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발송이 임박한 가운데 지난 11월 16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photo 뉴시스
국세청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발송이 임박한 가운데 지난 11월 16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photo 뉴시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종합부동산세를 ‘이중과세’라고 비판하면서 윤 후보의 자택인 서울 서초구 주상복합 ‘아크로비스타’가 다시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 11월 15일 더불어민주당은 윤 후보가 제안한 ‘종합부동산세 전면 재검토’ 공약을 ‘셀프 감세’라며 공격했다. 민주당은 “올해 윤 후보 부부 소유 아파트에 부과될 종부세는 110만원 정도”라면서 “시세 30억원, 공시가액 15억 6000만원인 고급 아파트에 부과되는 종부세가 110만원인 것도 이해가 되지 않으나 윤 후보는 그나마 이 종부세마저 내지 않겠다는 셀프 감세 공약을 냈다”고 비판했다.

윤 후보와 부인 김건희씨가 소유한 ‘아크로비스타(전용면적 164㎡)’는 지하철 2·3호선 교대역 인근일 뿐 아니라 서초 법조타운에 걸어서 출퇴근이 가능한 곳으로 특히 법조인들에게 인기가 높은 곳이다. 시세가 30억 가깝지만 입지와 면적에 비해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게 형성돼 있다는 말도 나온다. 주상복합은 기본적으로 관리비가 비싸고, 실평수가 상대적으로 작다.

사실 이곳은 1995년 6월 1500여명의 사상자를 낸 옛 삼풍백화점이 있던 자리다. 1996년 대상그룹이 공개입찰을 통해 부지를 인수해 대림산업이 2004년 시공했는데, 첫 입주 당시 입주자들끼리 “무섭지 않느냐”고 물을 정도였다. 처음 서울시는 삼풍백화점 붕괴 자리에 위령탑을 세울 것을 약속했지만 땅을 팔아 피해금을 보상해야 한다는 이유로 양재시민의 숲에 추모비를 따로 세웠다.

정치권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종부세에 대한 논란이 첨예해지는 가운데 강남지역 주민들의 종부세 불만이 커지는 것은 사실이다. 부동산학 박사인 최원준 서초구 의원 역시 “종합부동산세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징벌적 세금”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문재인 정부 이후 공시지가가 크게 올라 재산세와 종부세가 크게 상승했는데 건보료 등 준조세는 또 별개”라며 “투기 목적이 아니라 내 집에 오래 거주한 것을 죄라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말했다. 그는 “집을 매수해서 거주하다가 가격이 오른 것이 왜 불로소득인가. 단순히 고가주택 소유자라고 해서 저가주택 소유자들보다 더 높은 세율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했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

이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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