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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회/르포
[2645호] 2021.02.08

"민간사찰 있을 수 없다"던 문 정부가 벌인 일

▲ 지난 2018년 12월 17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전 특별감찰반원 김태우 수사관이 자신의 비위 혐의를 덮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주장한 내용을 언론이 여과 없이 보도하는 상황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히고 있다. 김 전 대변인은 이날 “문재인 정부에는 사찰 유전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photo 뉴시스
원전 관련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삭제한 문건에 시민단체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노조 등 동향 관련 보고서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민간인 사찰’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산업부는 이를 두고 “통상의 동향 조사 수준”이라는 입장이지만 조사 대상이 민간인인 교수들과 노조 관계자들이었다는 점에서 사찰 논란이 검찰 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난 2월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감사원법 위반·방실침입 혐의로 검찰이 기소한 산업부 공무원들은 감사원 감사 직전 총 530건의 원전 관련 내부 자료를 지웠다. 이 중에는 탈원전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나 원전의 운영 주체인 한수원 노조 등의 동향을 파악한 보고서들이 여럿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노조 사찰 의혹의 경우 노조 측에서 이미 제기해왔던 것인데 이것이 문서로 확인됐다는 점에서 파장이 일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한수원 노조에서 그간 주장해온 산업부와 시민단체 관계자들과의 갈등 과정에서 나온 사찰 의혹이다. 앞서 한수원 노조 한 관계자는 자신이 산업부 공무원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을 고발하자 한수원에 파견 온 한 인사가 자신을 탐문해왔다고 주장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는 줄곧 ‘사찰은 우리 정부에서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펴 왔다. 2018년 12월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 수사관이 ‘윗선의 지시로 가상화폐를 보유한 특정인과 협회 등의 동향을 파악했다’고 폭로하면서 ‘민간인 사찰’논란이 불거졌다. 그러자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문재인 정부 유전자에는 사찰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박해 화제가 되기도 했었다.
   
   현재 야당과 정부에 반대하는 측이 특히 ‘민간인 사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박근혜 정부 때 고위직 군 간부였던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이 비슷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014년 이후 세월호 유가족들이 사찰을 받았다는 의혹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당시 박근혜 정부는 “통상의 동향 조사 수준”이라는 논리를 폈다.
   
   하지만 집권 후인 2018년 7월 전군지휘관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과 계엄령 검토는 그 자체만으로도 있을 수 없는, 구시대적이고 불법적인 일탈 행위”라고 했다. 이후 검찰은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을 세월호 유족 동향을 사찰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영장은 기각됐지만 나흘 뒤 이 전 사령관은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후 지난 1월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은 1년 2개월간의 수사 결과 ‘유가족 도·감청과 불법 사찰’의혹이 사실이 아니거나 사법처리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놓았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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