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후 최대 시련 vs 전후 최악 상황’. 2022년 4월 말 일본 신문·방송을 통해 ‘일상적’으로 접할 수 있는 수식어다. 전후 최대 시련은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불어닥친 험악한 국제정치를 표현하는 말이다. 전후 최악 상황은 극단으로 치닫는 한·일 관계를 설명할 때 자주 등장하는 관용어다.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77년이 흘렀지만, 우크라이나와 한국을 기점으로 한 현안이 최대 시련, 최악 상황의 출발점이라는 것이다.

핵무기가 등장할지도 모르는 제3차 세계대전과 중국의 대만 침략은 우크라이나2.0으로 전개될지도 모를 전후 최대 시련의 핵심 요소다. 전후 최악 한·일 관계의 실체는 무엇일까? 징용·위안부 문제에 관한 문재인 정권의 자세와 한국 법원의 판결이 전후 최악 상황을 구성하는 핵심이다.

한·일 양국은 이웃이면서도 몇 년간 정상 간 만남 자체가 없었다. 전염병 때문이기도 하지만, 인적 교류가 사실상 차단된 상태다. 국제무대에 가면 사사건건 서로 반대하면서 비난하기 일쑤였다. 80여년 전 역사가 만든 전후 최악 상황의 실체다. 독도나 야스쿠니 신사참배 문제야말로 최악 상황의 핵심이라 말할지 모르겠지만 1945년 광복 이래 문재인 정권까지 계속돼온 일상적 상황일 뿐이다. 새삼스럽게 ‘전후 최악’이란 수식어를 붙일 사안은 아니다.  

기시다에게 만남 권유한 이매뉴얼 대사

한국인 입장에서 보면 최대, 최악으로 시작되는 수식어에 위화감을 가질 수 있을 듯하다. 피부로 느낄 만한 심각한 사안도 아닌 듯하다. 심리학에 등장하는 ‘집단의식(Collective Consciousness)’을 인용해 보자. 간단히 말해 사물을 대하는 한·일 국민 간의 눈과 자세가 다르다는 의미다. 태풍을 예로 들어보자. 일본 TV의 일기예보를 보면 태풍이 오기 며칠 전부터 난리다. 최대, 최악을 상정해 시민들에게 공지한다. 그러나 막상 태풍이 닥칠 때 보면 별 문제없이 지나간다. 그러나 태풍 예보가 내려질 때마다 열도 전체가 ‘또다시’ 난리다. 한국은 어떨까? 태풍 예보 시 경계를 내리는 사람도 태풍권에 들어가는 사람도 대충 흘려듣는다. 연례행사지만, 태풍 피해가 생기면 부실공사 얘기를 하다가 잠시 뒤 사라진다. 집단의식의 좋은 예지만, 한국은 일이 닥치는 순간 대응한다. 일본은 상황이 벌어지기 한참 전부터 난리다.

지난 4월 24일 이뤄진 한·일정책협의대표단의 일본 공식방문은 ‘최대 시련, 최악 상황’이 교차하는 시기에 이뤄졌다. 개인적 판단이지만, 대표단 역시 ‘최대 시련, 최악 상황’이란 표현을 어색하게 받아들였을 듯하다. 지난 2월 말 이후 상황이지만, 우크라이나 사태는 일본 신문과 방송의 주된 소재이자 주제다. 추측건대 일본에서 1시간 이상 지속되는 와이드쇼 형식의 우크라이나 뉴스를 접하면서 위화감을 가졌을지 모르겠다. 한국 대표단 7명은 4월 26일 오전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와 만났다. 면담 확정 최종 순간까지도 총리와의 만남 여부가 불투명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친서를 총리에게 ‘직접’ 전달하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주일 미국대사 람 이매뉴얼(Rahm Emanuel)이 한국 대표단과의 만남을 기시다 총리에게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매뉴얼 대사는 미국 민주당의 간판에 해당하는 인물이다. 시카고 시장과 오바마 정부 당시 백악관 비서실장을 지낸 정치가다. 바이든에게 곧바로 전화를 걸 수 있는 몇 안 되는 외교관 중 한 명이다. 당연하지만, 일본 정치에 대한 영향력도 막강하다. 유니클로는 우크라이나 사태 후 러시아 철수를 머뭇거린 기업 중 하나다. 그러다가 이매뉴얼 대사가 비공식 석상에서 유니클로를 비난하자 즉시 러시아 철수가 단행됐다고 한다. 한·일 협력은 한·미·일 공조의 기본 전제다. 크게 보면 미국의 국익에 관련된 문제다. 전부는 아니겠지만, 이매뉴얼 대사의 권유가 총리 만남의 배경 중 하나다.  

한국에만 따라붙는 ‘전후 최악 상황’

지난 4월 26일 한국 대표단을 만났던 날 저녁, 기시다 총리는 차기 총리로 유력한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지지 파티에 참가했다. 기시다는 인사말을 통해 “일본에서 가장 남의 얘기를 잘 듣는 정치가”가 자신이라고 설명했다. 취임 초부터 붙은 별명이지만, 일본 미디어는 기시다 총리를 ‘듣는 귀(聞く耳)’의 정치가로 표현한다. 귀라는 것이 듣는 기능을 갖고 있지만, 굳이 귀 앞에다 ‘듣는’이란 동사를 붙이고 있다. 대부분의 정치가에 해당하지만, ‘귀’는 장식품일 뿐 초대형 스피커 기능의 ‘입’만 작동한다. 기시다는 말을 아끼고, 사람들의 의견을 통해 결론으로 모아가는 ‘중지형(衆知型)’ 리더십을 지향한다. 혼자 앞서나가는 것이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큰 흐름을 보면서 옆이나 뒤에서 방향을 잡아가는 식이다. 이매뉴얼 대사의 권유를 압력으로 받아들였는지, ‘듣는 귀’에 수집된 의견으로 해석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한국대표단 접견에 앞서 기시다 총리의 ‘듣는 귀’는 열심히 작동했을 것이다.    

당연하지만, ‘듣는 귀’는 한국을 상대하지 말라는 의견에도 열려 있다. 주관적 판단이지만, 현재 일본 정치가들의 대부분은 “한국과 상대할 이유가 없다”는 식의 분위기에 빠져 있다. 오는 7월 일본 참의원 선거가 있다. 한국이 듣기 좋은 얘기를 할 경우 당에 대한 지지가 올라가기 어렵다. 최악의 한·일 관계는 정치가뿐만 아니라 일본 국민 대부분이 느끼는 현실이기도 하다. 징용·위안부에 관련된 법적인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한국과 멀리해야만 한다는 것이 지배적인 여론이다. ‘듣는 귀’의 기시다 총리가 한국대표단과 만날 때 모습을 자세히 보기 바란다. 유튜브에서 살펴볼 수 있지만, 긴장감이 표류한다. 기시다 총리는 빠른 걸음으로 혼자 관저 안으로 들어선다. 대표단과 접견 도중에는 웃음 한번 안 보였다. 언제부턴가 일본 정치가의 일상적 풍경이지만, 한국 나아가 북한과 만날 때 웃음을 보이지 않는다. 우정이자 친교로서의 웃음이 아닌, 저자세의 나약한 외교로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듣는 귀’의 기시다조차도 그 같은 ‘일본적 공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상을 대하는 기본인식이 비슷해야 한다. 일본에서 언급되는 ‘전후 최악의 한·일 관계’는 정치가와 국민 대부분이 공유하는 생각이다. 한국 정치가와 국민은 어떨까? 과연 2022년 한·일 관계를 ‘전후 최악’이란 식으로 받아들일까?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변화가 예상되지만, 아직은 최악이란 식의 긴장감은 안 보인다. 거꾸로 최악으로 갈 상황이 아직 더 남아 있다는 식의 여유가 표류한다.

지난 4월 20일 일본이 러시아 외교관 8명을 추방하는 순간, 러시아는 북방영토에 관한 회담을 폐지했다. 곧바로 홋카이도(北海道) 근처에서 벌어진 미·일 군사훈련과 관련해 일본에 보복을 하겠다는 성명도 발표했다. 언뜻 보면 한국이 아닌 러시아야말로 ‘전후 최악 상황’의 주인공에 오를 듯하다. 그러나 일본 신문·방송 그 어디에도 그 같은 표현은 없다. 전쟁까지 언급될 일·러 관계지만, 한·일 관계야말로 ‘전후 최악 상황’이라 표현한다. 왜 유독 한국에 대해 최악이란 단어를 붙일까? 법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법으로 결정될 경우 정치·외교로 풀어나갈 수가 없다.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는 법이 아닌 정치·외교의 결과물이다. 징용·위안부 문제가 법으로 확정, 실행될 경우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당시의 정치·외교 자체가 허물어진다. 일·러 긴장은 정치·외교로 풀 수 있지만, 징용·위안부 법제화는 정치·외교와 무관한 영역이다. 한국이 일본을 법으로 대할 경우 일본도 한국을 법으로만 대하게 될 것이다. 정치·외교가 사라진 국가 관계야말로 최악 상황 그 자체라 볼 수 있다.  

기시다의 숨가쁜 정상 외교가 의미하는 것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던가? “인식한다는 것은 고통을 수반한다.(To perceive is to suffer.)” 아름답고 달콤한 것뿐만 아니라 불리한 현실과 자신의 약점을 인정할 때 상황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다는 의미다. 한·일 관계를 풀기 위해서는 고통도 따라온다. 눈에는 보이지만 인정하기 어려운 현실들이 많다. 한국이 아닌 일본에서 벌어지는 객관적 현실을 살펴보자. 크게 두 가지로 압축된다.

첫째 일본의 전방위 외교다. 언젠가 일본 외교의 전면에 등장하는 말로 ‘법의 지배에 기초한…’이란 표현이 있다. 예를 들어 “법의 지배에 기초한, 자유롭고 열린 해양 질서에 대한 도전에 강하게 반대한다”는 식의 발언이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해 10월 취임사에서 외교·안보의 나침반으로 ‘자유, 민주주의, 인권, 법의 지배’를 제시했다. 대부분은 중국의 동·남중국해 진출, 나아가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을 비난하는 발표문의 기반으로 활용됐다. 놓치기 쉬운데, 언제부턴가 ‘법의 지배’는 한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상시 인용되는 말이다. 일본이 말하는 법의 지배는 국제적으로 통하는 국제법이다. 중국 공산당 정권이 주장하는 애국주의 국내법이 아니라, 전 세계 모두가 받아들일 국제법이 기준이다. 국제법 자체가 애매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대부분이 납득할 기본은 있다.

일본은 한·일 문제를 양국 차원이 아닌 글로벌 차원에서 대하고 있다. ‘법의 지배’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일본 외교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다. 2022년 4월 말 일본은 전 세계를 상대로 한 위기관리 상태에 들어서 있다. 최대 시련과 최악 상황을 풀어나가려는 의지가 곳곳에 넘실댄다. 총사령관은 물론 기시다 총리다.

한국대표단이 서울로 돌아간 4월 28일, 독일 총리 올라프 숄츠가 도쿄를 공식방문했다. 숄츠 총리는 중도좌파 성향의 사회민주당(SPD·사민당) 출신이다. 전통적으로 국방비 삭감을 주장하고 복지정책에 주목한 정치가지만, 우크라이나 사태를 맞아 국방예산을 국내총생산(GDP)의 2% 이상으로 올리겠다고 공언한다. 일본에 들른 것은 양국 간 외교·안보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다.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1930년대 일·독 협력관계가 떠오른다. 미국의 글로벌 위상이 약화되면서 일·독 협력이 90여년 만에 부활한 것이다.  

곧 불거질 한·일 통화 스와프 이슈

기시다 총리는 숄츠 총리와의 정상회담이 끝나는 즉시 무려 5개 나라 정상과의 회담에 나섰다. 4월 29일부터 시작된 5박6일 여정으로, 인도네시아·태국·베트남·이탈리아·영국이 목적지다. 일본 최대의 휴일인 골든위크를 맞아 행해지는 정상외교다. 전후 최대 시련에 대응하기 위한 방문이라 보면 된다. 일본식 정상 외교의 특징이지만, 현지에 도착하는 순간 곧바로 정상과 만난 뒤 다음 목적지로 바로 달려가는 식의 빡빡한 일정이다. 중국·러시아만이 아닌, 한국을 염두에 둔 ‘법의 지배’ 주장이 곳곳에서 울려퍼질 것이다.

지난 2월 24일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상황이지만, 기시다 총리는 이미 스위스·인도·캄보디아 대통령과 직접 만나 양국 간 협력체제 구축에 나서고 있다. 3월 중순 독일에서의 G7 참석과, 4월 말 골든위크 일정을 전부 포함할 경우, 불과 두 달 만에 정상회담 16번을 기록한 셈이다. 추정컨대 전염병 해제와 더불어 정상회담 직접 대면에 나선 신기록 보유자가 기시다 총리일 듯하다.  

둘째는 한·일 경제 관계다. 문재인 정권은 무역 총액이 세계 10위권에 들면서 G10에 접어들었다고 자랑한다. 지난해 약 400억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보이면서 한층 더 목소리를 높였다. 일본에서 보면 좀 달라진다. 일단 지난해 일본의 한국에 대한 무역수지가 2조1000억엔 정도 흑자다. 대략 200억달러 일본이 더 벌어들였다는 말이다. 한국이 벌어들인 400억달러 무역 흑자의 절반 정도가 일본에 흘러간 셈이다.

사실 최악 상황의 한·일 관계라고 하지만,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일본이 서두를 이유가 없다. 인적 교류도 없고 정치적으로 냉랭하지만, 경제적으로 보면 일본에 유리하다. 더불어 무역수지만이 아닌, 소득수지(1차 소득)를 보자. 외국에 대한 주식이나 투자를 통해 벌어들이는 돈이다. 일본은 매년 전 세계 1, 2위를 오가는 소득수지 흑자대국이다. 2021년 한 해에 대략 2000억달러를 주식이나 투자를 통해 벌어들였다. 한국의 소득수지는 일본의 10분의1 수준에 불과하다. 지난해 일본의 무역적자는 약 500억달러 정도다. 무역수지 적자라 해도 2000억달러 소득수지를 통해 간단히 공제할 수 있는 나라가 일본이다. 엔화 추락과 관련해 불안한 눈으로 보지만, 외국에서 들여올 2000억달러 소득수지를 고려하면 크게 걱정할 이유가 없다. 엔화 추락이 아니라, ‘갑작스러운’ 엔화 하락이 문제일 뿐이다. 소득수지와 관련해 주목할 부분은 일본이 한국에서 벌어들이는 금액이다. 정확히 얼마인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일본의 투자라 해도 미국·영국을 통해 우회해서 들어오기 때문이다. 정확한 액수는 모르지만, 엄청난 일본 자금이 한국 곳곳에 깔려 있다고 보면 된다. 따라서 무역수지만이 아니라, 소득수지로 봐도 일본이 서두를 이유가 없다. 최악의 한·일 관계라지만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일본에 유리하다.

일본은 가까운 시일 내 한국의 통화 스와프 문제가 거론될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 금리가 계속 올라가면서 전 세계 달러가 미국으로 빨려들어가고 있다. 한국은 가장 민감하게 영향을 입을 나라 중 하나다. 유동성 축소에 나서는 미국이 한·미 통화 스와프에 응할 리가 없다.

결론은 한·일 통화 스와프다. 한·일 통화 스와프 700억달러는 2012년 10월 종료됐다. 부산 일본영사관 앞 소녀상 설치가 종료의 근거다. 고통을 수반하는 인식이겠지만, 전후 최악의 한·일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무역·금융 분야에서의 일본 측 피해는 없다. 한·일 문제의 최종 결론은 대통령의 결단과 희생으로 모아진다. 한국대표단 1000명, 1000만명보다 대통령의 결단과 희생 하나가 더 중요하다. 전후 최악의 상황이 길어질수록 한국이 불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