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과 제1야당 대표가 만났다. 비공개 회담에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했던 제3자 추천 방식의 채상병 특검법을 압박하는 등 팽팽한 신경전도 보였다.

1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여야 대표 회담이 열린 가운데, 여야 대표 회담에 앞선 모두발언에서 당대표간 신경전이 일었다. 

이 대표는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을 두고 한 대표를 향해 "전 국민을 상대로 공언했고 그게 진심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 대표가) 조건을 또 붙이셨는데 증거조작도 특검하자고 했다. 수용하겠다"며 "이제 결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입장이 난처한 것은 이해한다. 그러나 공당이란, 국민을 대표하는 정치인이란 자신이나 개인 또는 주변의 특별한 문제 때문에 국민적 대의를 벗어날 수 없는 것을 너무 잘 알 것"이라며 "(한 대표가) 말씀하신 것이기도 하고, 해야될 일이기도 하고 그러니 이제 결단을 내려주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민주당은 한 대표가 제안한 '제3자 추천안'을 반영한 특검법 발의를 준비 중이다. 대법원장이 특검 추천권을 갖고 국회의장이 동의·재추천요구권을 갖도록 하는 안이다.

다만 의료 대란 사태는 이날 양당 대표 공식 회담 의제에선 제외됐다. 민주당은 공식 의제로 제안했으나 국민의힘이 반대하면서다. 이 대표는 "의료 대란을 공식 의제에서 빼자고 이야기가 된 것 같다"며 "안타깝다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 대표가 정부와의 갈등을 감수하면서까지 일정한 대안을 내기도 하는 것처럼 의료 대란 문제는 국민 생명에 관한 문제"라며  "한 대표와 이 문제에 대해 충분한 대화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 대표 말대로 의료 개혁의 기본적인 방향, 의사 정원을 늘리고 필수공공의료와 지역의료를 강화해야 한다는 데 기본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이해관계가 부딪히는 집단들끼리 충분한 대화를 통한 양해와 타협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역시 모두발언에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해 반대입장일 내는 등 팽팽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한 대표는"민주당은 현금 살포를 민생 대책으로 말하지만, 쓸 수 있는 혈세는 한정돼 있다"며 "획일적으로 똑같은 복지가 아니라 모두의 필요에 맞춰진 복지를 하겠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생각"이라고 맞섰다.

그는 "의료개혁도 결국 민생을 위한 것이다. 다만, 당장의 의료공백에 대한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는 일도 정치의 임무"라며 "의료개혁의 본질과 동력을 유지하며 당장의 국민 염려와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또 "불체포특권, 재판기간 중 세비반납 등 특권 내려놓기 개혁을 이번에 반드시 실천하자"며 "과거 이 대표도 면책특권 제한 필요성을 여러차례 제기했으니, 양당 대표의 생각이 같은 지금이 면책특권 제한 추진의 적기"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거론하며 "최근 이 대표를 수사한 검사에 대한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만장일치로 기각됐다"며 "이 대표와 민주당에 대한 수사나 기소에 관여한 검사들을 상대로 한 민주당의 탄핵은, 곧 예정된 이 대표에 대한 판결 결과에 불복하기 위한 빌드업으로 보는 분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법부 재판에 주류 정치세력이 불복하면 민주주의·법치주의의 위기가 온다"며 "민주당도 재판 불복 같은 건 생각하지 않으실 거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