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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7호] 20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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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 통신]한 재영교포가 한국 대선후보에게 제안한 5가지 정책

런던= 권석하  재영칼럼니스트·‘두터운 유럽’ 저자 johankwon@gmail.com 2021-12-12 오후 2:51:05

저는 영국에서 거의 40년을 살고 있는 재외국민 유권자입니다. 유권자의 한 명으로 대통령 후보님들께 영국의 경우를 들어 정책 몇 개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저의 제안은 결코 거창하거나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작고 간단한 것 몇 가지입니다. 그러나 사회정의 차원에서 보면 결코 사소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너무 오래돼 아무도 불공정, 불공평하다고 못 느낄 수 있지만 영국에서 오래 산 저의 눈에는 보이는 것들입니다.
▲ 런던 다우닝가 10번지와 11번지. 이어져 있는 건물 오른쪽이 총리 공관인 10번지, 왼쪽이 재무장관 공관인 11번지이다. 위층에 가족과 함께 쓰는 숙소가 있는데, 보리스 존슨 총리는 위층 숙소만 좀 더 규모가 큰 11번지를 사용하고 있다. 영국에는 고위 공직자용 공관이 모두 10개가 안 된다. photo 뉴시스
1 공직자 공관 폐지하자
   
   한국에는 수많은 고위 공직자 공관이 있습니다. 청와대를 비롯한 3부 요인 공관, 전국 도지사 공관을 비롯해 각 정부 기관도 장을 위한 공관을 갖고 있습니다. 공직자들의 임기 동안 무상 제공되는 이런 공관이 왜 필요한지 의문입니다. 청와대처럼 경호와 의전 문제가 혈세 절약 차원을 넘어서는 경우 말고는 특권의식 불식 차원에서 모두 폐지하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공직에 임명되면 자동으로 따라오는 공관 거주 공직자는 대부분 자신의 집을 이미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막대한 혈세가 들어가는 필요 이상의 공관을 제공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과거의 관행으로 그동안 아무도 의문을 표시하지 않았다면 지금이 바로 시대 변화에 따라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은지 국가적 토의를 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런 공관이 공직자 직책 수행에 필수불가결한 사항이라면 그 당위성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와 함께 국민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 공개 편지를 쓰기 전 한국의 많은 친지, 친구들에게도 공직자들의 공관 운영 당위성에 대해 문의해 보았으나 누구도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대다수가 아직도 그런 공관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를 놀라워했습니다.
   
   영국은 한국과 달리 공직자 직책에 따라오는 공관이 10개가 채 안 됩니다. 보리스 존슨 현 총리가 그중 한 명인데 원래 다우닝가 10번지 총리 관저 위층 숙소를 써야 하지만 좀 더 큰 11번지의 재무부 장관 숙소와 바꾸어 살고 있습니다. 12번지에는 하원 원내총무 공관이 있습니다. 외무부 장관, 하원의장, 상원의장, 영연방 사무총장이 런던 내 공관에 삽니다. 이들의 공관은 런던 시내 아파트들이라 호화 공관과는 거리가 멉니다. 놀라운 점은 국가 경제 순위(GDP 기준)가 세계 6위인 영국 총리의 가족이 사는 2층의 거실, 서재, 부엌, 3층의 침실 4개를 합쳐봐야 겨우 한국의 200㎡(60평) 아파트만 할 뿐입니다. 물론 총리와 외무부 장관은 런던 교외 큰 장원(莊園)에 교외 공관을 따로 갖고 있습니다. 이는 주로 외국 정상이나 외빈 접대를 위해 쓰이고 가끔 총리가 주말에 가족들과 휴식을 취하기 위해 이용할 뿐입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이 교외 공관의 운영경비 전액을 국가 예산이 아닌 독지가들의 기부로 만들어진 공익 자선단체가 댄다는 사실입니다.
   
   
   2 공관 가족 경비는 개인 부담을
   
   국민 혈세로 지불되는 공관 운용 경비는 엄격하게 공사(公私) 구분이 되어야 합니다. 공직자가 공직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공관 유지가 필수 불가결하다면 최소한 공직자 가족이 사는 공간에서 발생하는 모든 경비는 공직자 개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왜 공직자 가족 공간의 경비와 이곳에서 발생하는 식재료비, 인건비까지 국민이 내야 합니까? 공관장 가족의 식비와 주방 보조인원 인건비, 청소비는 당연히 공관장 개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또 가족이 거주하는 공간에서 발생하는 광열비, 지방세, 부동산세 등을 비롯한 각종 세금도 공관장 개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지난 6월 한국의 대법원장 공관에서 법무법인에 다니는 대법원장 며느리의 직장 동료들이 회식을 했다는 사실이 보도되었으나 유야무야 넘어간 일이 있습니다. 회식 식재료비와 주방에서 요리 준비를 한 공관 주방 요원들의 인건비를 대법원장 개인이나 며느리가 냈다는 보도는 보지 못했습니다. 과연 이들 대법원장 가족의 식재료비와 인건비를 왜 국민 혈세로 내 주어야 합니까? 대통령 후보 여러분들도 그러려니 하지만 말고 이런 관행에 심각한 의문을 표시하고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영국의 경우 총리 공관부터 엄격하게 공적 구역과 가족 구역이 갈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거주하는 공관 2·3층에서 발생하는 모든 경비는 총리가 개인적으로 냅니다. 전기세, 난방비는 관저 전체에 포함되어 총리실이 일괄적으로 지불한 뒤 총리 숙소 구역만큼의 비율을 총리 개인 소득으로 간주해 총리가 소득세를 냅니다. 숙소의 전기세와 난방비를 국가에서 내줬으니까 소득세를 내라는 의미입니다. 특히 놀라운 점은 숙소 구역에 대한 ‘구청 지방세(council tax)’를 총리 개인이 낸다는 점입니다. 현 총리 가족 숙소 크기 정도라면 연간 2500파운드(약 375만원) 정도를 냅니다.
   
   총리 가족의 살림살이는 영국 일반 가정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총리 숙소에는 국가에서 월급을 주는 주방장, 집사장, 청소부가 없습니다. 총리 부인이 모든 걸 해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총리 부인이 일을 해야 하는 직업인인 경우는 시간제 청소부나 주방 보조를 총리가 개인적으로 고용하기도 합니다. 단 총리가 되면 다우닝가 10번지 총리실 위 숙소가 기본으로 제공되며 이 숙소에 대한 집세는 내지 않습니다. 국가에서 총리가 공직을 수행하기 위해 기사 딸린 승용차가 필수듯이 숙소도 같다고 본 것입니다. 하지만 존슨 총리가 공직에 있는 동안 옥스퍼드 교외에 있는 사저에서 발생한 월세(4250파운드·약 680만원으로 추정)에 대해서는 소득으로 간주해 소득세를 내고 있습니다.
   
   총리 관저와 관련해 더욱 놀라운 점은 총리를 포함한 총리실 모든 직원들에게는 점심이 제공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직원들은 총리실 지하식당에서 점심을 사 먹어야 합니다. 총리도 예외가 없어 회의를 하다가 말고 2층 자기 숙소 주방에 가서 샌드위치를 만들어 갖고 내려와 먹는 일도 벌어집니다. 때로는 총리도 지하식당에서 직원들과 같이 줄을 서서 5파운드(8000원)짜리 점심을 사서 같이 먹기도 합니다. 이렇게 영국인들은 지나치게 야박할 정도로 공사 구분을 확실하게 합니다. 영국의 총리라는 사람이 고작 3억원의 관저 수리비, 그것도 자기 집이 아닌 관저의 가족 공간 수리비로 3억원을 썼다가 언론과 야당으로부터 치도곤을 당하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과연 한국의 공관들은 수리비를 어떻게 처리하나요? 후보 여러분들은 공관에서 회의하다가 가족들이 거주하는 곳에 가서 김밥을 싸와 드실 수 있겠습니까?
   
   
▲ 마스크를 쓴 채 런던 시내 지하철을 이용하고 있는 사디크 칸 런던 시장. photo telegraph.co.uk

   3 관용차와 운전기사가 필요한가
   
   고위 공직자나 회사 중역들에게 제공되는 기사 딸린 승용차는 한국에서 출세의 상징으로 오래전부터 여겨져 왔습니다. 일반 기업들 중에서는 이제 회사차만 내줄 뿐 기사는 제공하지 않는 경우도 많지만 관공서나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아직도 기사 딸린 관용차를 권위의 상징처럼 사용합니다. 인구 몇 명 되지 않는 지방도시에서는 먼 거리라고 해 봐야 승용차로 10~20분입니다. 하루에 몇 번 쓰지도 않는 관용차를 위해 기사 월급이 지불되는 낭비를 이제는 막아야 할 때라고 후보 여러분들은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 정도 거리는 공직자가 직접 운전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지 않을까요? 거기다가 한국 공직자는 일과 시간 후 사적인 모임이나 자택으로 퇴근하는 길에 관용차를 이용하는 걸 당연하게 여깁니다. 공직자의 공직 업무는 일과 시간으로 끝납니다. 당연히 일과 후 관용차 운용 연료비는 물론 기사의 야근 수당까지는 혈세로 지불되면 안 됩니다.
   
   일단 영국은 장관 이상만 기사가 딸린 승용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용’할 수 있다는 말은 내각 요원(cabinet members)인 장관(sectary of state)조차도 개인 전용 관용차가 없다는 말입니다. 장관도 내각의 차량공유제(car pool)에 속한 차량을 필요에 따라 할당받아 이용할 뿐입니다. 일과 후 퇴근 때는 당연히 관용차를 이용하지 못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제가 주간조선 인터뷰를 위해 2015년 보수·자민당 연립정부 기후변화에너지 장관이던 에드 데이비 자민당 하원의원을 인터뷰한 적이 있습니다. 사진에 문제가 있어 일과 후 비서를 통하지 않고 직접 휴대전화로 연락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놀랍게도 장관은 “지금 워털루역에서 기차를 타고 퇴근 중이니 자신의 집으로 와달라”고 했습니다. 현직 장관이라도 일과 후에는 관용차가 아닌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는 뜻입니다. 장관이 당의 후원금 모집 공식 파티에 관용차를 이용했다가 혼이 나는 일은 영국에선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장·차관 행동 강령에는 분명하게 ‘정당이나 개인 관련 일에는 신변안전의 문제와 관련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관용차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 승용차에서 내리는 프리티 파텔 영국 내무장관. 영국의 장관들은 기사가 딸린 개인 전용 차량이 없다. 내각의 공유제 차량만 업무 시간에 이용할 수 있다. photo 뉴시스

   4 법인 차량도 소득세를 내자
   
   한국에는 기업주가 법인 경비로 기사 딸린 승용차를 사용하는 걸 너무나 당연한 일로 여깁니다. 누구도 거기에 대해 왈가왈부하지 않습니다. 물론 격무에 시달리는 법인 대표가 회사 능력에 맞는 차량과 기사를 쓰는 일을 나무라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상하게 여겨 문제 삼는 것은 엄청난 가격의 외제차를 법인 경비로 임대해서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자신이 소유한 회사의 대표가 회사 경비로 법인차를 쓰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는 의문은 바로 사회정의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업 대표가 호화 차량을 법인 경비로 사용하도록 사회가 허용한다면 여러 가지 면에서 부당합니다. 우선 기업주는 법인 운영을 위해 초호화 외제 차량이 왜 법인차로 필요한지를 소명해야 합니다. 이는 회사 경비가 늘어나 주주에게 돌아갈 회사 이익이 줄어드니 주주에게 부당합니다. 또 회사 경비를 더 지출해 회사 이익이 줄어들면 그만큼 법인세를 적게 내므로 국세에도 손해를 끼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사치 목적의 호화 차량이 회사 운영과 관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운용 경비만큼의 혜택, 즉 소득을 회사로부터 받았는데도 대표가 소득세를 내지 않는다면 그 역시 부당합니다. 그래서 법인 대표가 호화 외제 차량을 회사 경비로 임대해서 쓴다면 필요성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가 있어야 하고, 대표는 그만큼을 자신의 소득으로 신고해 해당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내는 정책이 세워져야 합니다.
   
   영국은 여하한 경우에도 회사 경비로 차량을 사용하면 그만큼 대표의 소득에 포함시켜 소득세를 냅니다. 물론 주류대, 수리유지비, 보험료도 모두 법인 대표의 소득세 대상이 됩니다. 주주가 없는 개인사업자가 호화 차량을 회사 경비로 사용해도 그만큼 소득으로 신고하고 소득세를 냅니다. 또 업무용 차량은 일과 후 대표 집에 세워져 있으면 안 됩니다. 회사 차량은 반드시 회사에 주차되어 있어야 합니다. 심지어는 직원들에게 중식을 제공해도 대표 개인소득에 포함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원들이 사무실에서 마시는 커피와 차 구매 경비, 근무복 구입비도 직원 숫자로 나누어 소득으로 산정해 삽입해야 합니다. 직원 회식비도 거의 대표 소득으로 계산해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영국은 이렇게 공짜로 제공하는 것이 없습니다. 누군가로부터 뭔가를 받았다면 철저하게 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게 원칙입니다. 그것이 공평하고 공정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5 공직자 기밀 유지비 없애자
   
   공직자 부정부패를 막기 위해 소위 김영란법이 시행되고 나서 한국 사회는 대단한 개선을 이루었습니다. 선물과 접대가 사라지고 사회가 맑아졌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공직 사회와 민간 기업에는 사용처를 안 밝혀도, 영수증을 제출 안 해도 되는 기밀비, 업무추진비, 특별활동비 등이 존재합니다. 과거의 판공비가 아직 사라지지 않은 겁니다. 접대라는 한국 사회의 오래된 관행이나 관습이 쉽게 사라질 수는 없는 일입니다만, 선진사회로 가야 하는 한국에 이런 기밀비가 꼭 필요한가에 대해 진지하고 심각한 논의가 있어야 할 때라고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업무추진비라는 돈이 한국 사회 전반에 끼치는 악영향은 아무리 강조해도 과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이 너무 맑으면 고기가 살 수 없다고도 합니다만, 한국은 이제 한국으로만 존재할 수 없는 세계 안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한국도 세계적 기준으로 개혁이 되어야 합니다.
   
   영국 사회에서는 일단 기밀비, 특활비라는 명목의 예산 항목이 관가는 물론 일반 회사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하한 접대비도 회사 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고객 영업 업무를 위한 접대 경비는 거의 법인 대표의 소득으로 간주되어 대표가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공무원의 경우 기밀비가 있어 본 적도 없어 개념 자체를 모릅니다. 공무원 사회의 회식비도 존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수년 전 한국 행정자치부 국장이 영국 총리 부속실에 2년간 파견돼 연수 근무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 말에 의하면 부속실에 장기간 근속하다가 은퇴하는 고위직의 송별회를 보고 너무 ‘참혹’해서 놀란 적이 있다고 합니다. 동료들이 인근 펍에서 각자 맥주 한 잔씩 사서 마시면서 떠나는 사람에게 누군가가 한 잔 사주고 각자 추렴한 돈으로 조그만 마음의 선물을 하나 증정하는 것이 송별식의 전부였다고 합니다. 너무나 놀라서 가련해지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영국 공직자 사회는 어두운 돈이 없어 한국인 정서로 보면 너무 비인간적일 정도입니다. 하지만 그래서 맑고 밝습니다.
   
   이제 결론을 말하고 저의 공개서한을 마감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표를 얻으려고 노력하는 이대남·이대녀들이 외국인들은 경탄해 마지않는 한국을 ‘헬조선’이라고 부르는 이유를 아십니까? 위에서 든 사소한 듯하나 결코 사소하지 않은 한국 사회의 부조리에 젊은이들이 분노하고 절망해서 그렇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고위직 상관은 관용차와 호화 공관에서 식구들 식비도 국고로 쓰고 기밀비까지 챙기는데, 하급 관리들은 피곤에 절면서 일한 대가로 받는 야간 수당에도 세금을 뜯기면 절망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또 회사원은 휴가비에도 세금을 매기는데, 회사 대표는 고객접대비를 흥청망청 쓰고 초호화 외제차를 회사 경비로 타고 다녀도 세금을 안 매기니 분노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후보 여러분들이 지지받기를 간절히 바라는 젊은이들은 자신들이 체감할 수 없는 거대담론 정책보다는 이런 사소하지만 피부에 와 닿는 정책에 박수를 보내지 않겠습니까?
   
   영국의 경우를 보면 상대방을 막말로 비방하거나 깎아내리거나 신상 약점을 잡아내는 것보다 효과적인 정책 제시가 득표에 훨씬 더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의 유권자는 영국인과 다르다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한국의 유권자들은 대통령 후보 여러분보다 더 현명할 수도 있습니다.
   
   선진국은 결코 경제력만으로 달성되지 않습니다. 한국은 이제 세계 10위권에 든 경제력을 바탕으로 선진 문명국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가 공평, 공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안한 정책이 한국의 현실을 너무 무시한 지극히 이상적인 정책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거기서부터 한국의 젊은 유권자들과 코드가 맞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한국의 젊은이들은 어느 선진국 젊은이들 못지않을 정도로 공정, 공평에 민감하고 선진화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젊은 세대는 더 이상 가부장적인 권위주의에 물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영국인들의 전통적인 ‘의심 많은 청교도 정신(suspicious puritanism)’처럼 고위 공직자들이 특별히 자신들과 다르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은 어렵게 살아가는데 고위직이라고 특전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논리입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들이 더 이상 특권층처럼 행동해서는 안 된다고 요즘 젊은이들은 믿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그런 수준에 맞는 정책을 개발해 제안하십시오. 당신들 중 누군가가 “내가 대통령이 되면 청와대 내에서 가족이 쓰는 곳의 경비와 먹고 마시는 식비는 모두 내가 부담하겠다”고 약속한다면 많은 젊은이들이 당신을 지지하리라 믿습니다. 큰 것은 항상 작은 것부터 시작됩니다. 건투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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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하라! 2030 정장열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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