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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3호] 20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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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해범의 차이나워치]中의 남중국해 군사화 ‘강 건너 불’ 아니다

지해범  전 조선일보 동북아연구소장 hbjee@chosun.com

▲ (좌)필리핀 근해 휘트선 암초 부근에 한 달째 집결해 있는 중국 선박들. 필리핀은 250척의 선박에 중국 민병대가 타고 있다고 보고 있다. photo thedetensepost.com
(우)중국이 스프래틀리 군도에 조성한 인공섬. photo 뉴시스
영어로는 스프래틀리 군도(Spratly Islands), 중국어로는 난사군도(南沙群島)라 불리는 남중국해의 암초 해역에서 한 달째 국제적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중국의 어선 220여척이 지난 3월 초부터 필리핀 근해에 있는 휘트선 암초(Whitsun Reef·중국명 뉴어자오·牛軛礁) 부근에 집결해 1개월 이상 꿈쩍 않고 정박해 있다. 중국 배들이 이곳에서 무엇을 하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4월 2일 중국 외교부 정례 브리핑에서 화춘잉(華春瑩) 대변인은 블룸버그통신 기자의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중국 어선들은 유관 해역에서 바람을 피하는 중이며(避風), 이는 완전히 정상적인 활동(正常之擧)이다. 이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지껄이는 것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 중국과 필리핀은 남중국해 문제에서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고 있으며, 남해의 평화와 안전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미국은 이 문제에 대해 충동질과 이간질(挑撥離間)을 하지 말기를 바란다.”
   
   베이징의 발표만 들어보면, 중국 어선들이 풍랑(風浪)을 피해 잠시 필리핀 근해에 머무는 것처럼 보인다. 이는 국제법적으로도 아무 문제될 게 없다. 하지만 필리핀 정부 얘기는 전혀 다르다. 필리핀 해양수비대의 발표에 따르면, 중국 배들은 이곳에서 지난 3월 7일부터 횡대로 길게 도열한 채 화창한 날씨에도 고기잡이를 하지 않고 밤이면 불을 환하게 밝히고 있다고 한다. 화창한 날씨라면 풍랑이 심하지 않아 고기를 잡든지 그 해역을 떠나는 게 정상이지만, 중국 배들은 묵묵부답이다.
   
   
   필리핀 근해에서 꿈쩍 않는 중국 배 250척
   
   지도에서 보면 난사군도는 필리핀과 말레이시아, 베트남의 영토로 둘러싸여 있다. 지난 수천 년간 평화로웠던 이 해역에 10여년 전부터 중국이 본격적으로 개입하면서 지구상에서 전쟁 위험성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변했다. 난사군도에는 200여개의 암초와 산호초가 있지만, 국제법적으로 영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도서들이다. 이중 구조물 설치가 가능한 크기의 섬은 48개이며 이 중 베트남이 24개, 중국이 10개, 필리핀이 7개, 말레이시아가 6개, 대만이 1개를 차지하고 있다.
   
   필리핀 팔라완섬 서쪽에 있는 휘트선 환초(環礁)는 항공 사진으로 보면 부메랑 같기도 하고 날개를 펼치고 날아오르는 새 같기도 하다. 가장 긴 암초의 길이는 4마일(6437m)로, 준설과 매립공사를 거치면 군사용 활주로로 전용될 수 있다고 해양 관련 매체 ‘더 매리타임 이그제큐티브(The Maritime Executive)’가 지난 4월 7일 보도했다. 휘트선 환초는 중국의 해군 및 공군기지가 건설된 난사군도 내 미스치프 암초(Mischief Reef·중국명 메이지자오·美濟礁)로부터 서쪽으로 약 90㎞ 떨어져 있다. 모두 필리핀이 주장하는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 있는 암초들이다.
   
   지난 4월 4일 필리핀 델핀 로렌자나 국방장관은 이 문제에 대해 중국 측에 공식 항의를 제기했다. “우리는 중국의 ‘민병대’ 선박 220척이 줄리안 펠리페 암초(휘트선 암초의 다른 이름)에 머무르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 이는 이 해역을 군사화하는 명백한 도발적 행위이다. 우리는 중국 측이 돌발적인 영해 침범을 중단하고, 우리의 영해 내로 잠식해 들어온 어선들을 즉각 철수시킬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배타적경제수역(EEZ)의 주권적 권리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필리핀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중국 배는 철수하지 않고 있으며 선박 수는 오히려 250여척으로 불어났다.
   
   
   “중국이 불법 인공구조물 만들었다”
   
   필리핀 정부는 항의 성명에서 중국 선박을 민간 어선이 아닌 ‘민병대 선박(militia boats)’이라고 표현했다. 중국 배에 탄 사람들이 보통의 어민이 아니라 무장한 사람들이란 뜻이다. 이에 대해 중국은 “근거 없는 억측”이라며 “정박 중인 배들은 민병대 선박이 아니라 민간 어선”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필리핀 정부가 ‘불법 인공구조물’을 발견했다고 한 것을 보면, 중국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미국 CNN은 지난 4월 2일 필리핀 정부가 휘트선 암초 부근에서 중국이 설치한 것으로 보이는 불법 인공구조물을 발견했다고 보도했다. 필리핀 정부는 “우리 해군이 해양 순찰 과정에서 중국 민병대의 소함대가 정박 중인 남중국해 휘트선 암초 부근에서 불법 구조물들(illegally built structures)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필리핀 측은 불법 구조물의 정확한 위치 등 자세한 정보는 공개하지 않았다. 치릴리토 소베자나 필리핀군(軍) 중장은 “(중국의) 이러한 구조물과 기타 활동은, 경제적이든 아니든, 우리 영해의 평화와 질서, 안전에 해를 끼친다”며 “이 구조물들은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필리핀이 중국의 활동을 ‘불법’으로 규정한 것은 2016년 7월 네덜란드 헤이그의 상설중재재판소(PCA)가 내린 판결에 근거를 두고 있다. PCA는 판결문을 통해 남중국해에는 200마일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선포할 수 있는 ‘섬(island)’이 없다면서, 스카버러 암초와 미스치프 암초, 수비 암초 등 남중국해 9개 해양 지형물을 모두 섬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중국이 인공섬을 바탕으로 주장하고 있는 난사군도의 EEZ 권리를 전면 부정했다. PCA는 또 중국이 남중국해 영유권의 근거로 내세우는 구단선(九段線)에 대해서도 법적 효력이 없는 역사적 지도일 뿐이라고 밝히고, 중국이 점유하고 있는 해양 지형물의 법적 지위에 대해서도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근거해 국제법적으로 불법임을 확인했다. 이 판결은 남중국해에 관한 중국의 주장이 UNCLOS의 허용범위를 훨씬 넘어섰다는 필리핀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인 것이어서 중국에 큰 타격을 주었다.
   
   
   ‘국가이익’을 ‘국제법’ 위에 놓은 중국
   
   중국이 이 판결에 승복했다면 남중국해는 평화의 바다가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시진핑 시대의 중국은 자국의 국익을 국제법 위에 두고 이를 관철하기 위한 모든 방법을 강구하기 시작했다. 중국은 PCA의 판결이 있기 전인 2010년대 초반부터 난사군도의 산호초에 인공섬 건설을 추진했다. 이러한 행동의 근거로 제시한 것이 ‘구단선’이다.
   
   ‘구단선(九段線·nine-dash line)’은 지구상에서 중국과 대만만 주장하는 남중국해의 해양 경계선이다. 이 경계선이 처음 등장한 문서는 1947년 국민당 정부의 ‘남해제도위치도(南海諸島位置圖)’로서 경계선은 11개의 끊어진 곡선으로 되어 있다. 이 지도를 보면 11개의 곡선이 베트남과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의 해안선을 따라 U자형으로 그어져 있다. 1949년 출범한 중국 공산당 정권은 이 지도를 승계하여 11개의 선을 9개로 줄여 새 지도를 만들었다. 11단선이든 9단선이든 곡선이 이어지지 않고 중간중간이 비어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전체 경계의 절반 정도가 표시 없이 백지상태이다. 만약 육지에 이런 선을 띄엄띄엄 그어놓았다면 아마도 국경 없는 지역으로 해석될 것이다. 선이 끊어진 국경선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설사 국경분쟁이 있는 지역이라 해도 ‘분쟁지역’이라고 표시할지언정 백지상태로 두지는 않는다. 따라서 ‘띄엄띄엄 곡선’으로 표시된 구단선 지도는 (해양) 국경선을 그은 것이라기보다, 중국 어민들이 어업활동을 하던 도서(島嶼)의 범위를 개략적으로 표시한 지도라고 보는 것이 상식적이다. 국제 상설중재재판소(PCA)도 이런 문제점들 때문에 구단선의 법적 효력이 없다고 판결했다.
   
   남중국해는 여러 개의 국가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바다인데도, 중국이 그은 구단선 안쪽의 해역이 전체의 80~90%를 차지한다. 이 점 역시 주변국들로선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중국인들에게 국제재판소의 판결이나 주변국 국민의 불만은 중요치 않다. 180년 전 아편전쟁 패배의 치욕을 씻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이루어 세계 최강국가로 우뚝 서는 것만이 14억 중국인의 유일한 관심사일 뿐이다. 중국이 ‘중국몽(中國夢)’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방해하는 미국의 힘을 넘어서야 한다.
   
   
   중국의 목표는 미군 스스로 개입 포기하는 것
   
   인도·태평양 주둔 미군은 대만해협에서부터 남중국해와 말라카해협을 거쳐 인도양까지 이어지는 바닷길(sea lane)을 지배하고 있다. 중국의 유조선과 상선도 미군의 보호를 받는다. 만약 미·중 간에 군사 충돌이 발생한다면, 중국 선박을 보호하던 미군의 태도가 달라질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중국은 에너지 조달에 큰 타격을 입는다. 인도·태평양 해역에서 중국이 미국의 힘을 넘어서지 못하는 한 ‘중국몽’은 결코 실현될 수 없다. 이에 중국은 지구적 차원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미군 전력을 압도함으로써 미국 스스로 전쟁을 단념케 하는 전략을 추진해왔다. ‘손자병법’에서 말한 ‘싸우지 않고 굴복시키는 것이 최선(不戰而屈人之兵 善之善者也)’이라는 개념이다. 이를 구체화한 것이 ‘접근저지-영역거부(A2/AD) 전략’이다. A2/AD는 중국의 군사전략을 보고 미군이 붙인 명칭이다.
   
   ‘접근저지(Anti-Access)’란 중국이 본토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오키나와 등 미군기지나 항모강습단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춤으로써 미군이 서태평양 해역으로 접근하는 것을 막는 능력을 말한다. 즉 먼 곳의 미군이 동아시아 해역으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는 전략이다. ‘영역거부(Area Denial)’란 대만해협이나 동·남중국해 등 중국 연안지역 분쟁 시 미군과 동맹군의 효율적인 연합작전을 위한 ‘행동의 자유’를 차단함으로써 일정 지역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군사능력을 말한다. 이는 중국군이 대만을 무력통일하려 할 때 미군이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작전을 말한다.
   
   
   군인도 어부도 아닌 ‘회색의 민병대’
   
   중국의 이 전략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전개돼왔다. 하나는 항공모함 건조와 탄도미사일 개발 같은 군사무기 분야이다. 중국은 2000년대 초부터 항모 건조에 착수하여 현재까지 랴오닝함과 산둥함 등 2척의 항모군단을 거느리고 있다. 제3 항모도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다. 중국이 개발한 DF(둥펑)-21D 대함(對艦) 탄도미사일은 미 군함에 매우 위협적이다.
   
   중국이 추진한 또 하나의 군사력 증강 방향은 남중국해에 군사기지를 건설해 작전 범위를 크게 늘리는 것이다. 중국은 2013년부터 암초를 매립해 인공섬을 만들고 거기에 군사시설을 건설했다. 중국이 지금까지 난사군도 7개 섬에 매립한 땅(12.9㎢)은 여의도 면적(2.9㎢)의 4배가 넘는다. 중국은 이곳에 3000m 이상의 활주로와 헬기착륙장, 항구, 통신시설, 2000여명의 병력이 주둔할 수 있는 막사 등을 건설했다. 2015년 완공한 피어리 크로스 환초(중국명 융수자오·永署礁)의 활주로는 3125m로 전투기와 폭격기, 수송기는 물론 민간 항공기까지 이착륙할 수 있다. 이는 중국이 남중국해에 가라앉지 않는 항공모함을 보유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중국 전투기의 작전 반경과 미사일 공격 범위도 획기적으로 늘어나 미군과 제공권을 다투게 됐다. 미군은 그동안 남중국해 해역을 마음 놓고 다녔으나 이제는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미 태평양사령부가 “인·태(印太,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군의 우위가 급격히 사라지고 있다”고 걱정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중국은 그동안 남중국해에 인공섬을 건설하면서 ‘회색지대(Grey Zone) 전술’을 구사해왔다. 중국은 ‘해군’이 아닌 ‘민병대’를 동원해 인공섬을 건설함으로써 군사적 상황이 아닌 것처럼 애매모호한 형태로 포장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은 중국 인공섬 조성의 성공 가능성에 의문을 품고 안이하게 대처해온 측면이 있었다. 중국은 서방의 소극적이고 방관적인 자세를 십분 활용, 오바마 대통령 임기(2009~2017) 동안 남중국해 7개 섬에 인공섬을 건설할 수 있었다. 최근 필리핀이 휘트선 암초 부근에 정박 중인 중국 배 250여척에 민병대(militia)가 타고 있을까 걱정하는 것도 이런 배경 때문이다. 민병대의 출현은 곧 비밀 군사시설의 건설을 예고하는 것이며, 이는 머지않은 장래에 필리핀 안보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남중국해는 세계 해양물류의 25%, 원유 수송량의 70%가 지나는 ‘전략적 관문(choke point)’이다. 매장된 석유는 최소 110억배럴, 천연가스는 190조ft3(큐빅피트)로 추산된다. 에너지에 목말라하는 중국이 남중국해를 포기할 수 없는 또 하나의 배경이다.
   
   
   중국의 해경법(海警法)이 노리는 것
   
   ‘더 매리타임 이그제큐티브’는 중국 배들이 필리핀 근해에 대거 나타난 것이 올 초 중국의 ‘해경법(海警法)’ 제정 두 달 후의 일이라며, 두 사건의 연관 가능성을 제기했다. 지난 1월 말 전인대를 통과해 2월 1일부터 시행된 중국 해경법은 해경 조직의 직무를 규정하고 보장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해경의 직능은 국가 주권과 안전, 해양 권익, 공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다. 문제는 이 법률에 따라 해경이 주권과 권익의 침해로 간주하는 외국인 혹은 외국 조직의 행위에 대해 갑판 기관총과 같은 무기 사용을 포함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중국은 이 법률을 통해 해군을 동원하지 않고도 주변국과의 해양 갈등을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중국이 이 법률을 제정한 것은 민병대 같은 ‘준(準)군사조직’의 활동 근거를 마련하는 데 주목적이 있지만, 해군이 출동하는 전면적 군사 충돌을 피함으로써 미군 개입의 빌미를 주지 않으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만으로는 필리핀 근해에 정박 중인 중국 선박들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그동안 중국의 행태로 볼 때 난사군도의 인공구조물을 확대하려는 목적은 분명해 보인다. 중국은 휘트선 암초를 매립해 인공섬을 건설하고 그 위에 군사시설과 거주민(군인 및 군속) 시설을 늘릴 가능성이 높다. 이를 토대로 중국은 장차 군사시설과 거주민 보호를 목적으로 방공식별구역(ADIZ)을 일방적으로 선포할 가능성이 있다. ADIZ 선포는 EEZ 선포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남중국해를 사실상 중국의 ‘내해화(內海化)’하는 것으로서, 이 해역에 대한 중국의 군사적 지배력은 획기적으로 강화된다. 미 의회연구원(CRS)이 지난 2월 펴낸 보고서도 이 문제를 매우 우려하고 있다. 그동안 미국은 중국의 남중국해 군사화를 사실상 방치한 채 ‘항행의 자유와 상공비행의 자유’만 간신히 지켜왔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ADIZ를 선포하면 미국은 전쟁 각오 없이 남중국해에 항모를 파견하는 것을 꺼릴 수도 있다. 그렇게 된다면 중국이 지난 10여년간 난사군도에 군사시설을 꾸준히 늘려온 큰 그림, 즉 A2/AD 전략의 실체가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미래 어느 시점에 남중국해가 ‘중국의 바다’가 된다면, 한국은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 무엇보다 남중국해를 통과하는 모든 한국 선박은 미군이 아니라 중국군의 감시와 통제하에 놓이게 될 것이다. 그때도 지금처럼 우리 선박이 자유롭게 항해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또 한·중 간에 해결되지 않은 서해 EEZ 협상도 불리하게 전개될 수 있다. 중국의 무장 해경이 자국 어선 보호를 명분으로 우리 해안까지 접근할지도 모른다. 요컨대 중국이 국가 역량을 집중해 추진하는 남중국해의 군사화는 결코 한국에 ‘강 건너 불’이 아니다. 그것은 장차 우리의 운명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국 정부가 지금 이 문제에 위기의식을 갖고 대처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미래는 상상 이상으로 어두워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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