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나바시 요이치(船橋洋一) API 이사장은 인터뷰 시작과 함께 자신이 운영하는 싱크탱크 ‘아시아퍼시픽이니셔티브(API·www.apinitiative.org)’가 곧 펴낼 책 하나를 보여줬다. 10월 23일 발간될 ‘신형 코로나 대응 민간 임시조사회’란 제목의 두꺼운 책이다. 후나바시를 비롯해 각계 전문가 19명이 코로나 민간 조사단을 구성해 일본 정부 핵심인사 84명을 인터뷰한 결과를 모은 일종의 정책 평가 리포트다. API가 발간한 ‘코로나19 백서’라 보면 될 듯하다.

그러나 내용을 보면 정부 보고서보다 한층 더 깊고 알차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를 비롯해, 아베 정권에 몸담았던 장관 대부분과 현장 책임자들을 개별 인터뷰한 뒤 일본의 코로나19 대응책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담았다. ‘왜 좀 더 효과적이고 빠른 대책을 세우지 못했는가’라는 비판적 자성론이 주된 내용이다. 물론 현 총리 스가 요시히데(菅義偉)도 인터뷰 대상이다. 필자가 판단컨대, 세계에서 가장 먼저 나온 ‘코로나19 백서’일 듯하다. 지난 호에 지면 사정상 다 담지 못한 후나바시 이사장과의 나머지 문답을 이번 호에 이어간다.

- 코로나19 이후 국제사회의 모습이 어떻게 변할지 궁금하다. “크게 세 가지를 지적하고 싶다. 첫째, 외교적 명성이란 차원에서 미국, 중국 모두 패배자로 전락하게 됐다는 점이다. 코로나19를 통해 마키아벨리 정치로 무장한 중국의 무서운 이면이 전 세계에 알려졌다. 중국을 모델로 삼았던 개발도상국에는 엄청난 실망을 안겨줬다. 미국도 마찬가지다. 10개월간 무려 20만명 이상이 코로나19로 사망했다. 1주일간 미국 내 코로나19 사망자 수가 2001년 9·11 테러 피해자 3000명과 맞먹는다. 미국, 중국 모두 그동안 가졌던 신뢰나 권위를 잃었다.

둘째, 코로나19로 인해 세계의 새로운 모델로 부상한 것이 동아시아 나라들이다. 바로 대만, 한국, 싱가포르, 베트남, 말레이시아, 일본 같은 나라들이다. 인구 대비 코로나19 사망자와 감염자 수가 다른 어떤 나라들보다 적다. 이들 나라는 앞으로 미국과 유럽이 독점해온 선진모델의 대안으로 나아갈 것이다. 코로나19만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다양한 측면에서 새로운 모델로 떠오를 것이다. 앞으로 미국의 아시아 정책도 코로나19에서 보여준 동아시아의 우수성에 기초해 진행될 것이다.

셋째,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적용이나 개념도 코로나19 이후 달라질 것이다. 자유민주주의나 인권이 인류 보편적 가치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자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가’라는 결과로서의 자유민주주의나 인권에 관한 문제 제기도 코로나19가 남긴 과제이자 교훈이라 생각한다. 세계 7대 주요 경제 선진국(G7)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같은 서구 체제가 굳혀온 선진국의 개념과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인권에 관한 문제가 다원화, 입체화된다고 보면 된다.”

“스가는 각론에 강한 정치인”

- 스가 총리가 등장한 지 벌써 1개월째다. 가까이서 본 스가의 장점은 무엇인가. “가장 큰 장점은 ‘Get Things Done’, 다시 말해 ‘결과를 만들어내는’ 인물이다. ‘정치=결과’라 확신하고 실천하는 정치가가 스가다. 나중으로 미룬다거나 과정에 잠시 개입한 뒤 그냥 권력만 즐기려는 정치가와는 판이하게 다르다. 정치적 어젠다를 분명히 갖고 있고, 어젠다를 스스로 만드는 정치가이기도 하다. 전임 아베와 비교하면, 아베의 어젠다는 아주 크고 로망이 서린 어젠다였지만 스가의 경우 로망은 별로 없다. 어젠다도 아베에 비해 크지 않다. 개인적 야망이나 큰 비전도 없다. 해결사로서의 정치가다. 일본어로 표현하자면 총론보다 각론에 강한 정치가다.”

스가 총리 취임 후 최우선 정책 순위를 둔 디지털청(省) 개설 문제가 좋은 본보기라는 것이 후나바시 이사장의 얘기다. 코로나19 위기를 맞아 일본은 디지털 후진국이란 것이 증명됐다. 대만, 한국, 싱가포르를 보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X)’이나 ‘디지털 트레이싱(DT)’을 활용한 방역이 활발하게 이뤄졌지만 일본은 인권, 개인정보법을 앞세워 디지털 방역에 주저했다. 그러나 이는 변명에 불과했다. 일본은 이미 구축된 ‘레거시(Legacy·어제의 위업)’에만 머물렀을 뿐,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는 것 자체를 불안하게 생각했다. 디지털청을 통해 방역만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자는 스가의 생각에 대해 일본 국민 대부분이 환호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총론보다 각론에 주목하는 스가 정치는 거꾸로 단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 후나바시 이사장의 지적이다. ‘빅 픽처’에 대한 이해력 부족 탓이다. 작은 그림에 능하긴 한데, 큰 그림으로서의 일본이 어디로 흘러갈지에 대한 통찰력이 어떨지 궁금하다는 것이다. 스가 총리에게는 스가와 같은 참모가 없다는 점도 불리한 여건이라고 한다. 전후 일본 역사상 가장 유능한 관방장관으로 일한 인물이 스가다. 목숨을 걸고 일한 유능한 참모였던 스가만 한 인물이 스가에게 있을지 궁금하다는 것이다.

- 스가는 역대 총리와 비교해 누구와 닮았다고 보는가. “금권정치와는 무관한 다나카 가쿠에이(田中角栄) 총리일 듯하다. 일본에서 다나카 가쿠에이에 대한 평가는 극단으로 갈린다. 그의 별명인 ‘컴퓨터 달린 불도저’란 이미지와는 거리가 있지만, 일을 완성시키는 능력, 흙수저 정치가라는 점에서는 비슷하다. 스가는 술도 안 마신다. 아침 6시40분에 관저에 도착해 비서관과 함께 주변을 산보하면서 일을 시작한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인 벤저민 프랭클린처럼 소박하고 1분 1초를 중요하게 여기는 정치가다. 폭넓은 교류를 위해 점심도 2회, 저녁도 2회 먹는다. 직접 만나 보면 별로 안 먹고 듣기만 한다. 일본에서 각 성(省)의 부대신은 관방장관이 임명하는 자리다. 최장수 총리 아베에만 주목하는데, 스가는 최장수 관방장관이기도 하다. 아베 정권 수뇌부 대부분이 이미 스가의 손을 거친 인물이라 볼 수 있다. 총리로서만이 아니라 2020년 일본 정치계에서 가장 많은 인맥을 가진 정치가가 스가다.”

“무색무파 스가가 우파에 더 약할 수도”

한국 신문에도 보도됐지만, 스가는 서울에서 열릴 한·중·일 3국 정상회담에 불참하겠다는 뜻을 이미 밝혔다. 징용 문제에 대한 해결이 없는 한 한국에 들를 이유가 없다는 것이 스가의 생각이다. 한·일 관계는 접점을 잃은 채 점점 복잡하게 헝클어지고 있다.

- 스가 총리 출범 이후 한·일 관계는 어떻게 될 전망인가. “외교와 관련해 스가 정권의 핵심은 아베 당시 외교참모로 채워져 있다는 점이다. 대미·대중 외교의 기본은 아베 노선이겠지만, 한국과의 관계는 아베보다 한층 더 껄끄러운 관계로 나아갈 수 있다. 서먹하긴 해도 아베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 타협점을 찾고 한국과 우호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다. 반대도 있었지만, 아베를 지지하는 우파의 도움으로 한국과의 관계 개선에 주목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어렵게 완결된 위안부 문제가 완전 역행하게 됐다. 이후 지금까지 해결될 기미가 전혀 안 보인다. 정치 성향 면에서 스가는 우파와 전혀 무관한 인물이다. 야스쿠니신사(靖國神社) 참배도 안 하는 정치가다. 무색무파에 해당하지만, 거꾸로 보면 우파의 지지가 없는 약한 정치가이기도 하다. 따라서 우파의 비난에 직면하면 약해질 수 있다. 우파에 잘 보이기 위해 한국에 한층 더 강경한 태도로 나갈 수 있다.”

- 내년 9월 일본 총선 때까지 한·일 관계는 지금처럼 유지된다고 보는가.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지만, 바이든이 당선될 경우 달라질 것이다. 바이든은 한·일 관계 향상이 미국의 이익에 중요하다고 ‘확신’해온 정치가다. 지금도 ‘강하게’ 믿고 있을 것이라 본다. 만약 바이든이 당선된다면 스가와 문재인 대통령 모두 미국의 의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 미국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일본에서 한·미·일 3국 협력체제가 가능하다고 보는 사람이 많나. “노무현 정권 이래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중국의 부상과 함께 한층 더 힘들어지고 3국 협력체제가 앞으로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도 분명하다. 그러나 지정학적(Geo-Politics) 측면에서 볼 때 한·미·일은 같은 배를 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국의 중국 접근이 강화되고 있지만, 거꾸로 중국에 의한 간섭이나 통제도 강하게 느끼고 있다. 일본도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 일본 내 태양열에너지에 사용되는 태양광 패널의 80%는 중국산이다. 한국이나 미국도 비슷한 수준일 것이다. 중국이 장난을 칠 경우 일본, 한국, 미국도 영향권에 들어간다.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 자원, 우주, 해상 차원에서 3국이 공유할 이익이 상존한다. 어렵지만 3국 협력체제가 줄기차게 제기되는 이유다.”

“트럼프 당선 땐 김정은과 다시 쇼 벌일 듯”

- 한국은 물론 일본과 미국도 북핵 문제에 별로 관심을 안 갖는 듯하다. 북한 비핵화는 잊힌 ‘글로벌 쇼’에 불과한가. “아직 트럼프는 김정은 카드를 버리지 않았다. 핵이 아니라 김정은이다. 트럼프가 다시 당선될 경우 김정은과의 쇼가 또 한 번 벌어질 것이다. 김정은이 당선 축하 메시지를 곧바로 보낼 것이고, 트럼프도 재회를 약속할 것이다. 이어 중국에 껄끄러운 메시지로서 트럼프·김정은 재회 쇼가 예상된다. 아무런 결과도 없겠지만, 일단은 그런 모습이 전 세계에 연출될 것이다. 분명한 것은, 두 사람이 만나는 동안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와 핵실험이 없을 것이라는 점이다.”

- 지난해 이맘때는 한·일 간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문제가 달아올랐다. 11월 말이 재개 여부 데드라인이지만, 올해는 지소미아에 대한 얘기 자체가 드문 듯하다. 일본에서의 반응은 어떤가. “일본에서는 지속된다면 좋은 일이라고 믿지만 반드시 이뤄내야만 한다는 생각은 희박해지고 있다. 미국도 비슷할 듯하다. 총리 관저의 분위기로 판단하자면, 일본이 머리를 숙이면서까지 지소미아 연장을 희망하지는 않을 것이다. 북한에 관한 한국발 비밀정보(Intelligence)가 중요하기는 하지만 없으면 안 된다고 믿는 사람도 드문 듯하다. ‘필수불가결(Indispendable)’한 정보는 아니라는 의미다. 스가도 비슷한 입장이라고 본다.”

- 대만 문제가 미국·중국 사이의 마지노선이라고 할 때 일본과 중국 사이의 마지노선은 무엇인가. “구체적인 상황에 직면해야 알 수 있겠지만, 센카쿠열도 문제와 같은 영토 문제가 핵심적 사항이 될 것이다. 그러나 중국은 어느 날 밤 센카쿠를 한순간 탈취하는 식의 행동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다. 주변의 분위기를 보면서 야금야금 목을 죄어올 것이다. 밀고 밀리는 지루한 게임인데, 장시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월·수·금은 대만 해협에 대한 위협, 화·목·토는 센카쿠에서의 무력시위 같은 중국식 협박이 지속될 수 있다는 의미다. 일·중 간 게임의 기본적인 룰은 일본은 센카쿠 주변에 군사시설을 안 만들고, 중국도 무력을 동원한 직접적인 군사행동은 피한다는 것이다. 서로 긴장된 상태에서 대략 100년 이상 끌 수도 있다. 그 이후 결국은 평화적으로 해결될 것이라 본다.”

- 중국 밖의 늑대와 싸우려면 늑대전사가 필요하다는 것이 중국 외교의 기본방침인 듯하다. 이른바 전랑(戰狼)외교, 즉 베이징발 늑대외교는 어디까지 갈 것인가. “전랑외교는 중국 외교 역사상 최악의 실패작이다. 중국 내부에서도 엄청난 반발이 있다. 시진핑은 자신에 대한 비판을 면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랑 정책을 한층 더 활용하고 있다. ‘전랑외교=애국’으로 포장하는 분위기다. 중국은 자신에 대한 해외에서의 비난이 불공평하다고 말하는 정도에 그치지 않는다. 대국 중국을 칭찬하고 찬미해야만 한다는 것이 전랑외교의 진짜 얼굴이다. 수동적 자세가 아니라 중화사상을 전 세계의 상식으로 만들자는 것이 전랑외교의 본질이다. 지금은 아무런 말도 못 하고 있지만, 중국 내부에서의 불만으로 인해 전랑외교가 한계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한국 차기주자들 미·중 관계 숙제 풀어야”

- 일본 국내 여론을 보면 시진핑 국빈 방문에 대한 반대의견이 높은데 왜 그런가. “코로나19 이후 일본은 두 개의 큰 이벤트를 중단한 상태다. 시진핑 국빈 방문과 올림픽 개최다. 스가 정권에서도 계속될 과제지만, 일본은 시진핑에게 오지 말라고 말하진 않았다. 그런 대응은 상대에 대한 실례다. 일단 서로 약속한 이상, 한 나라의 대표에게 오지 말라고 중단할 수는 없다. 일본은 코로나19 비상시국 이후 시진핑 국빈 방문 건을 거론한 적이 없다. 중국 측에서 스스로 연기를 발표했다. 지난 2월 28일 양제츠(楊潔篪) 중국 공산당 외교 담당 정치국 위원이 도쿄에 들러 방문을 늦추겠다고 전해왔다. 중국 측이 스스로 답을 내릴 것으로 보고, 일본이 먼저 대응하지 않았다.”

- 지난 10월 15일 시진핑 주석이 해병 부대를 방문해 전쟁 대비를 지시했다고 한다. 미국이 중국을 경제적으로 누를수록 대만을 압박하는 판세인데 미·중 디커플링의 종점은 어디라고 보나. “5G, 시큐어리티, 인공지능과 같은 디지털 분야에서 디커플링이 시작됐지만, 희토류 같은 천연자원으로 확산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종극적으로 보면 ‘사람’이 디커플링의 최종 분기점이 될 듯하다. 공산당원 출신 중국인의 미국 접근이 어려워지는, 중국인 자체에 대한 디커플링이다. 미국 대학이나 산업 정보 연구소에서 공부하거나 일할 수 있는 요건이 강화될 것이다.”

- 다시 한·일 관계로 돌아가자. 한국과 일본은 앞으로 어떤 관계로 나아갈 것으로 보나. “일본과 한국이 손을 잡을 경우 전 세계에서 최고의 영향력을 가지는 지역이 될 수 있다. 중국은 물론 미국에 대해서도 힘을 과시할 수 있다. 1977년 지미 카터 대통령 당시 주한미군 철수 문제가 터져나왔다. 당시 일본과 한국은 힘을 합쳐 미국에 대처했다. 주한미군 철수 반대가 당시 일본과 한국의 확고한 입장이었다. 그 결과 카터도 포기했다. 만약 당시에 주한미군 철수가 이뤄졌다면 동아시아의 모습도 전혀 다르게 나아갔을 것이다. 예를 들어 1980년대 후반 결실을 맺은 한국의 민주주의도 불가능했을 것이다.”

후나바시 이사장의 출생지는 중국 베이징이다. 2차대전이 끝나기 9개월 전인 1944년 12월에 태어났다. 전후 일본의 이념 세대인 단카이세대(團塊世代)에 비해 2살 정도 많지만, 주변 동료나 친구 대부분이 단카이세대라고 볼 수 있다. 현재 한국 정치는 이념투쟁으로 청춘을 보낸 586세대의 독무대다. 대통령 주변이 온통 586세대의 그림자로 채워져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 한국의 586세대와 일본의 단카이세대를 비교하면 어떤 부분에서 다른가. “단카이도 이념으로 젊음을 보냈지만, 586 정치가의 경우 북한 문제가 중심테마라는 점에서 크게 다르다. 단카이는 민족주의나 동포의식, 하나의 일본이란 식의 개념이 없었다. 반미는 있지만, 세계 혁명과 같은 국제적 차원의 이념에 집착했다. 586은 민주주의와 더불어 남북문제가 주된 관심사다. 반미도 북한 문제에 대한 연장선에서의 반미다. 따라서 586은 북한 문제를 민족주의적, 국내 정치 차원에서 이해한다. 그러나 밖에서 보면 남북문제는 국내가 아닌 국제 문제다.”

- 한국에서는 2022년 3월 차기 대선이 치러진다. 일본의 지식인으로서 한국의 차기주자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 “미국과 중국 사이를 잘 보면서 어떻게 하면 평화와 번영을 누릴 것인가에 대해 주목하길 바란다. 사실 그 같은 자세는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앞으로 20~30년간 행해야 할 어려운 숙제이기도 하다. 그러나 특히 한국은 최선의 판단을 내려야만 하는 나라다. 까딱 잘못하면 엄청난 피해를 입을 수 있다. 한국, 일본 지도자 모두 힘을 합쳐 함께 헤쳐나갈 경우 ‘윈윈’할 수 있다. 국제정치 차원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돕는 지도자가 나오길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