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통령 시절인 2013년 12월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주석과 만난 바이든 대통령. ⓒphoto 뉴시스
부통령 시절인 2013년 12월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주석과 만난 바이든 대통령. ⓒphoto 뉴시스

한·중(韓中) 관계는 미·중(美中) 관계의 종속 변수이다. 미·중 관계의 변화에 따라 한·중 관계의 큰 틀이 결정된다. 중견국 국민으로서 자존심 상하는 일일 수도 있지만, 이것이 정글 같은 국제사회의 현실이다. 새해 한·중 관계를 전망하려면, 새로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對中) 정책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토니 블링컨(Tony Blinken·59) 미 국무부 장관 지명자가 지난 1월 19일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한 발언은 바이든 정부의 향후 대중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그는 “미국 관점에서 중국이 가장 중대한 도전과제라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면서, “많은 분야에서 그(트럼프)가 진행한 방식에는 매우 동의하지 않지만, 기본 원칙은 올바른 것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리더십은 여전히 중요하다.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주도권을 회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퇴임을 앞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같은 날 “공산당의 지시와 통제 속에서 중국이 신장(新疆) 지역에서 무슬림 위구르족과 다른 소수민족을 상대로 집단학살을 저질렀다고 결론 내렸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서도 블링컨 지명자는 “나라도 그렇게 결론 내렸을 것”이라고 밝혔다. 블링컨의 발언으로 볼 때, 바이든 정부의 중국 정책은 전임 트럼프 정부의 강경 기조를 이어갈 것이 틀림없지만, 그 방식은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면 바이든의 미국은 시진핑의 중국을 어떻게 다룰 것이며, 한국은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아시아 재균형’ 전략 설계자 커트 캠벨의 귀환

바이든은 지난 1월 초 커트 캠벨(Kurt Campbell·64) 전 국무부 차관보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조정관으로 임명했다. 조정관직은 이번에 신설된 것이어서, 미국 신정부가 인도·태평양 전략에 높은 비중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캠벨은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차관보, 버락 오바마 정부 시절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를 지냈다. 민주당 쪽 아시아통 가운데 대중 강경파로 평가된다. 그는 오바마 정부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인 ‘피벗 투 아시아(Pivot to Asia·아시아로 중심축 이동)’ 정책을 설계했다. 2016년에는 이를 ‘PIVOT-The Future of American Statecraft in Asia’(아산정책연구원에서 2020년 5월 ‘피벗-미국 아시아 전략의 미래’란 제목으로 번역)란 제목의 책으로 펴냈다. 2014년 그는 한·미 동맹에 기여한 공로로 박근혜 정부로부터 수교 훈장인 광화장을 받기도 했다.

캠벨은 지난 1월 12일 미 외교전문지 포린어페어스에 ‘미국은 어떻게 아시아 질서를 강화할 수 있나(How America Can Shore Up Asian Order)’란 제목의 공동 기고문을 발표했다. 공동 저자는 러시 도시(Rush Doshi) 브루킹스연구소 중국전략 계획 책임자이자 예일대 로스쿨 중국센터 펠로이다. 그는 NSC의 차기 중국 담당 국장으로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조만간 ‘미국적 질서를 대체하려는 중국의 대전략(China’s Grand Strategy to Displace American Order)’이란 책을 출판할 예정이다. 따라서 이 공동 기고문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 전략의 윤곽을 보여주는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글에서 저자들은 “수억 명을 빈곤에서 해방시킨 아시아 번영의 중심에는 항해의 자유, 주권평등, 투명성, 평화적 분쟁 해결, 계약의 신성함, 초국경 무역, 초국가적 도전과제에 대한 협력 등의 원칙이 있었고, 이 지역에 전진 배치된 미군이 그것을 뒷받침했다”고 지적했다. 캠벨 등은 “그러나 이런 원칙들이 이 지역 GDP와 군대의 절반을 차지하는 중국에 의해 위험에 처했다”면서 “남중국해 섬 매립, 동중국해 출몰, 인도와의 갈등, 대만 침공 위협, 홍콩과 신장에 대한 탄압, 그리고 최근 호주에 대한 경제보복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국이 목표를 추구하는 방식은 아시아에 확립된 시스템의 규칙들을 훼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캠벨은 “인도·태평양 국가들이 중국의 부상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자주성 유지를 위해 미국의 도움을 받길 원하지만, 그렇다고 활기찬 미래로 가는 길에 중국을 배제하거나, 두 초강대국(미·중)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기를 원하지도 않는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투 트랙’ 반중(反中) 동맹 구상

이에 두 전문가가 제시한 해법은 ‘동맹(연합체)의 강화(forging coalitions)’이다. 구체적 방법론은 ‘투 트랙’ 전략이다. 첫째는 영국이 제안한 D-10(민주주의 10개국)과 같은 맞춤형 연합체 조직이다. 캠벨은 “대중 견제를 위해 미국은 모든 분야에 초점을 맞춘 거대 연합보다 맞춤형 연합체를 추구해야 한다”면서, G7(미국·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캐나다·일본) 민주국가 모임에 호주·인도·한국을 합친 10개국 연합을 제시했다. 이 연합은 무역이나 기술, 공급망, 기술표준 등의 문제에서 가장 시급하다는 것이다.

둘째는 미국·일본·인도·호주 4개국으로 구성된 소위 ‘쿼드(Quad)’를 확장하여 대중 군사 억지력에 초점을 맞추는 연합체이다. 확장 대상국은 한국·뉴질랜드·베트남 등이며, 브라질과 이스라엘까지 거론된다. 이를 ‘쿼드+(플러스)’라 부른다. 이에 더하여 일본·인도와의 협력을 통한 ‘인프라 투자’에 초점을 맞춘 연합체나, 베이징 정부의 신장 강제수용 캠프와 홍콩 자치권 침해를 비판하는 20여개 국가의 인권문제 연합체도 고려하고 있다. 요약하면, 미국 새 행정부는 크게 경제와 군사라는 두 개의 축으로 동맹(내지 연합체)을 강화하여 ‘다자적(多者的) 관여’로 중국 문제를 풀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블링컨 국무장관 지명자가 지난 1월 19일 상원 외교위 인사청문회에서 “우리는 동맹국과 함께할 때 훨씬 더 나은 위치에서 러시아·이란·북한 등의 위협에 맞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킬 수 있다”고 말한 것도 이 전략을 뒷받침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20년 전 상원의원 시절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에 포장도로를 깔아주어 오늘의 초강대국 중국의 탄생을 도운 장본인이다. 그는 2001년 8월 상원 외교위원회 방중단의 일원으로 베이징에서 멀지 않은 휴양지 베이다이허(北戴河)에서 장쩌민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 회담했다. 그 자리에서 바이든은 “미국은 번영하고 통합된 중국이 국제무대에 등장하는 것을 환영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중국이 앞으로 점점 더 규칙에 따라 행동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중국이 강대국으로 부상하면 인권·무역 등의 영역에서 국제규범을 지킬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렇게 장담했던 바이든은 오늘날 미국이 만든 국제질서와 경제규범, 인권, 언론자유 같은 가치가 중국에 의해 짓밟히는 것을 보면서, 자신이 뿌린 씨앗을 자신이 거두려고 작정한 듯하다. 지난해 12월 그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에 또 한 명의 대중 강경파인 캐서린 타이(중국어명 戴琪·45)를 임명한 것도 그 일환이라 할 수 있다. 대만 출신 이민자 2세인 그녀는 중국어가 유창하고 중국 문화를 잘 이해할 뿐만 아니라, 2007년부터 7년간 USTR에서 일한 경험이 있다. 그녀는 특히 오바마 정부 시절인 2011년부터는 대중 무역을 총괄하면서 중국의 잘못된 무역관행을 여러 차례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해 승소하는 등 양국 간 무역갈등 현안에 누구보다 밝은 인물로 알려져 있다. 이런 점들을 종합해 보면, 바이든 정부의 대중 정책은 전임 트럼프 정부보다 더욱 세련되고 철저하게 중국을 추궁,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진핑으로선 ‘미운 늑대(트럼프) 피하려다 호랑이(바이든) 만난 격’이 됐다.

한국, ‘쿼드플러스’에도 참여해왔다

바이든 정부는 전임 트럼프 정부의 모든 정책을 뒤집는 이른바 ‘ABT(Anything But Trump)’ 전략을 취하고 있다. 하지만 적어도 G7 확대 구상과 쿼드플러스 정책만은 계승할 것으로 보인다. 이 두 정책은 바이든 정부의 ‘중국 견제’에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미국 신정부가 두 정책을 계승하면서 한국, 일본 등 아태 지역 동맹국들에 협력과 동참을 요구하는 것은 필연적 수순(手順)이다. 이는 한국의 문재인 정부에 기회인 동시에 도전이 될 수밖에 없다.

G7의 확대 버전인 D-10(민주주의 10개국) 구상은 이미 트럼프 정부 시절 한·미 간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6월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한 G7 확대회의 초청에 긍정적으로 답변한 적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화 통화에서 “G7이 낡은 체제로서 (코로나19 사태 이후) 현재의 국제 정세를 반영하지 못한다. 이를 G11이나 G12 체제로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 중인데, 문 대통령 생각은 어떠하냐”고 물었다. 이에 문 대통령은 “G7 체제는 전 세계적 문제에 대응하고 해결책을 찾는 데 한계가 있다”며 “G7 체제의 전환에 공감하며 기꺼이 응할 것이다. 방역과 경제 양면에서 한국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고 답변했다. 강경화 전 외교장관 역시 지난해 12월 11일 미국 아스펜연구소 안보포럼에 참석해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선거 기간에 선언한 ‘민주주의를 위한 정상회의’에 기여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한국이 D-10에 참여하는 데는 큰 장애물이 없어 보인다.

문제는 군사 영역의 대중 억지력 협력체인 쿼드플러스이다. 이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 낀 한국 입장에서는 매우 껄끄러운 사안이다. 그동안 미국 정부는 한국의 쿼드플러스 참여를 공개적으로 압박하지는 않았고, 한국 역시 침묵으로 일관했다. 스티븐 비건 전 미 국무부 부장관은 지난해 10월 말 한 회의에서 한국 정부에 쿼드플러스 참여를 제안했느냐는 질문에 “쿼드 확장에 관해 얘기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면서도 “역내 어떤 나라와의 협력도 환영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은 “쿼드플러스란 용어는 일부 언론에서 보도용으로 쓰기 위해 나온 말 같다. 미국 스스로가 쿼드플러스란 것을 공식적으로 사용한 적이 없다”고 답변했다. 이는 다분히 중국을 의식한 행동이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문 정부도 미국 주도의 쿼드플러스 관련 회의에 여러 차례 참여해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미국의 격월간 외교전문지인 ‘더내셔널인터레스트(The National Interest)’는 지난해 9월 ‘미·중 경쟁과 워싱턴의 쿼드플러스 사례(U.S.-China Competition and Washington’s Case for Quad Plus)’란 글에서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쿼드플러스’라고 별명이 붙은 새로운 협력 틀을 모색하기 시작했다고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해 3월부터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 주도로 인도·일본·호주·베트남·한국·뉴질랜드의 파트너들과 주례 온라인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대응을 조율했다고 한다. 그리고 두 달도 채 안 되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인도·호주·일본·브라질·이스라엘·한국의 외무장관들과 영상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에서 폼페이오 장관은 코로나19 사태 대응의 투명성과 책임을 강조했다. 이 잡지는 “미국 주도의 이 회의는 일반적인 도전과제를 해결하거나 코로나19 바이러스 백신 개발에 관한 전문지식을 모으기 위한 단순한 메커니즘이 아니다”라면서 “어느 정도 중국과의 경쟁이라는 프리즘으로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들의 연합으로 보고 있으며,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간주했다”고 지적했다.

겉은 ‘코로나19 대응’이란 명분으로 포장했지만, 사실은 중국 문제에 대한 공동대응을 모색하는 인도·태평양 협의체가 2020년 3월부터 미국 주도로 가동되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리고 여기에 한국의 문재인 정부도 참여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커트 캠벨의 기고문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쿼드플러스 정책은 바이든 정부에서도 강력하게 추진될 전망이다. 한국 정부는 그동안 ‘코로나19 공동 대응’이란 명분으로 쿼드플러스 참여를 감추고 중국의 반발을 무마해왔지만, 앞으로는 그것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시대, 대중 외교 고민 깊어진다

바이든 정부의 대중 정책은 트럼프 정부보다 더욱 치밀한 다자적 접근법으로 중국을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역시 미국을 향한 단호한 자세를 늦추지 않고 있다. 중국 정부가 지난 1월 21일 퇴임한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 등 28명을 대상으로 중국·홍콩·마카오 입국 금지와 사업제한이란 제재 조치를 부과한 것이 이를 보여준다. 바이든 시대도 미·중 화해보다는 미·중 대결이 지속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미·중 관계 악화는 양국 사이에서 선택을 고민하는 한국 정부에 보다 분명한 입장표명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는 ‘발은 미국 쪽에 두고, 마음은 중국을 향하는’ 듯한 이중적 태도를 취해왔지만, 앞으로는 이런 애매모호한 양다리 외교는 통하지 않을 것이다. 이에 따라 문 정부의 고민도 깊어질 수밖에 없다. 문 정부가 가장 고민하는 대목은 북한 문제 해결에 미국 못지않게 중국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부분이다.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은 중국의 협력 없이는 어렵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착각이다. 이제는 한국 정부가 중국의 실체를 명확히 들여다볼 때가 되었다.

중국의 한반도 전략, 특히 북한 비핵화 정책은 후진타오 말기~시진핑 초기에 크게 바뀌었다는 것을 한국은 알아야 한다. 북한의 2차 핵실험이 단행된 2009년 여름, 중국 공산당 지도부는 후진타오 주재로 외사영도소조를 개최하여 북한 비핵화보다 북한의 안정을 더 중시한다는 결정을 내렸고, 이 자리에는 지금의 국가주석인 시진핑도 참석했다. 그 이후 중국의 한반도 외교 목표는 완전히 달라졌다. 북한에 대해서는 ‘비핵화’가 아니라 ‘북한 정권의 안정’이 최우선 목표가 되었다. 한국에 대해서는 경제협력의 중요성이 뒤로 밀리고,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 동맹 해체에 중국 외교의 초점이 모아졌다. 중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는 미온적 태도를 취하면서, 북의 핵미사일에 대응하는 한국의 사드 배치에는 강력히 반대하며 경제보복까지 서슴지 않았다. 이는 주한미군의 군사력 강화를 저지하고, 나아가 한·미 동맹에 균열을 만들기 위한 전략이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북한 김정은이 지난 1월 10일 열린 제8차 노동당 대회에서 북·중 관계를 유난히 강조한 것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김정은은 “다섯 차례의 북·중 정상회담으로 동지적 신뢰를 두텁게 했다”면서 “양국 관계는 떼려야 뗄 수 없는 하나의 운명”이라고 했다. 이는 북한이 장차 미국과 협상하는 과정에서 중국을 ‘뒷배’로 활용하여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중국이 미국과 대결하는 과정에서 북한도 확실히 중국 편에 서겠다는 약속이나 다름없다. 중국이 이런 북한을 상대로 (미국이 원하는 만큼의) 비핵화 압박을 가할 리는 없다. 실제로 중국은 압록강과 두만강 국경의 ‘뒷문’을 열어두어 밀수를 눈감아준다. 한국의 문재인 정부가 원하는 북한 비핵화와 남북한 평화협력과 통일 노력에 중국이 협조할 가능성은 그만큼 낮다. 한국과 중국의 외교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앞으로 양국 간 ‘외교 미스매치(부조화)’도 커질 수밖에 없다. 중국 경제에서 한국과의 경제협력의 중요성도 크게 떨어졌다. 양국 간 경쟁산업이 늘어나면서, 한국 기업에 중국 시장은 더 이상 과거와 같은 매력적인 시장이 아니다. 남은 것은 반도체 하나뿐이고, 그마저 중국이 따라잡으려 혈안이 돼 있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북한 문제에서 중국의 협조를 받겠다고 중국 눈치를 보며 저자세로 일관하던 태도를 버려야 한다. 오히려 미국 바이든 정부의 민주주의 협력체(D-10)와 쿼드플러스 군사 협력체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중국의 ‘한국 무시’ 태도를 바꾸는 정공법이다. 중국은 약한 상대는 더 짓밟고, 강한 상대는 더 조심하는 것이 체질적 특성이기 때문이다.

지해범 전 조선일보 동북아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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