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계엄령 의혹을 연일 제기한 더불어민주당이 9월 20일 “계엄을 빙자한 친위 쿠데타를 방지하겠다”며 ‘서울의봄 4법’을 발의했다. 추석 전부터 계엄령 의혹을 주장했던 민주당이 법안 발의를 통해 의혹을 구체화하는 모양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민주당 김민석·김병주 최고위원과 박선원·부승찬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서울의봄 4법은 국민이 일궈온 민주화의 봄을 다시는 빼앗기지 않겠다는 의지이며 시대적 요구”라며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계엄법, 국가배상법 개정 등의 서울의봄 4법 발의를 통해 계엄 선포 요건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전시가 아닌 경우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 선포 전에 국회 동의를 받도록 했다.

또한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경우 72시간 내 국회 사후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계엄령 선포 중 국회의원이 현행범으로 체포·구금된 경우에도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에 참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했다.

이들은 “만약 계엄 의지도, 가능성도 없다고 주장해온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 등이 거부권을 건의해 대통령이 이를 행사하게 된다면 그 건의자들은 법적, 정치적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이들이 거부권을 건의하는 순간 노골적인 계엄의지 표현으로 간주하고 이에 상응하는 모든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 충암고 후배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방첩사를 방문해 충암고 후배인 여인형 사령관 등을 만났다고 주장해왔다. 여 사령관 등이 선후배간 비밀 회동을 통해 계엄을 모의해왔다는 것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9월 1일 여야 대표회담 모두발언에서 “최근 계엄이 자꾸 얘기되고 있다”며 “국회의원들은 계엄 선포와 동시에 체포 구금하겠다는 계획을 꾸몄단 얘기도 있다”고 언급했다. 이후 대통령실과 여당의 반발을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이 맞받아치며 정치권에 ‘계엄 논란’이 퍼졌다.

추석 이후 지난 9월 18일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계엄 준비 음모에 대한 저희 내부의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폭 넓은 정황적 공감대가 있다”며 ‘계엄령 준비설’을 또다시 제기했다. 김 최고위원은 “사안의 특성상 모든 정보를 디테일하게 공유하기 어렵다”며 “당 내에서도 아주 소수, 심지어 지도부 내에서도 그 디테일을 공유하지 못한 채 지금까지 왔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서울의봄 4법을 발의하자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9월 20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의 봄’을 위한 찐명의 친위부대가 계엄을 빙자해 벌이는 쿠데타라는 것을 모를 국민이 없다”며 “정기국회 이후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민주당의 계엄 선동은 오로지 이재명 대표의 재판 결과로 이어질 민주당 파산을 막고 윤석열 정부를 탄핵하기 위한 빌드업의 목적이 아니고 무엇이겠나”라고 말했다.

이어서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당인 현 상황에서 계엄은 불가능하다”며 “계엄이라는 허구의 소설을 지지자들에게 세뇌시키려는 정치적 목적임을 국민들은 잘 알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