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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5호] 2021.07.05

“6개월내 터진다” 중국의 대만침공 시나리오

▲ 지난해 9월 카오슝의 공군기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는 차이잉원 대만 총통(가운데). photo 뉴시스
최근 남중국해와 대만해협에서 미국과 중국 간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대만의 우자오셰(吳釗燮) 외교부장이 지난 6월 24일 “중국과의 충돌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은 지난 4월 대만 인근에서 항공모함 2대를 동원해 대만을 겨냥한 군사훈련을 실시했고 며칠 후에는 중국 공군의 항공기 25대가 대만의 영공이나 다름없는 방공식별구역에 침입했다. 당시 대만군도 공군기를 발진시키고 미사일방어체제를 작동했다.
   
   미국의 온라인 미디어 ‘VOX’는 지난 6월 25일 대만 정부의 고위인사를 인용, “중국의 군사적 위협이 매우 긴박하다. 중국의 대만 침공은 6년이 아니라 6개월 내에 개시될 수도 있다. 분명한 것은 그들이 뭔가를 꾸미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보도했다. 대만 청유안대학의 조셉 황 교수도 “지금은 폭풍전야의 정적”이라고 말했다.
   
   
   “지금은 폭풍전야의 정적”
   
   중국은 대만과의 통일을 강조하면서도 전쟁은 피해왔다. 전쟁이 일어나면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고, 경제는 파괴되고, 미국과의 핵전쟁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크기 때문이다. 중국은 대만을 군사적으로 위협하고, 외교적으로 고립시키는 한편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했다. 그러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통일에 대한 욕망이 강한 데다 대만에서의 독립 여론이 급증하고 있어 변수로 꼽힌다. 또 홍콩 문제, 코로나19 팬데믹 기원 논란, 첨단기술 침해와 무역 분쟁 등으로 미국의 전방위적 대중 적대정책도 심화되고 있어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은 커지고 있다고 외신들은 분석한다.
   
   중국은 그동안 ‘내일이라도 대만과 전쟁을 벌이게 만드는’ 3가지 레드라인(red line)을 분명히 해왔다. 첫째는 대만이 중국과의 분리를 공식화하여 주권국가가 되는 상황이다. 중국 공산당의 정당성은 부분적으로는 중국 통일에 대한 약속에 근거하고 있다. 공산당은 대만이 독립하면 14억 본토 주민에 대한 통제도 약화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둘째는 대만이 핵무장 등 중국의 무력침공을 억제할 만한 군사적 능력을 갖추는 상황이다. 대만은 두 차례나 비밀리에 핵무장을 시도했는데, 중국의 침공을 우려한 미국에 의해 좌절되었다. 셋째는 외부세력이 대만과 밀착하는 경우인데 미국이나 일본의 병력이 대만에 주둔하는 상황이 이에 해당한다.
   
   시진핑은 그동안 평화통일을 다짐해왔지만 그 진정성은 크게 의심받고 있다. 특히 최근 벌어진 홍콩사태는 시진핑의 평화통일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1997년 영국이 홍콩을 반환했을 때 2047년까지 50년간의 홍콩 체제 보장, 이른바 일국양제(一國兩制)를 약속했지만 시진핑은 홍콩민주화 운동을 무참하게 탄압했다.
   
   
▲ 2018년 4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남중국해에서 중국 해군의 훈련을 지켜보고 있다. photo 뉴시스

   중국이 마련한 5대 전쟁 계획
   
   미국의 대표적인 중국·대만 문제 연구기관인 ‘프로젝트 2049’의 이안 이스턴 국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중대한 위기가 닥쳐오고 있다”라며 “전면전과 초강대국 간의 전쟁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의 침공 위협’을 저술한 이스턴은 중국이 미국이 개입하기 이전에 신속하게 대만 점령을 시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은 2015년 12월 31일 미래전쟁에서 승리할 연합전력(joint force) 창설을 목표로 군개혁에 착수했는데 이를 바탕으로 대만과 서태평양의 미군과 동맹국을 상대로 하는 5대 전쟁계획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이스턴은 또 중국이 현 국경에 만족하지 않고 항상 영토확장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5대 전쟁계획을 담은 중국군의 ‘주요전략방향(主要战略方向)’에 따르면 최우선 목표는 대만을 점령하고, 미국 군사력을 억제, 지연, 파괴하는 것이다. 중국은 전쟁 시나리오에서 ‘연합전역(联合战役)’ 또는 ‘연합작전(联合作战)’ 등을 계획하고 있는데 크게 다음과 같다.
   
   일단 대만에 연합화력공격작전을 퍼붓는다. 미사일과 공습으로 대만의 군사·정치·경제적 목표물들을 공격하여 방어능력을 제압하고 사기와 저항의지도 약화시킨다. 중국의 목표가 대만을 응징하는 데 그친다면 협상이 진행되면서 군사작전은 장기화할 수 있다. 또 간헐적인 저강도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반면 대만을 신속하게 점령하는 게 목표라면 폭격을 맹렬하게 중단 없이 집중적으로 진행한다.
   
   그다음은 대만에 대한 연합봉쇄작전을 펼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대만의 통신을 파괴하여 고립시키며, 방어 능력과 전쟁수행 능력을 약화시킨다. 중국군은 정보통제, 제공권, 제해권을 확보하면서 전자전과 사이버전으로 대만의 금융시스템과 중요 인프라를 파괴한다. 미국의 인공위성도 공격하여 탄도미사일 탐지능력을 저하시킨다. 공습으로 대만의 지도자들을 신속하게 살해하여 병력 동원을 저지한다. 이를 위해 중국군이 대만 총통관저 모형을 지어놓고 ‘참수(decapitation)’ 훈련을 실시하는 것이 위성사진으로 포착된 바 있다. 해군은 수상함, 잠수함, 기뢰작전을 통한 봉쇄작전으로 대만에 대한 연료와 식량 공급을 차단한다.
   
   
   인도의 공격에 대한 대비도 포함
   
   그다음이 대만 연합공격작전, 즉 상륙작전이다. 사전통지나 예고 없이 기습적으로 침공하는데, 먼저 중국에 가까운 진먼다오(金門島) 등을 신속하게 점령하고 그다음 대만에서 50㎞ 떨어진 펑후(澎湖)제도를 공격한다. 중국군이 이곳을 장악하면 광범위한 공격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다. 다음에 공수부대가 대만해안에 침투하여 중요 방어시설과 전략적으로 중요한 건물들을 장악하고 해안에 교두보를 확보한다. 이후 수만 명의 병력을 상륙시켜 해변, 항구, 공항을 장악한다. 이와 함께 공격용 헬리콥터와 공중강습병력의 지원을 받는 특수기계화부대가 대만 중심 깊이 진격하여 타이베이와 주요 도시들을 포위하고 항복을 강요한다. 대만의 조직적 군사저항이 무력화되고 대만 정부가 붕괴되면 게릴라들도 토벌하고 동시에 미군의 상륙 가능성에 대비하여 해안방어를 강화한다.
   
   이 시나리오에는 연합방공작전도 필수적으로 간주되고 있다. 즉 미군에 대한 공격을 대만 정복에 필수적인 요인으로 보고, 대만 주변과 서태평양에 배치된 미군을 공격한다는 것이다. 방공망을 확보하면서 대만을 공격하는 동안 중국 공군은 미군 기지를 공습하여 미 공군의 신속한 공격을 교란시킨다.
   
   시나리오에서는 인도 국경 부근에서의 연합작전도 다뤄지고 있다. 대만을 침공하게 되면 숙적인 인도가 중국을 공격할 가능성이 커지는데 여기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도군이 중국 국경을 침범하여 영토를 장악하거나 티베트 자유전사들이 공격을 시작하면 인도에 전자기 및 사이버 공격을 가하며 공습과 미사일 공격을 실시하고 지상군 공격을 병행한다.
   
   중국의 목표는 국경지대를 이전과 같은 현상 유지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전쟁이 확대되는 것을 피하며 전투는 중저강도(low-to-medium intensity fight)로 진행된다. 성공한다면 대만이나 미군을 상대하는 것보다 단기간에 전쟁이 종료되고 사상자도 적을 것이다.
   
   이런 중국의 시나리오에 대해 미국의 전략가들은 군사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지적한다. 가장 큰 이유는 대만 섬 자체가 천혜의 요새라는 점 때문이다. 대만은 국토가 험준하고 도시화된 나라로 인구는 2400만명에 불과하지만 100여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고, 외곽의 섬들은 미사일, 로켓, 대포 등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 또 화강암 언덕과 절벽 역시 터널과 벙커로 가득 차 있다. 대만은 길이가 394㎞, 폭은 가장 넓은 곳이 144㎞ 정도인데 해발 3000m가 넘는 높은 산봉우리가 258개에 달한다. 특히 대만의 해안은 공격을 방어하는 쪽에 극도로 유리하게 돼 있다. 상륙 가능한 해안은 14곳뿐인데, 이마저도 절벽이나 밀림에 막혀 있다. 타이베이에 인접한 해변도 앞에는 615m의 산, 왼편에는 250m 높이의 고원, 오른편에는 1094m의 양밍산으로 둘러싸여 있다. 또 인근 계곡은 철근 콘크리트로 만든 방어물이 감싸고 있다. 대만은 태풍과 지진이 빈발하는 곳이라 건물과 교량도 큰 충격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 지난 6월 대만 북쪽 신추에서 중국의 침공에 대비해 훈련 중인 대만군. photo 뉴시스

   대만은 천혜의 요새, 225만명 상륙해야
   
   대만은 현역병도 20만명 수준으로 결코 만만치 않다. 2020년 대만 국방부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예비군 25만명 등 45만명 이상을 동원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보통 군사 상식은 공격하는 쪽이 방어하는 쪽보다 3대1의 비율로 많아야 한다고 돼 있지만 대만처럼 험지에서는 5대1 수준으로 많아야 한다. 대만 병력 45만명의 5배인 225만명의 병력이 본토에서 상륙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와 함께 중국군은 수천 대의 전차, 장갑차, 야포, 로켓발사대 등 수많은 장비와 엄청난 양의 연료를 수송해야 한다. 수송에는 수많은 민간 상선(商船)이 동원될 수밖에 없는데 중국 정부는 이를 위해 9000만명을 동원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대만 간 전쟁이 벌어지면 대등한 수준의 현대 장비로 무장한 국가 간에 벌어지는 최초의 전쟁이 된다. 그러한 전쟁은 일어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어떤 모습으로 전개될지 아무도 전망하지 못한다. 중국이나 대만 모두 해상에 있는 함정이나 지상목표물을 정밀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 수백㎞에 달하는 현대적 장거리 미사일과 초음속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 2018년 대만은 비대칭군사력을 확보했다고 밝힌 바 있는데, 대만군의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는 탐지가 불가능하여 중국군이 쉽게 파괴할 수 없다.
   
   또 양측 모두 사이버·전자전 능력이 있으며, 스마트 지뢰와 실전에서 사용된 적이 없는 어머어마한 수의 드론도 보유하고 있다. 양측 모두 인공위성을 갖고 있으며, 인공위성 공격 능력도 보유하고 있다. 모두 대량살상이 가능한 화생방무기도 보유하고 있다.
   
   
▲ 중국의 대만 침공은 중국에 인접한 진먼다오, 펑후제도, 대만 순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대만을 지킬 수 있을까?
   
   중국군의 경우 미군과 달리 1979년 이후 실전경험이 없다는 점이 약점으로 꼽힌다. 현재 중국군에는 실전경험이 있는 지휘관들도 없다. 중국군은 고도로 복합적인 환경에서 실전훈련을 치른 경험이 적기 때문에 실제 연합침공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지조차 의문이라는 시각도 많다. 미군이 대만을 지원할 경우 중국이 대처할 수 있을지 회의적이라는 것이다. 미 국방부 자문인 마이클 베클리는 2017년 “중국군은 대만의 방어군을 상대하느라 다른 일을 하지 못할 것”이라며 “전투가 벌어질 경우 미국이 아주 조금만 도와줘도 중국의 침공은 실패로 끝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중국의 대만 침공이 현실화할 경우 중국의 공세가 결코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무엇보다 양측의 인구가 극명하게 차이가 난다. 중국의 인구는 14억이며 대만은 2400만명에 불과하다. 또 중국의 국방 예산은 대만의 25배가 넘는다. 그럼에도 두 나라의 거리는 130~180㎞에 불과하다. 중국의 군사력은 최근 들어 급성장하고 있어 중국이 국력을 총동원하면 대만은 방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는 전문가들도 많다.
   
   중국군은 지난해 9월 H-6 폭격기들이 미국의 대만 지원 시 핵심거점이 되는 괌의 앤더슨공군기지 활주로를 폭격하는 듯한 컴퓨터그래픽 영상을 공개했다. 당시 중국의 환구시보는 DF-26 중거리미사일이 미군 기지를 공격할 수 있다는 보도도 했다. 호주 시드니대학의 보고서는 미국은 중국에 대한 “군사적 우위를 더 이상 유지하지 못한다”며 이 지역의 항만과 공항 등 미군 기지들은 “전쟁이 발생하면 수 시간 만에 중국의 정밀타격으로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중국이 미국을 비관적으로 보는 것도 전쟁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미국 오바마 행정부에서 국무부 고위관리였던 대니얼 러셀은 최근 재팬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의 공격성을 증가하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은 미국이 쇠퇴하고 있다는 중국의 확신”이라고 분석했다. 중국 관리들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0년 이상 미국이 정치·경제적으로 쇠퇴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중국 지도부의 이러한 생각은 미국이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하면서 실수를 저지르는 듯한 모습들을 보면서 더욱 굳어지고 있다고 미국의 온라인 미디어 Vox는 보도했다. 미국이 가장 취약한 지금이 중국에는 천재일우(千載一遇)의 기회라고 중국 지도자들은 여긴다는 것이다.
   
   시진핑은 영토 문제에 관한 한 강력한 행동을 과시해왔다. 그는 홍콩의 민주화를 탄압했고, 남중국해 군사화를 시도하고 있으며, 신장웨이우얼자치구에서 무슬림들을 집단농장에 가두고 있다. 이스턴은 “대만이 단독으로 전쟁을 하더라도 중국은 수십만의 목숨을 희생시켜야 할 것이다. 그러나 시진핑은 이 정도 희생은 기꺼이 치르려 한다. 중국 공산당이 과격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만약 중국이 실제 대만에 미사일을 쏟아붓고 군대를 상륙시킬 경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선택지는 두 가지밖에 없다. 핵무장 국가인 중국과 전쟁을 할 것인지, 아니면 미국의 오랜 동맹인 대만이 멸망하는 것을 지켜보든지 둘 중 하나다. 미국은 1979년 중국과의 수교조건으로 대만과의 상호방위조약을 폐기했기 때문에 대만을 지켜야 한다는 법적 의무는 없다. 그러나 미국이 중국의 대만 무력 점령을 내버려둔다면 세계 리더와 동맹으로서의 신뢰도를 상실하여 미국 주도의 질서가 해체되고 달러화의 가치도 폭락하게 될 것이라고 억만장자 투자자인 레이 달리오는 전망했다. 미국이 대영제국처럼 몰락한다는 설명이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지난 6월 26일 독일 슈피겔과의 인터뷰에서 “자유롭고 개방된 규범에 바탕을 둔 체제에 도전하는 중국에 맞서 우리가 세운 것을 지켜야 한다”며 “인권, 사생활, 지적재산권에 관한 규범과 기준에서 중국은 우리 모두가 정한 기준에 맞지 않는다”라고 원론적인 입장만 강조했다. 미국 국방부 고위관리였던 에이브러햄 덴마크는 “미국이 대만을 방어할 것인가? 솔직히 말하면 아무도 모른다. 오직 한 사람(바이든 대통령)의 결정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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