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하겠다고 밝힌 박찬대 원내대표의 입장과 관련해 "원내대표의 발표를 보고 몹시 당혹스러웠다"고 반응했다.
진 의원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같이 밝히며 "4년 전 여야 합의로 입법됐던 자본소득 과세가 상황논리에 따라 이렇게 쉽사리 폐기되고 유예돼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소득 등 모든 소득에 세금이 부과되는데 왜 유독 자본소득만은 신성불가침이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날이 갈수록 소득과 자산의 양극화가 심화 돼 부익부 빈익빈이 고착되고 심지어는 대물림까지 되고 있는 현실을 정녕 몰라서 이러는 건가"라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또 "주식투자자가 1400만에 이르고 가상자산 투자자가 800만에 이른다는 것을 저라고 모르겠는가"라면서 "그러나 투자자들 모두에게 과세하자는 것이 아니지 않는가"라고 했다. 그는 "1%에 해당하는 최상위의 부자들에게 감당할 수 있을만한 세금을 부과하자는 것 아닌가"라고도 했다.
아울러 "우리는 국민 다수의 지지와 표를 얻어야 하는 존재라는 점을 제가 왜 모르겠는가"라며 "대충 눈감고 가만히 있으면 손해볼 거 없다는 타산이 저라고 어찌 없겠는가"라고 비판했다.
앞서 진 의원은 "가상자산 과세를 2025년부터 시행하되 공제액을 5000만 원으로 상향하자"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박찬대 원내대표가 지난 1일 기자간담회에서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방침과 관련해 "(과세를 하려면) 추가적인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해 진 의원과는 상반된 입장을 드러냈다.
※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