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에 둘러싸여 있는 시진핑 주석의 모습이 떠 있는 베이징 거리의 한 전광판. ⓒphoto  뉴시스
아이들에 둘러싸여 있는 시진핑 주석의 모습이 떠 있는 베이징 거리의 한 전광판. ⓒphoto 뉴시스

지난 4월 말부터 5월 초 사이에 영국의 한 언론과 중국 정부가 ‘중국의 인구’를 놓고 진실 공방을 벌이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한 나라의 인구는 그 나라 정부가 가장 정확히 알기 마련이다. 인구를 조사하는 주체가 각국 정부이므로, 세계는 각국 정부가 발표하는 인구통계를 믿고 그것을 기반으로 다양한 정책을 수립한다. 그런데 이런 ‘상식’이 중국에서 흔들리기 시작했다.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FT)가 중국 정부의 권위에 도전장을 내밀었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의 ‘인구통계’에 의문 제기한 FT

FT는 지난 4월 27일 “아직 공개되지 않은 중국의 최근 인구조사 결과, 전체 인구수가 전년(2019년)보다 줄어 14억명 아래로 떨어졌다”면서 “이는 1950년대 말 수천만 명이 아사한 대약진운동 이후 60여년 만에 처음으로 인구가 감소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FT 보도에 따르면 중국 인구가 2019년 14억5만명(중국 국가통계국 발표)이었으나, 2020년에는 14억명 밑으로 내려갔다는 것이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12월, 10년 만에 한 번 실시하는 제7차 전국인구조사(센서스)를 끝낸 뒤 올 4월 초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다. 올 3월 15일 중국 국가통계국 류아이화(劉愛華) 대변인 역시 “제7차 전국인구조사가 현재 마지막 수치 심의(審核)단계에 와 있다”며 “4월 상순에 기자회견을 열어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예고했었다. 그러나 중국은 특별한 이유 없이 4월 말이 되도록 결과를 발표하지 않았고, FT가 중국 인구에 정통한 소식통으로부터 먼저 정보를 입수해 선제공격에 나선 것이다.

FT는 중국 정부 발표가 늦어지는 것과 관련, “인구통계는 민감한 자료”라며 “중국 각 부처가 인구 수치와 그 영향에 대해 의견일치를 보기 전까지 자료는 공개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국 정부가 인구통계 발표를 놓고 내부적으로 깊이 고민 중이며, 그 파급효과를 고려해 통계를 ‘조작’할 가능성도 있음을 암시한 것이다. FT의 보도는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세계 각국 언론이 이를 인용해 “중국 인구가 60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다” “인도 인구가 곧 중국을 추월한다” 등의 보도를 쏟아냈다. 인도 인구는 2020년 말 기준 13억9340만명으로 14억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어, 2021년 말이면 중국을 추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FT의 보도가 나온 지 이틀 뒤, 중국 국가통계국은 ‘우리나라 인구는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냈지만,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짧았다. “소식에 따르면 2020년 우리나라 인구는 계속 증가했으며 구체적인 수치는 제7차 전국인구조사 결과를 통해 발표될 것이다.” 이와 관련 통계국 대변인은 “이번 조사 결과는 이전 조사에 비해 더 많은 세부 정보를 포함하게 될 것”이라며 “이에 따라 준비 작업이 길어졌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FT 보도 이후 외신은 물론 중국 국내 온라인 매체까지 “당초 2024~2030년에 정점(頂点)을 찍을 것으로 예상됐던 인구가 예상보다 빨리 줄어드는 것 아니냐”며 인구 감소에 대한 우려를 쏟아냈다.

중국 남성 3000만명이 짝을 못 찾는다

영국 매체의 보도 이후 보름 만인 지난 5월 11일, 중국 국가통계국은 2020년 본토 인구가 14억1178만명으로 전년(2019년=14억5만명)보다 1173만명 증가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통계국은 또 중국 인구가 2010년(13억3972만명) 이후 10년간 연평균 0.53% 증가했다고 밝혔다. 인구가 ‘감소’가 아니라 ‘증가추세’에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연령별로는 0~14세 인구가 2억5338만명(총인구의 17.95%), 15~59세가 8억9438만명(63.35%), 60세 이상이 2억6402만명(18.7%)으로 집계됐다. 국민의 허리를 형성하는 15~59세 인구 비중이 2010년 대비 6.79%포인트 줄어든 반면, 60세 이상은 5.44%포인트 늘어나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 남녀 간 성비 불균형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전체 인구 중 남성은 51.24%, 여성은 48.76%로 남성이 2.48%포인트 많다. 이에 따라 약 3000만명의 중국 남성이 짝을 찾지 못할 것이라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지난 5월 17일 보도했다. 신생아의 남아(男兒) 비율도 여전히 높다. 지난해 1200만명의 신생아가 태어났는데, 남녀 비율은 여아(女兒) 100명당 남아 111.3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0년의 100 대 120에 비하면 크게 개선된 것이지만, 독일의 한 학자는 “지난해 태어난 아이 중 60만명 정도의 남자아이가 성인이 될 때 신부를 찾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인구조사 결과에 대해 자이전우(翟振武) 중국 인구학회장은 “출산율 저조는 예상했던 일이며 앞으로 중국은 인구 제로 성장 단계를 겪게 될 것”이라며 “총인구가 정점을 찍은 뒤 완만하게 감소할 것으로 이미 오래전에 예측했다”고 말했다. 그는 “2년 전부터 두 자녀 정책이 실시되면서 일시적으로 출산율이 늘었다가 다시 하락세를 보인다”며 “출산율이 낮은 것은 정책적 원인이 아니라 경제와 사회 등 생활여건 때문에 출산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공식 통계 발표 이후 제기되는 조작 의혹들

중국 통계국의 공식 발표 직후, 미국 위스콘신대 의과대학의 중국계 인구학자 이푸셴(易富賢) 연구원(산부인과)은 “2020년 중국의 전국인구조사는 조사의 품질(質量)이 가장 낮은 조사였다”는 제목의 짧은 논문을 통해 “이번 조사가 중국 정부 관계자들에 의해 조작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먼저 0~14세 인구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번에 중국 정부가 발표한 숫자는 2억5338만명이지만, 2006~2020년 사이 매년 중국이 발표한 신생아(작년 말 기준 0~14세) 숫자를 합치면 2억3600만여명으로 양자 사이에 1700만명이나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매년 태어난 아이 중 일부가 자라면서 질병·사고 등으로 사망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숫자는 줄어드는 것이 당연한데 오히려 1700만명이나 갑자기 불어났다는 지적이다. 한마디로 불가사의한 ‘중국 통계의 마술’이란 얘기다.

‘통계 부풀리기’는 출생자와 학교 입학생 숫자 사이에도 나타난다고 이 연구원은 지적한다.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1991~2014년 사이 출생자는 총 4억3040만명이었다고 한다. 이 아이들은 만 6세가 되면 초등학교(小學) 입학 연령이 되므로, 1997~2020년 사이에 차례로 학교에 들어간다. 그런데 이 박사가 이 기간 매년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숫자를 더해 보았더니 4억3874만명이나 되었다고 한다. 태어난 아이 숫자(4억3040만명)보다 834만명이나 더 많다. 모든 국가에 공통적인 ‘영유아 사망률’을 뛰어넘는 놀라운 중국의 ‘통계조작술’이다.

중국 인구의 의문점은 이뿐만이 아니다. 중국 인구가 전체적으로 늘어났다는 공식 발표와 달리, 일부 지방은 인구가 큰 폭으로 하락했다. 대표적인 곳이 마오쩌둥(毛澤東)의 고향이 있는 후난성(湖南省)이다. 후난성의 인구는 2017년(6860만2000명)부터 2018년(6898만7700명), 2019년(6918만3800명)까지 계속 늘어나다가, 2020년 말 6644만4864만명으로 갑자기 274만명이나 감소했다. 1년 사이에 성(省) 인구의 약 4%가 갑자기 줄어든 것이다. 후난성 인민정부 홈페이지는 5월 12일 자 발표문에서 국가통계국의 자료만 인용해 전달했을 뿐, 갑자기 인구가 급감한 원인에 대해서는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다. 후난성 정부는 이 발표문에서 “2019년 통계에 오차가 있었다(存在統計誤差)”고 했지만, 2019년 수치 자체가 성(省) 정부 공식 홈페이지에 올라 있는 것이다. 일부 해외 분석가들은 후난성의 인구 급감이 코로나19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 한 분석가는 “후난성의 연평균 사망자가 50만명 내외인데, 2020년 한 해 그 5배가 넘는 인구가 줄어든 것은 코로나19와 관련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국 정부가 코로나19 피해를 은폐하고 있지만, 인구통계를 통해 그것이 일부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이번 인구조사에서 코로나19 사망자 감췄나

코로나19의 발원지로 추정되는 우한(武漢)이 있는 후베이성(湖北省)도 정도는 다르지만 인구 감소 추세는 마찬가지다. 후베이성 인구는 2017년 말 5902만명에서 2018년 말 5917만명으로 15만명가량 늘었다가, 2019년 말 5851만5000명으로 65만5000명이 줄었고, 다시 2020년 말에는 5775만2557만명으로 76만2500명이 감소했다. 후베이성은 후난성보다 인구 감소가 완만하지만, 지난해 줄어든 인구가 재작년 대비 11만명 정도 더 많다는 점에서 코로나19의 영향을 의심해 보지 않을 수 없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이번 인구조사 발표에서 코로나19의 영향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중국 정부가 인구통계 수치를 얼마나 조작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하지만 여러 가지 정황상 수치에 ‘물’을 탄 것은 분명해 보인다. 중국이 경제·사회 통계를 발표하면서 과장하거나 축소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중국은 왜 ‘14억’이라는 숫자에 집착할까? 중국은 ‘인구 1위 국가’라는 영예를 인도에 빼앗기고 싶지 않은 것 같다. ‘인구 대국’이라는 영예는 중국의 힘과 경쟁력을 과시하는 데 중요한 요소이다. 중국은 국민총생산(GNP)과 1인당 국민총소득, 국방력 등 많은 면에서 미국에 뒤지지만 14억이라는 인구로 미국을 종종 압박한다.

중국은 이미 1950년 한국전쟁에서 미국보다 군사력은 뒤지지만 압도적 병력으로 미국과 대등한 전쟁을 벌였던 경험이 있다. 중국인들은 ‘인구가 많으면 국가역량도 크다(人口多 力量大)’는 마오쩌둥의 말을 잊지 않는다. 미국 인구의 4배가 넘는 중국 인구는 오늘날 거대한 내수시장을 형성하여, 중국 내 벤처사업가들에게 활동무대를 제공하는 동시에 외국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는 강력한 수단이 된다. 중국은 시진핑 주석의 연임 여부가 확정되는 2022년 말까지는 ‘인구 1위’의 영예를 유지하고 싶어 하는 것 같다.

중국과 세계 언론이 인구 14억 수성(守城) 여부를 놓고 논란을 벌일 때, 미국의 저명한 인구학자는 중국의 인구가 회복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 미국 기업연구소(AEI)의 니컬러스 에버슈타트(Nicholas Eberstadt) 연구원은 북한 경제 전문가로 이름을 날린 학자다. 그는 1999년 ‘북한의 종말(The End of North Korea)’, 2007년 ‘북한 경제(The Korth Korean Economy)’ 같은 책을 펴냈다. 그는 수년 전부터 중국 인구에 관한 탁월한 논문으로 주목받고 있다. 2019년 그는 ‘중국의 출생률 하락과 경제적 쇠퇴는 바로잡기 불가능하다’는 글을 발표하기도 했다. 지난 4월 7일 그는 펜실베이니아주립대학의 애시턴 버더리(Ashton Verdery) 교수와 함께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어페어스(Foreign Affairs)에 ‘중국의 쇠퇴하는 가족(China’s Shrinking Families)’이란 제목의 글을 발표했다. ‘베이징의 야망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인구통계학적 경향’이란 부제가 붙은 이 논문은 공교롭게도 한 달 뒤 중국 국가통계국의 인구조사 발표와 맞물려 큰 주목을 받았다.

에버슈타트 박사는 중국 인구문제가 노동인구의 감소, 인구 노령화, 성비(性比) 불균형 같은 현상적 문제 외에 ‘가족 구조의 변형(transformation of family structure)’이란 본질적 문제를 겪고 있으며, 이것이 중국을 초강대국으로 키우려는 공산당의 계획을 혼란에 빠뜨릴 것이라고 지적이다. ‘가족 구조의 변형’이란 현재 절정기에 도달한 중국의 대가족제도가 산아제한 정책에 따른 출생률 감소의 영향으로 향후 20~30년 안에 붕괴하는 현상을 말한다. 그동안 중국에서 대가족제도는 경제발전을 떠받치는 비공식적 사회안전망 역할을 해왔다. 노동연령층에 도달한 형제, 사촌, 삼촌, 숙모, 그리고 친척들은 서로 일자리나 사업 기회를 제공하고, 도시에서의 주거 문제, 농촌에 두고 온 자녀의 양육과 교육 문제, 사업자금 조달 문제 등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다. 이러한 확장된 혈연망(血緣網)은 지난 40년간 중국의 숨막히는 경제성장의 밑거름 역할을 했다.

‘인구 감소’보다 더 무서운 것은 ‘가족 붕괴’

그러나 1979년 ‘한 자녀 정책(one-child policy)’ 실시 이후 장기적인 출산율 하락으로 이 혈연 네트워크의 파열이 일어나고 있다는 게 에버슈타트의 분석이다. 그에 따르면 중국인들은 형제가 급격히 줄고 있다. 공산 정권 초기에는 (유아)사망률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형제 없는 사람이 드물 정도로 보통의 중국 가정에는 형제가 많았다. 그러나 오랜 기간의 출산율 저하로 2050년까지 50세 미만 중국인(즉 2000년 이후 출생자)의 5분의 2가 외동일 것으로 보고 있다. 부모 세대에서 외톨이 비중이 늘어나면, 자녀 세대에선 필연적으로 사촌 형제가 줄어든다. 에버슈타트는 2050년에 30세 미만인 중국 청년의 사촌 수는 지금보다 5분의 1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했다. 사촌이 많은 대가정에 사는 청년이 거의 사라진다는 얘기다. 이는 또한 삼촌과 숙모 네트워크도 붕괴한다는 것을 뜻한다. 그래서 중국에서 다가오는 세대의 상당수(수천만 명)는 중국 문화에서 중요한 전통적 대가족에 대한 직접적 경험 없이 학교 생활부터 은퇴까지 인생을 보내게 될 것이다. 이는 2500년 유교 전통의 종말을 의미한다.

가족 구조의 공동화(空洞化)와 인구 고령화는 앞으로 중국 사회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惹起)할 것이라고 에버슈타트는 경고한다. 중국의 오랜 역사에서 비공식 사회관계인 ‘관시(關係)’는 불확실성을 줄이고 경제거래를 촉진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이러한 종류의 관계망은 오늘날에도 필수적이며 사업이 성사되는 데 중요한 신뢰를 제공한다. 그러나 향후 수십 년 동안 일어날 중국 대가족의 붕괴는 이러한 신뢰와 사회적 자본의 상실을 예고한다. 중국 경제 성장기에 혈연 인구의 팽창이 강력한 자극제가 되었던 것처럼, 이러한 혈연 네트워크의 증발(蒸發)은 경제 침체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도시에서 사촌과 함께 머물 수 없거나 아이들을 시골 친척에게 맡길 수 없게 된다면, 사람들은 위험을 덜 감수하게 되고 도전정신도 약화될 것이다.

중국에서 가족은 노인을 부양하는 가장 중요한 사회안전망으로 존재한다. 한 경제 연구에 따르면, 현재 65세 이상 노인이 얻는 개인 수입과 사회보장금을 합친 금액은 생활비의 절반도 충당하지 못한다. 나머지 절반 이상은 자녀들이 채우고 있다. 현재 70세 이상 중국 남녀의 80%는 2명 이상의 자녀를 두고 있어 그나마 다행이다. 장성한 자녀가 많다는 것은 행운을 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일의 중국 노인’은 도움을 줄 다른 곳을 알아봐야 한다. 2050년 중국에서 ‘생존하는 자녀’ 한 명을 가진 60세 이상 노인은 절반 정도로 예상된다. 자녀가 전혀 없는 노인도 상당 부분을 차지할 것이다. 현재 중국 청년 남성의 15%는 결혼하지 못하므로, 이들은 나중에 필연적으로 무자녀(無子女) 노인이 될 수밖에 없다. 중년층 자녀의 부모 돌보기의 짐은 갈수록 무거워진다. 특히 외동아들과 외동딸이 만나 결혼한 경우, 친부모와 시부모(혹은 장인 장모) 모두를 돌봐야 하는 압력에 직면하게 된다.

이러한 인구통계학적 역풍은 지금까지 중국 공산당이 계산에 넣지 않았던 방식으로 중국의 경제 잠재력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에버슈타트는 분석했다. 즉 가족의 쇠퇴로 인해 중국이 앞으로 거대한 사회복지국가를 건설해야 한다면, 경제와 외교, 국방정책을 통해 해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원은 줄어들 것이란 지적이다. 시진핑의 중국은 그동안 일대일로(돈)와 항공모함(무력)으로 세계에 목소리를 키워왔지만, 이제는 중국 사회를 구성하는 ‘세포(가족)’가 내부적으로 무너지는 것을 걱정해야 하는 새로운 상황에 직면했다.

지해범 전 조선일보 동북아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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