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늦가을, 국제정치 무대에서의 키워드는 대만이다. 이른바 ‘재통일’이란 명분하에 진행되고 있는 중국의 대만 침공이 초읽기에 들어선 느낌이다. 전투기 전함을 통한 중국의 무력 시위와 협박이 연일 가속화하고 있다. 힘자랑 중국에 맞선 대만과 미국의 대응도 만만치 않다. 10월 말 차이잉원 대만 총통이 대만 내 미군 병력 주둔 사실을 공식 인정하면서 미국의 전쟁 개입도 기정사실화된 듯하다. 영국·프랑스·호주·일본과 같은 서방 자유민주주의 진영도 대만 유사시 미국에 가담할 전망이다.

대만은 남중국 해상보급선(Sea Lane)의 중심에 해당한다. 한국은 물론 일본에서 볼 때 무역선과 중동발 에너지 보급선이 대만 주변 바다를 거친다. 대만이 전쟁에 들어가거나 봉쇄될 경우 에너지는 물론 인도·유럽으로 실려나갈 무역선도 전면 중단될 것이다. 해상보급선 붕괴는 태평양전쟁 당시 일본의 가장 큰 패인이었다. 원자폭탄이 터지기 이전 이미 남중국·동중국으로 이어진 일본 해상보급선의 95%가 궤멸된 상태였다. 미군 잠수함에 의해 석유·식량 보급선이 전면 차단되면서 전쟁능력은 물론 결전 의지도 상실하게 된다. 자유민주주의 수호도 중요하지만, 해상보급선이란 관점에서 볼 때 대만 문제가 남다를 수밖에 없다. 설상가상으로 산업의 쌀이자 심장으로 진화한 반도체 생산대국이 대만이다. 대만이 무너질 경우 해상보급선 차원이 아닌 전 세계 첨단산업의 중단으로 이어질 것이다.

대만 문제가 어떤 식으로 악화되고 있고, 워싱턴은 어떻게 반응하며 대응에 나설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미국=황혼 대국’이라 조롱하는 것이 대세인 듯하지만,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최후의 보루는 역시 미국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대만 문제만이 아니라 중국과의 대결을 숨기지 않고 있다. 재래식 전쟁 무대였던 아프가니스탄에 이어 21세기 최첨단 전쟁 무대로 변할지 모를 대만의 내일이 궁금하다. 워싱턴 싱크탱크평화재단(www.usip.org)과 랜드연구소(www.rand.org) 수석연구원이자 조지타운대학 교수로 있는 중국문제전문가 앤드루 스코벨(Andrew Scobell) 박사는 그 같은 의문을 풀어줄 최적임자다. 홍콩에서 출생한 스코벨 박사는 미국 유수 미디어를 통한 활발한 기고는 물론 10여권에 이르는 중국 관련 책을 출간한 인물이다. 지난해 랜드연구소에서 출간한 ‘중국 대전략(China’s Grand Strategy)’은 중국이 장기적 차원의 경쟁상대가 될 것임을 전망한 명저로 손꼽히고 있다. 인터뷰는 줌을 워싱턴 평화재단 내 스코벨 박사 사무실로 연결해 이뤄졌다. 미국 정부가 아닌, 스코벨 박사의 사적인 의견에 기초한 인터뷰임을 밝혀둔다.

- 최근 유럽에서 G20, COP26이 동시에 열렸다. 중국이 거의 안 보이는데, 미·중 디커플링이 심화되고 있다는 증거인가. “디커플링이란 단어가 적절할지 의문이지만, 굳이 표현한다면 (중국) 스스로의 선택에 의한 (국제무대에서의) 디커플링이 표면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G20에서 보듯, 시진핑 스스로가 원해서 회의장에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하기 바란다. 미국이 강제로(forced) 중국을 디커플링한 것이 아니다. G20나 COP26에서 중국의 행보는, 미국이나 다른 나라가 의도한 것이 아닌 중국 스스로가 원한 디커플링이라 볼 수 있다.”

- 국제무대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의 리더십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상당히 잘하고 있지만, 국제무대에서 바이든의 리더십은 높게 평가할 만하다. ‘미국이 다시 돌아왔다’는 것은 바이든이 국제사회에 전달한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 볼 수 있다.”

-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바이든과 프랑스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과의 화해 분위기를 어떻게 보는가. “바이든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때와 다른 리더십을 보여줬고, 국제사회도 거기에 맞춰 긍정적으로 반응했다고 본다.”

- 냉전 당시 소비에트와 비교할 때 현재 중국의 야심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2021년 중국의 모습을 20세기 러시아와 비교하기는 어렵다. 비슷한 점도 있겠지만 다른 점이 더 많다. 내 판단이지만, 현 상황을 신냉전이라 부르기 어렵고 중국을 20세기 소비에트에 비교하기도 어렵다. 냉전 당시 동서는 정치·경제·문화적으로 거의 분리된 상황이었다. 그러나 21세기 중국의 경우 경제적·문화적으로 서방과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 국제기구에도 적극 가담하면서 기존의 글로벌 질서에 편승한다는 점에서 20세기 소비에트와 다르다. 냉전 당시 소비에트가 공산주의·사회주의라는 이념적 부분에 집중한 데 비해 21세기 중국은 사상이 아닌 경제에 주목한다는 점도 큰 차이점이다. 과거 소비에트는 인권·민주주의 문제를 이념·사상적으로 대하면서 민감하게 반응했다. 중국도 인권·민주주의 문제에 대해 신경을 쓰지만, 소비에트처럼 이념·사상적으로 대응하지는 않는다. 또 하나 흥미로운 것은 과거 소비에트 지도자들의 경우 언젠가 글로벌 차원의 대규모 분쟁이 터질 것이라 확신했다는 점에서 중국과 다르다. 중국 지도자들은 미국이나 서방과의 전쟁 필연 세계관과 무관하다. 내심의 진위 여부를 떠나 평화·조화·협력을 강조하면서 미국과 서방을 상대했다.”

대만 문제 ‘무관심·무능력’ 한국 정부

대만 문제에 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은 ‘무관심·무능력’ 둘로 압축될 수 있다. 상하이임시정부와 광복군을 물심양면 도와준 인물이 중국 국민당 주석 장제스(蔣介石)다. 대만은 그의 지도하에 탄생한 나라다. 흑백필름 ‘인의예지신(仁義禮智信)’ 가치관을 꺼내지 않더라도 대만이 얼마나 고마운 나라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강 건너 불 보듯’이라고 할까? 외부로 향하는 내부의 문을 닫는 것만이 쇄국의 전부가 아니다. 내부로 밀려오는 외부의 경천동지 변화에 둔한 것도 ‘망국’ ‘쇄국’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노래와 춤으로 채워진 낯뜨거운 이벤트성 자화자찬만이 난무할 뿐, 원칙·기준·가치를 잊어버린 지 오래다. 눈·귀·입을 막고 살아가는 원숭이 3형제의 모습이 대만 문제, 아니 전 세계 외교를 대하는 한국 정부의 일관된 자세로 느껴진다.

- 대만해협에서의 중국의 무력 시위가 가속화되고 있다. 워싱턴은 어떻게 보고 있는가? 곧 터질 위험한 사안이라 보는가. “워싱턴은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중국의 대만 무력시위가 본격화되면서 미·중 관계도 최악의 상태에 접어들었다. 1971년 중국의 유엔 상임이사국 진입 이후 50년 만에 벌어진 최악의 관계라 볼 수 있다. 대만 문제와 미·중 관계는 서로 밀접하게 연결된 인과·함수관계로 느껴진다. 대만해협에서의 중국의 무력시위가 강화될수록 미·중 관계도 한층 더 악화되고 있다. 워싱턴에는 중국의 대만 정책을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분석하고 있다. 첫째 대만 침공이다. 당장 몇 달 뒤거나 내년은 아니지만, 몇 년 내로 대만을 무력 침공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현재 벌어지는 중국의 각종 무력시위를 그러한 최종 목적을 위한 준비과정이라고 평가한다. 둘째는 ‘대만 길들이기’이다. 대만을 중국 의도대로 조종하기 위해 점점 수위를 높이면서 무력시위를 벌이고 있다고 보는 입장이다. 대만 내부 붕괴를 노린다는 의미다. 둘 중 어느 것이 중국의 진짜 의도인지는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어디로 간다 해도 분명한 것이 하나 있다. 미·중 관계가 한층 더 악화된다는 사실이다.”

- 중국이 주장하는, 대만 주변에서의 무력시위 근거는 무엇인가. “중국은 미국이 대만 주변에서 긴장을 일으키기 때문에 자신들이 나서고 있다고 말한다. 물론 미국은 정반대로 중국이 무력시위를 하니까 서방 동맹국들과 함께 직접 나설 수밖에 없다고 강조한다. 서로 간의 접점이 없는 이상, 미·중 관계를 좋게 만들 가능성은 점점 희박해지고 있다.”

- 만약 중국의 대만 침공이 일어날 경우 승산은 어떻게 될 것 같은가. “군사적으로 중국이 유리하다. 무기도 현대화됐고 하이난섬을 무대로 한 중국인민해방군(PLA) 모의 상륙작전도 시행했다. 대만 침공 태세에 들어선 지 오래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수많은 훈련과 무기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승리를 100% 장담할 수는 없다. 대만을 무력으로 제압했다고 해도 더 큰 문제가 뒤따를 수 있다. 막상 승리는 했지만, 미국·서방과의 관계 악화와 중국 경제의 추락도 예상할 수 있다. 결국 시진핑 통치, 나아가 공산당 체제도 불안해질 것이다. 내 판단이지만, 중국 지도부는 ‘지금 당장’ 대만과의 전쟁을 통해 그 같은 위기상황에 직면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대만 침공을 ‘미래’로 미루자는 생각이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미래’는 언제쯤일까? 시진핑의 대만 침공을 부추길 (대만 독립선언 같은) 사건이 터질 때가 최적의 시기겠지만, 일단은 내년에 닥칠 두 개의 이벤트(베이징올림픽, 중국공산당 제20차 전당대회) 통과 이후가 ‘미래’의 범주에 들어갈 것이다.”

러, 소치올림픽 직후 우크라이나 침공

2014년 2월 23일은 반쪽 이벤트로 끝난 러시아 소치 동계올림픽이 종결된 날이다. 정확히 5일 뒤인 2월 28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무력 침공에 나섰다. 결과는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러시아의 크림반도 무단점령이다. 시진핑이 중국 국가주석에 오른 것은 2012년 11월이다. 집권 16개월 차로 푸틴의 크림반도 점령을 지켜본 셈이다. 홍콩 완전 공략을 끝낸 시점에서, 시진핑의 최대 현안은 대만이다. 우크라이나의 경우를 보면 베이징올림픽이 대만 문제와 직결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대만 침공에 대한 시진핑의 의지는 어느 정도인가. “내년 가을 이후가 되겠지만, 중국은 대만에 대한 야욕을 결코 숨기지 않고 분명히 드러낼 것이다.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대만을 중국 지배하에 두겠다는 의지를 전 세계에 알릴 것이다. 크게 보면 두 가지 측면의 메시지가 될 듯하다. 첫째, 왜 대만을 관심사로 갖는지에 대한 ‘동기와 근거’에 관한 부분이다. 시진핑은 중국이야말로 대만을 아끼는 형제국가라면서 점령 동기와 근거를 전 세계에 선전할 것이다. 미국에서 볼 때 대만은 거인 악당에 맞서 싸우는 작은 민주주의 영웅과 같은 존재다. 대만과 미국의 오랜 역사도 있지만, 미국은 자유민주주의 대만을 소중히 여기는 나라다. 둘째는 군사력과 관련된 시진핑의 결의에 관한 부분이다. 비록 군사력은 미국에 비해 약하지만 무슨 희생을 치르더라도 반드시 대만을 휘하에 두겠다는 ‘굳은 결심’을 전 세계에 열심히 전할 것이다. 물론 중국 내에서도 ‘자기 최면’ 같은 효과를 거두면서 대만 점령 결의를 재차 다질 것이다. 그러나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와 무관하게, (워싱턴 분위기를 고려해 볼 때) 대만 유사시 대략 90% 이상의 비율로 미국의 개입이 이뤄질 것이다.”

- 아시아인 입장에서 볼 때 베트남과 아프가니스탄 악몽이 떠오른다. 소위 외교적 해결을 통한 해결이라지만, 결국 미·중 사이의 ‘딜(Deal)’을 통해 대만에서 손을 뗄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있는데. “아주 흥미로운 생각이다. 아시아에서 본다면,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우려라 생각한다. 사실 미국의 닉슨 대통령 베이징 전격방문도 그 같은 ‘딜’ 외교의 대표적인 본보기라 볼 수 있다. 당시 대만은 미국 외교에서 완전히 소외됐다. 그러나 2021년 상황을 고려해볼 때 그 같은 가정은 결코 ‘상상할 수 없다(inconceivable)’고 판단된다. 이유는 크게 대만과 중국 변수를 통한 두 가지 측면에서 찾아볼 수 있다. 먼저 대만 변수다. 대만은 전 세계 유수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다. 베트남·아프가니스탄 지도자들과 달리 자국수호에 대한 결의가 강력한 나라다. 현재 워싱턴에서 대만을 문제아로 대하는 사람은 없다. 대만 독립을 주장하면서 중국의 공격을 유발할 문제아였던 적도 있었지만, 21세기 대만은 아주 현명하게 대처하고 있다. 중국 변수를 보자. 닉슨 이래 20세기 대부분의 미·중 관계는 아주 좋았다. 그러나 21세기 들어서 미·중 관계는 사사건건 악화되기 시작한다. 미국의 중국에 대한 불신과 경계심이 하루가 다르게 높아지고 있다. 미국인 대부분은 누가 악당인지 잘 알고 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대만을 둘러싼 미·중 간의 ‘딜’은 결코 벌어질 수 없다.”

“한국 정부, 중국에 정정당당해야”

12월 초 워싱턴에서는 ‘민주주의를 위한 정상회담(Summit on Democracy)’이 열릴 예정이다.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한국이 참석할지 의문이지만, 일본과 서방 정상의 대부분이 워싱턴에 집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만 수호와 중국의 힘자랑 외교에 대한 비난이 회의의 핵심의제가 될 것이다. 외신을 보면, 미국 의회에서는 대만 총통의 워싱턴 방문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 대만 문제에 관한 레드라인은. “레드라인은 중국에 대한 것과 미국과 우방에 대한 것으로 나눠서 생각해야만 한다. 중국에 있어서의 레드라인은 대만 독립이 될 것이다. 대만은 결코 그 같은 무모한 생각을 공표하지 않을 것이다. 점진적인 독립으로 나아가겠지만, 정확히 어느 지점이 중국이 생각하는 레드라인인지는 알기 어렵다. 미국이 생각하는 레드라인은 한층 더 복잡하다. 대만 영토 내의 중국군 해상 상륙작전 같은 것은 명확한 레드라인이지만, 훈련 중 배가 부딪히거나 우연한 사고로 인한 불상사, 나아가 한국을 포함한 대만해협 주변 미국 우방국들에 대한 간접적인 공격을 레드라인으로 삼을 수 있을지 여부가 상당히 불투명하다. 다행인 것은, 현재 미·중 두 나라는 서로 전쟁을 원치 않는다. 우연한 사고로 인해 한순간 전쟁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서로가 극단을 피하려 한다는 점에서 레드라인의 개념이 한층 더 모호해진다.”

- 내년 3월 한국에서 대통령 선거가 있다. 크게 볼 때 친중 지향의 여권과, 친미 지향 야권 대통령 후보로 나눌 수 있다. 중국 나아가 대만 문제와 관련해 한국 대통령 후보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어드바이스가 있다면. “중국에 대한 ‘확고한 자세(Firmness)’를 강조하고 싶다. 경제적 측면에서 한국은 중국과 이미 깊이 연결된 상태다. 중국의 무리한 요구에 대해 무조건 수용하는 분위기가 정착된 듯하지만, 한국의 국익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정정당당하게 맞서길 바란다. 미국의 실패담이기도 하지만 중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만 한다는 생각 때문에 지금과 같은 험악한 상황에 이르게 됐다. 적당한 타협으로 대할 경우 중국은 한국을 영원히 무시할 것이다.”

인터뷰는 순식간에 끝났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워싱턴과 서방에 표류했던 ‘낭만적 중국관’에 대한 질문 하나를 던졌다. “미·중 경제 관계가 깊어질 경우 결국 중국이 자유 인권에 기초한 민주체제로 나아갈 것이라 믿는 사람이 워싱턴에 얼마나 있는가?” “중국에서 민주주의가 가능하다고 보는 사람은 없다. 쿠데타나 혁명 없이는 전체주의 독재국가로 영원히 나아갈 나라가 중국이란 것을 ‘마침내’ 미국인 모두가 알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