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 10월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photo 뉴시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 10월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photo 뉴시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하겠다고 밝힌 박찬대 원내대표의 입장과 관련해 "원내대표의 발표를 보고 몹시 당혹스러웠다"고 반응했다.

진 의원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같이 밝히며 "4년 전 여야 합의로 입법됐던 자본소득 과세가 상황논리에 따라 이렇게 쉽사리 폐기되고 유예돼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소득 등 모든 소득에 세금이 부과되는데 왜 유독 자본소득만은 신성불가침이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날이 갈수록 소득과 자산의 양극화가 심화 돼 부익부 빈익빈이 고착되고 심지어는 대물림까지 되고 있는 현실을 정녕 몰라서 이러는 건가"라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또 "주식투자자가 1400만에 이르고 가상자산 투자자가 800만에 이른다는 것을 저라고 모르겠는가"라면서 "그러나 투자자들 모두에게 과세하자는 것이 아니지 않는가"라고 했다. 그는 "1%에 해당하는 최상위의 부자들에게 감당할 수 있을만한 세금을 부과하자는 것 아닌가"라고도 했다.

아울러 "우리는 국민 다수의 지지와 표를 얻어야 하는 존재라는 점을 제가 왜 모르겠는가"라며 "대충 눈감고 가만히 있으면 손해볼 거 없다는 타산이 저라고 어찌 없겠는가"라고 비판했다.

앞서 진 의원은 "가상자산 과세를 2025년부터 시행하되 공제액을 5000만 원으로 상향하자"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박찬대 원내대표가 지난 1일 기자간담회에서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방침과 관련해 "(과세를 하려면) 추가적인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해 진 의원과는 상반된 입장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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