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산아 제한 정책을 펴오던 중국 정부가 출산율이 급감하자 공무원을 동원해 가임기 여성의 사생활에 과도하게 개입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지난 8일 중국에서 공무원이 집마다 찾아가 임신했는지, 출산계획은 있는지 묻는 등 정부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노골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여성 양위미(28)씨는 "처음에 공무원이 아이를 낳으라고 권했을 때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혼인신고를 하러 갔을 때 무료로 산모용 비타민을 줘서 정부에 고맙다는 생각을 할 정도였다"라며 "그런데 공무원은 전화로 비타민을 먹었는지 묻는 등 계속 상태를 체크했다"고 했다. 이어 "출산 후에는 공무원들이 집까지 찾아와 아기와 함께 사진을 찍자고 요구해 거절했다"고 전했다.

해당 사례를 두고 NYT는 경제성장을 위협하는 인구 감소에 직면한 중국 정부가 출산 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사적인 선택에까지 개입한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NYT가 취재한 중국 여성 10명 중 7명은 공무원에게 임신 계획을 질문 받았고 SNS에는 공무원에게 "생리주기와 마지막 생리 날짜를 묻는 전화까지 받았다"는 여성들의 제보도 있었다.

NYT에 따르면 공무원들은 출산 계획 뿐 아니라 여성의 임신 기간 내내 관여했다.특히 여성이 임신할 경우 지역 보건소에 등록해야 하며 낙태 시술하려면 지역 가족계획 부서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지역이 있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또 중국 당국은 대학과 협력해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는 프로그램까지 개발했다. 고위 공직자들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출산 장려 메시지를 내고 있다.

NYT는 당국의 이러한 노골적인 접근 방식 탓에 시진핑 국가주석의 독려를 여성들이 무시할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앞서 시 주석은 지난해 11월 중화전국부녀연합회 행사에서 "국가 발전을 위해 결혼과 출산이라는 새 문화를 적극적으로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중국정부는 과거에도 강력한 출산 관련 정책을 펼쳐왔다. 인구가 급증하던 1978년에는 ‘한 가정, 한 자녀 정책’을 도입해 2자녀 이상을 낳은 공무원 부부에게 벌금을 부과하고 심지어 일부 여성에게는 낙태를 강요했다. 이후 출산율이 급감하자 2016년 ‘두 자녀 정책’을 전면 시행하고 5년 뒤인 2021년 5월에는 세 자녀 정책 도입을 발표했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