 전투기용 외부 센서(MS-110) 6대 등이 포함돼 있다. 이 중 HIMARS는 트럭에 실려 이동하는 고속기동 포병 로켓 시스템으로, 적의 공격은 잽싸게 피하면서 최대 6발의 로켓을 100㎞ 이상 떨어진 적진에 기습적으로 발사할 수 있다. 유사시 대만 해안으로 상륙하려는 중국군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무기이다. 최대 사거리 270㎞의 SLAM-ER은 한국 공군도 F-15K에 장착해 운용 중인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이다. 만약 중국의 동부전구(戰區)에서 대규모 공격 조짐이 포착될 경우 대만은 즉각 이 미사일로 군 지휘부 등 전략 표적을 공격할 수 있다. 대만에 대한 이번 무기 수출 승인은 트럼프 정부 들어 8번째다.

‘하늘의 암살자’까지 대만에 판다

미국은 지난해에도 중국의 반발에 아랑곳하지 않고 F-16V 전투기(66대)와 M1A2 에이브럼스의 변형인 M1A2T 전차, 스팅어 미사일 등을 대만에 판매했다. 2019년 한 해 미국이 대만에 판 무기는 총 100억달러(11조3000억원) 규모에 달한다. 최근 2년간 대만이 미국에서 도입하기로 결정한 무기는 미·중 수교(1979) 이후부터 2018년까지 40년간 수입한 무기의 규모를 능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 트럼프 정부와 대만 차이잉원(蔡英文) 정부의 밀착관계를 보여준다.

이번 수출 목록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미 의회의 수출심사 과정에 있는 무기들까지 살펴보면 더욱 놀랍다. 제너럴 아토믹스(General Atomics)가 만드는 MQ-9 무인기와 해안방어용 지대함 미사일(CDCM)이 그 대상이라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하늘의 암살자’라 불리는 MQ-9 무인기는 현존 군용 무인기 중 가장 공격력이 강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MQ-9에 장착된 미사일은 앞부분 측면에 붙은 6개의 칼날이 타격 직전 펼쳐져 주변에 대한 피해는 최소화하고 목표물만 산산조각 내기 때문에 ‘닌자 폭탄’으로도 불린다. MQ-9은 이런 미사일을 14발이나 장착하고 7500m 상공에서 시속 580㎞ 속도로 14시간 비행할 수 있다. 올 연초 미국이 이란 혁명수비대 사령관 거셈 솔레이마니를 제거할 때 이 무인기를 동원했다. 대만에서 이 무인기를 띄우면 베이징의 중난하이(中南海)까지 날아가 시진핑 등 공산당 최고 지도부의 얼굴을 확인한 뒤 타격할 수 있다.

대만 총통부 장둔한(張惇涵) 대변인은 지난 10월 22일 이번 무기 수출건에 대해 “미국이 ‘대만관계법(Taiwan Relations Act)’에 기초하여 구체적 행동으로 6개 항의 안전보장 약속을 지키고, 대만의 방위역량 강화를 돕는 것에 감사한다”고 밝혔다. 옌더파(嚴德發) 대만 국방부장 역시 “이번 무기 수출은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과 대만해협의 안전을 중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대만은 미국과 안보동반자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여 주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는 중국에 맞서 ‘중층억지(重層嚇阻)와 방어고수(防衛固守)’의 전략에 따른 것이지, 중국과 군비경쟁을 하려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차이잉원 정부의 군사력 증강은 ‘대만 독립’이 목표라기보다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쉽게 휘둘리지 않을 정도의 무력을 갖춤으로써 향후 대등하게 중국과 양안 문제를 협의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또 이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더욱 큰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다. 코로나19 확산 과정에서 대만은 방역 모범국으로 꼽혀 국제적 위상이 크게 올라갔다.

중, 오바마 임기 동안 거리낌 없이 군사력 증강

중 외교부 자오리젠(趙立堅) 대변인은 지난 10월 22일 기자브리핑에서 ‘엄중(嚴重)’이란 단어를 4번 사용하여 미국에 분노를 표시했다. 그는 “미국의 행위는 중국의 내정을 엄중히 간섭하고, 중국의 주권과 안전이익을 엄중히 해쳤으며, 대만 분리독립 세력에 엄중히 잘못된 신호를 보내고, 중·미 관계와 대만해협의 평화안정을 엄중히 손상시켰다”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미국의 무기 판매는 ‘하나의 중국’ 원칙과 미·중 간 3대 연합공보(미·중 상호불간섭과 대만 무기수출 감축 등을 둘러싼 합의)를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이라며 “중국은 앞으로 형세의 발전에 근거해 정당하고 필요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10월 26일 미국의 무기판매업체인 록히드마틴, 보잉, 레이시언 등 3사와 무기판매에 관여한 인사와 기관들을 제재명단에 올림으로써 위협이 허언(虛言)이 아님을 보여주었다.

중국의 반발은 과거 오바마 정부와 크게 달라진 트럼프 정부의 중국 압박전략 때문이다. 미국은 오바마 정부 때까지만 해도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하며 중국의 군사적 부상을 사실상 방치했다. 오바마 정부 8년(2009~2017) 동안 중국은 2척의 항공모함을 건조하고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도서에 군사용 활주로를 건설하는 등 거리낌 없이 무력을 증강했다. 중국은 2012년 개조 항모(러시아산)인 랴오닝(遼寧)함을 진수한 데 이어 2017년 첫 국산 항모인 산둥(山東)함을 완공했다. 상하이에서 건조 중인 제3 항모까지 완성되면, 중국의 해군력은 아시아의 미군을 크게 위협하게 된다.

2015년 중국이 스프래틀리 군도의 암초를 매립해 건설한 인공섬의 군사시설은 총면적 274만㎡에 3000m의 활주로와 2개의 헬기착륙장, 10개의 위성통신 안테나, 9개의 항구를 갖추고 있다. 이러한 군사력 확장으로 중국은 대만해협과 남중국해에서 미군의 개입을 원천 차단하는 이른바 ‘접근금지-영역거부(A2AD·Anti Access Area Denial)’ 전략에서 큰 진전을 이뤘다.

항모가 없던 시절 중국 전투기의 작전 범위는 한 번 급유로 비행한 뒤 돌아올 수 있는 행동반경 내로 제한받았다. 그러나 이제는 바다 한가운데서 자국 군용기가 뜨고 내리며 미군을 공격할 수 있다. 그 때문에 미군의 독무대였던 남중국해부터 말라카해협, 태평양과 인도양까지 중국도 해군력을 투사할 수 있게 되었다. 중국의 급속한 ‘군사굴기(崛起)’에 제동을 건 것이 트럼프 정부이다.

지난 10월 27일 중국의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훈련 중인 대만 전투기들. ⓒphoto 뉴시스
지난 10월 27일 중국의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훈련 중인 대만 전투기들. ⓒphoto 뉴시스

트럼프 정부의 ‘대만 끌어안기’

트럼프 정부는 중국 견제를 위해 일찍부터 대만에 공을 들여왔다. 공화당이 주도하는 미 상원 군사위원회는 2017년 6월 자국 군함의 대만 항구 정박을 허용하는 국방수권법을 가결했다. 중국이 원양작전 능력을 키우는 데 대한 대응조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3월 미·중 무역전쟁을 선포하기 직전 대만여행법에 서명했다. 미국과 대만의 고위 공직자가 자유롭게 상대국을 방문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이 법에 따라 미 보건장관과 국무부 차관(경제담당)이 올 8월과 9월 중국의 강한 반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대만을 잇따라 방문하여 트럼프의 대만 지지 의사를 전했다. 2019년 6월 미 국방부가 발표한 ‘인도-태평양 전략보고서’는 아예 대만을 하나의 국가로 표시했다. 이 보고서 30쪽에는 “대만, 싱가포르, 뉴질랜드, 몽골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민주국가로 미국의 파트너”라고 적었다. 지난해 말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2020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 역시 대만의 군사력 향상을 위해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작년과 올해의 대규모 무기 판매는 미국의 ‘대만 끌어안기’ 정책이 일관되게 시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트럼프 정부의 대만 정책은 사실상 대만을 재무장시켜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집단안보체제(아시아판 NATO)에 합류시키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이 주도하고 일본, 호주, 인도가 참여하는 ‘쿼드(Quad)’가 그 수단이다. 지난 10월 12일 인도 델리에서 열린 인도·미국포럼에서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은 “쿼드는 배타적인 그룹화를 의도하는 것이 아니다.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추구하고 이를 보장하는 조처를 할 의향이 있는 어떤 국가라도 우리와 함께 협력하는 데 있어 환영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8월 쿼드를 나토처럼 공식 기구화하고 한국, 뉴질랜드, 베트남을 포함해 확대하는 구상을 언급한 바 있는데, 여기에 대만도 포함시키려는 의도이다.

이를 위해 미국은 대만을 중국의 침공으로부터 확실히 보호하려는 조치를 잇따라 취하고 있다. 지난 7월 29일 미 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 소위 간사인 테드 요호 의원(공화당)은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경우 미국이 군사적 대응에 나서도록 하는 ‘대만침공방지법(H.R.7855/Taiwan Invasion Prevention Act)’을 제안해 세 차례 소위원회가 열린 데 이어, 9월 17일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두 차례 독회(讀會)가 열렸다. 이 법안과 별도로 마르코 루비오(공화당)와 제프 머클리(민주당) 상원의원은 지난 10월 20일 ‘2020 대만관계강화법(Taiwan Relations Reinforcement Act of 2020)’을 발의했다. 민주·공화 양당이 당파를 초월해 발의한 이 법안은 △대만 정책 실무팀 발족 △미-대만 공직자 상호교류를 허용한 대만여행법 실적 보고서 제출 △대만의 의미 있는 국제기구 참여 촉진 △대만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대만 주민의 의사 반영 △‘일국양제(一國兩制)’를 포함해 대만 주민에게 직간접으로 중국의 지배를 강요하는 어떠한 시도에도 반대 등을 담고 있다. 법안을 발의한 루비오 의원은 “대만은 민주적 동반자이자 인도·태평양 지역의 중요한 안보 파트너로서 미국 외교정책의 최우선 사항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쟁 대비’ 지시한 시진핑, 대만 공격할까

이러한 움직임을 보면 미국은 대만을 한국의 대안으로 삼으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한국은 중국의 보복이 두려워 사드 배치를 망설인 데 이어 ‘쿼드’ 합류마저 꺼리고 있다. 이와 달리 대만의 차이잉원 총통은 중국의 협박에 굴하지 않고 과감하게 군사력 증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보다 대만이 중국 견제에 훨씬 매력적이다. 미국이 중국군의 남하를 저지하려면 대만해협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대만과의 군사협력이 필수적이다. 양안(兩岸)에 전쟁이 터졌을 때 대만군이 중국군의 상륙을 저지하고 시간을 끌어주면, 해군력에서 앞선 미군이 중국군을 상대하기가 훨씬 편하다. 대만의 재무장화를 통해 대만이 중국을 견제하는 미국의 군사 요새(要塞)로 변한다면, 미국은 중국의 아랫배에 칼을 겨눈 것처럼 확실한 우위를 유지할 수 있다. 과거 소련이 미·소 간 군비경쟁 과정에서 무너졌듯이, 미·중 간 군사대결 과정에서 중국이 스스로 주저앉기를 미국은 기대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10월 13일 광둥성 차오저우(潮州)의 인민해방군 소속 육전대(해병대)를 방문, “모든 마음과 정력을 전쟁 대비에 쏟아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에 앞서 중국은 대만을 겨냥해 극초음속 탄도미사일 둥펑(東風·DF)-17을 남동부 해안 기지에 배치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0월 18일 보도했다. 둥펑-17은 음속의 5~10배 속도를 낼 수 있어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으로도 대응하기 어렵다. 최대 사거리 2500㎞인 이 미사일은 정확도도 기존 미사일보다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중국은 미·대만 간 군사유착에 반발해 군용기를 대만해협의 중간선을 넘어 방공식별구역까지 보내 위협하고 있다. 지난 10월 4일 중국군 Y-8 대잠초계기 한 대가 대만 서남부 방공식별구역까지 들어왔다고 중앙통신사가 보도했다. 또 중국 군용기가 그동안 양안 간의 실질적 경계선인 중간선을 넘은 사례가 지난 9월 16일부터 10월 15일 사이 한 달 동안 18차례에 달했다. 중국은 “대만해협에 중간선은 없다”는 입장이다. 중국 전투기가 중간선을 넘으면 3분여 만에 대만 땅에 도달할 수 있다. 대만으로서는 공격에 대비할 시간이 절대 부족하다. 미 해군차관을 지낸 세스 크롭시(Seth Cropsey) 허드슨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지난 9월 17일 시사잡지 ‘더 힐(The Hill)’에 ‘미국의 선거는 대만에는 위기, 중국에는 기회가 될 수 있다’란 제목의 글을 싣고 “중국의 군사적 준비는 미국과 대만이 대응하기도 전에 대만을 장악하기 위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또 이 글에서 “(공화·민주) 양당 간 적대감이 극에 달하고, 계속되는 위기에 휩싸인 국가가 강대국의 갈등에 개입할 가능성은 적다”면서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기에 미국 대통령 선거일인 11월 3일보다 더 좋은 날은 없을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중국은 여론전도 병행하고 있다.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지난 10월 15일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양안 인민 모두 무력충돌이 일어나길 바라지 않지만, 만약 전쟁이 발발하면 그것은 모두 대만 독립 때문이며, 이를 사전에 알려주지 않았다고 말하지 말라(勿謂言之不豫也)”고 경고했다. 이 표현은 1962년 중국·인도 국경전쟁을 개시하기 하루 전에 썼던 문구로, ‘전쟁 예고’의 의미로 해석되기도 한다.

그렇다면 시진핑은 대만을 공격할 것인가. 핵을 제외한 재래식 군사력만 비교하더라도 대만은 중국의 상대가 되지 못한다. 그러나 중국의 대만 공격은 미국의 개입을 부를 수밖에 없다. 현재의 중국 군사력은 미국의 적수가 못 된다는 것이 군사전문가들의 평가다. 그동안 위협해온 대로 중국이 대만을 전면 공격했다가 미국의 개입으로 실패하면, 시진핑은 물론 공산당의 리더십은 큰 상처를 입는다. 이는 중국 공산당 지도부가 바라는 바가 아니다. 중국의 전략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다.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지 않더라도 미국·대만 유착을 핑계로 전쟁위기를 고조시키는 것은 공산당과 시진핑에게 여러모로 유리하다. 무엇보다 중국의 군사력을 강화하는 확실한 명분이 된다. 중국이 미국·대만의 군사위협에 맞서겠다는데 누가 시비를 걸겠는가. 또 전쟁위기를 고조시키는 것은 국민의 애국심을 고양해 여론을 결집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이를 통해 코로나19 확산 과정에서 노출된 시진핑 리더십의 허점, 당내 권력투쟁, 침체된 경제상황을 가릴 수 있다. 시진핑의 권력 강화에도 유리하다.

중국은 큰 전쟁은 원하지 않겠지만, 국지전은 마다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가령 대만해협 상공에서 중국 전투기가 미 군용기에 접근하여 위협을 가하거나 군용기 간 충돌이 벌어질 수도 있다. 중국은 이를 통해 미국과 대만의 결의와 대응능력을 시험해볼 수 있다. 이런 공세적 태도를 보여야 미국이 함부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중국은 잘 안다.

대만해협에 전쟁의 위험성을 알리는 신호가 잦아지고 있지만, 여러 상황을 종합할 때 당장 전면전으로 치달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해협 양안의 무기고는 더욱 치명적인 무기들로 채워지고 있다. 좋은 장난감이 많아지면 그것을 시험해 보고 싶은 게 인간이다.

지해범 전 조선일보 동북아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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