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기·가스 요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photo 뉴시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기·가스 요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photo 뉴시스

국민의힘과 정부는 31일 전기·가스 요금 인상을 잠정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이틀 전만해도 전기와 가스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뜻을 모은 당정이 정작 선거가 다가오고 지지율이 떨어지자 한 발 후퇴한 모양새다.

지난 정권이 정치적 이유로 요금 인상을 보류해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의 적자가 늘어났다고 비판한 당정은 이번 결정으로 '내로남불'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하게 됐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국제 에너지 가격 변동 추이와 인상 변수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전문가 좌담회 등 여론 수렴을 좀 더 해서 추후 (인상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인상 시기와 폭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제시한 복수의 안 중 어느 것을 선택할지에 대해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며 “요금 인상 시 국민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한전과 가스공사의 뼈를 깎는 구조조정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고 했다.

이날 정부와 국민의힘은 지난 29일에 이어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다시 개최해 2분기 전기·가스 요금 인상안을 재논의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결정을 잠정 보류했다.

당정은 전기·가스 요금의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재확인했지만, 인상의 시기와 폭에 대해서는 여론과 국제 에너지 가격의 변동 추이 및 인상 변수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시간을 좀 더 갖기로 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협의회 직후 “인상 여부를 언제까지 결정할지에 대해서는 지금 단계에서 바로 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했다. 인상 결정 시점을 정하지 않고 무기한 연기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당 내부에서도 “4월이 끝나기 전엔 결정을 해야 한다. 무작정 연기할 수는 없다”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결정이 표면적으로는 국제 정세와 에너지 가격 등을 이유로 요금인상을 미뤘지만, 결국은 최근 하락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과 당의 지지율이 영향을 미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날 한국갤럽이 발표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30%로 4개월 만의 최저치였다. 국민의힘 지지율도 33%로 더불어민주당과 같았다. 여기에 내년 총선이 1년 앞으로 다가온 마당에 당정은 바닥 민심에 영향을 미치는 전기 난방비 인상을 하기에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정치적 이유로 요금 인상을 미뤄왔다고 비판했던 국민의힘이 같은 이유로 요금을 올리지 않은 만큼 논란은 커질 전망이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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