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와 무관하게 이미 조국 전 장관이 지금까지 겪었던 고초, 그것만으로도 저는 아주 크게 마음의 빚을 졌다고 생각한다” – 2020년 1월 14일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월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논란에 대해 “공수처법과 검찰개혁,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의 국회 통과에 이르기까지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서, 또 법무부 장관으로서 했던 기여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한다”며 “큰 마음의 빚을 졌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조국 장관의 법무부 장관 임명으로 인해서 국민들 간 많은 갈등과 분열이 생겨났고, 그 갈등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점에 대해서 참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이제는 검경수사권 조정법안까지 다 통과됐으니 이젠 조국 장관은 좀 놓아주고, 그분을 지지하는 분이든 반대하는 분이든 앞으로 유무죄는 그냥 재판 결과에 맡기면 좋겠다”고 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문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에 대해 “법을 어긴 이가 대가를 치렀는데 국민이 왜 그에게 ‘마음의 빚’을 져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빚은 오히려 그(조 전 장관)가 국민에게 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사적으로는 ‘마음의 빚을 졌다’고 느낄 수 있어도 대통령은 기자회견장에 공인 자격으로 나왔다"며 "거기서 사적 감정을 술회하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소설을 쓰시네.” – 2020년 7월 27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지난해 7월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당 의원이 고기영 전 법무부차관에게 “자리를 옮긴 것이 추 장관 아들 수사와 관련 있는 것 아니냐”라고 묻자 ”소설을 쓰시네”라며 혼잣말을 했다. 당시 추 장관은 아들의 특혜 휴가 논란에 휩싸였고, 해당 부대 관계자들의 증언이 잇따랐다. 추 장관은 국회에서 최모 전 보좌관에게 아들 소속 부대 지원장교 김 모 대위에게 전화를 걸어 휴가 연장 여부를 알아보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해 ‘거짓말’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야당 의원의 추궁에도 재차 “지시한 바 없다”고 27차례 답했다. 하지만 검찰에 따르면 추 장관은 카카오톡을 통해 최씨에게 김모 대위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줬고, 최씨는 김 대위와 통화한 뒤 추 장관에게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에 큰 예산이 소요되는 사건을 통해 역으로 국민 전체가 성인지성에 대한 집단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생각한다” – 2020년 11월 5일 이정옥 전 여성가족부 장관
이정옥 전 여가부장관은 지난해 11월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의 “공직 사회 최고 지위의 남성(박원순 전 서울시장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휘두른 성폭력 사건으로 서울·부산에서 선거를 치른다. 838억원의 선거비용이 피해자나 여성에 미칠 영향을 생각해봤나”는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 이에 윤 의원이 “838억원이 성인지 감수성을 위한 전 국민 학습비라는 거냐”고 되묻자, 이 장관은 “꼭 그렇지는 않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국가를 위해 긍정적인 요소를 찾아내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은 해당 발언을 한 한 달 뒤인 지난해 12월 4일 교체됐다.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걔만 조금 신경 썼으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될 수 있었는데 이만큼 됐다” -2016년 6월 30일 변창흠 당시 SH공사 사장 (2020년 12월 18일 공개)
변창흠 국토부장관은 SH공사 사장 시절이던 2016년 6월 SH 내부 회의에서 고 김용균 군 사망 사고를 두고 ”하나하나 놓고 보면 서울시 산하 메트로로부터 위탁 받은 업체 직원이 실수로 죽은 것”이라며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걔만 조금만 신경 썼으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될 수 있었는데 이 만큼 된 것”이라고 발언한 사실이 알려져 공분을 샀다.
메트로 외주업체의 비정규직이던 고 김용균 군은 지난 2016년 5월 스크린도어 오작동 신고를 받고 홀로 점검에 나섰다가 승강장에 진입하던 열차와 스크린도어 사이에 끼어 숨졌다. 이 사고로 인해 비정규직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변 장관은 후보자이던 지난해 12월 22일 국회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재정을 촉구하는 단식 농성 중이던 김 군의 어머니 김미숙씨를 예고없이 찾아가 사과했지만, “사과를 수용할 수 없다”는 말에 발길을 돌렸다. 국민의힘은 물론 정의당도 변 장관에 대해 “노동 안전 인식이 결여돼 장관으로서 부적격하다”고 비판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28일 변 장관 임명을 재가했다. 야당의 동의 없이 임명한 26번째 장관급 인사였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