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은 임기 중 시행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예상 범위 안에 있었던 2018년 고용시장 충격을 들어 실패 또는 실수라고 단정한 것은 정책 평가로서는 매우 아쉽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22일 페이스북에서 책 '좋은 불평등'을 소개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책은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지낸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장이 썼다.

문 전 대통령은 "최저임금 대폭 인상은 단기간의 충격을 감수하면서 장기적인 효과를 도모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언젠가 장기적인 통계자료를 가지고 긴 안목의 정책 평가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또 '좋은 불평등'과 관련해선  "한동안 책을 읽을 수가 없었다"며 "읽다가 덮은 책을 다시 펼 마음이 나지 않았다"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은 "'좋은 불평등'은 불평등에 관한 통념에 도전하는 책"이라며 "진보진영의 경제정책 담론에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에도 깊이 공감한다"고 언급했다.

문 전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불평등에 관한 논의가 보다 깊어지고 활발해지기를 바라면서 책을 추천한다"며 "비판하자면 한국사회의 불평등은 책이 다루는 것보다 훨씬 구조적이며 세습적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문 전 대통령은 아울러 "이 책은 불평등의 바다에서 수면의 물결만 다루었을 뿐 수면 아래 저변까지 보지 못한 한계가 있다”며 "특히 불평등을 세습시키고 고착시키는 자산소득 등 자산의 요인을 전혀 다루지 않은 것은 분명한 한계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소득주도성장을 내세우며 집권 초반 2년간 최저임금을 각각 16.4%, 10.9% 인상한 바 있다. 이후 여론의 역풍을 맞자 이후 2년간은 외환위기 당시 수준인 2.85%, 1.5%만 올렸다. 임기 마지막 해는 5.1% 올렸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 임기 5년간 평균 인상률은 7.3%를 기록했다.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지키지 못했을 뿐 아니라 박근혜 정부의 평균 인상률 7.4%에도 미치지 못했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