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일각에서 한국의 독자 핵무장론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조현동 주미대사는 "독자적 핵무장이나 미군의 한국내 전술핵 재배치는 현재 한국 정부의 입장이 아니"라면서 "확장억제(한국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 제공)를 강화하는 것은 독자 핵무장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말했다.

조 대사는 11일(현지시간) 차기 워싱턴 DC의 주미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시설'(재처리 시설) 확보를 위해 대미(對美) 설득이 필요하다는 의원들의 지적에 "(내년 1월) 미국의 신정부 출범 이후에 우선 추진할 외교현안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재처리 시설 확보는 사용후 핵연료와 관련한 환경상의 우려를 줄이고, 핵에너지를 재활용 하기 위한 이슈인 동시에, 안보 이슈이기도 하다.

재처리 과정에서 핵무기 원료인 플루토늄을 추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재처리 시설 보유는 유사시 핵무기 제조에 나설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한국은 현재 재처리 시설을 가지고 있지 않다. 반면 일본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미국과 원자력협정을 맺고 있지만 재처리 시설을 보유하고 있어 마음만 먹으면 수개월 안에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국가로 평가된다.

이런 상황에서 조 대사의 발언은 미국 차기 행정부 출범을 계기 삼아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통해 재처리 시설 확보를 도모할 가능성을 열어 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주목된다.

논란의 여지가 있는 발언인만큼 주미대사관은 국감 종료후 기자들에게 보내온 설명자료를 통해 대사가 원론적인 입장을 피력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대사관은 "대사는 원자력 에너지 활용 과정에서의 사용후 핵연료 관리 필요성에 대해 원론적인 차원에서 공감을 표하고, 최근의 한미간 원자력 협력 강화 노력을 미 차기 정부와도 지속해 나가겠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조 대사는 독자적 핵무장이나 미군의 한국내 전술핵 재배치는 현재 한국 정부의 입장이 아니라면서 "확장억제(한국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 제공)를 강화하는 것은 독자 핵무장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말했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