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8일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탄핵 검토를 시사했다.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방치해 남북관계 긴장을 조장했다는 게 이유다. 대정부 공세 수단으로 또 ‘탄핵’을 거론한 것이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방위원들과 함께 국방부 장관 탄핵 사유 점검에 들어가겠다”며 “위헌과 위법, 무능의 사유가 너무 많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또 “대북전단을 또 방치해 남북긴장을 다시 증폭하는 정권은 정말 미쳤다”며 “김건희 이슈를 덮자고 국민 안전을 볼모 삼는 무능 충성 충암파 국방부 장관은 분쟁 저지와 국민 안전의 보호막이 아닌 걸림돌”이라고 덧붙였다.

대북전단 문제는 북한이 지속적으로 반발하고 있는 이슈다. 앞선 17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생 김여정은 담화를 통해 “많은 지역들에 한국 쓰레기들이 들이민 각종 정치선동 삐라와 물건짝들이 떨어졌다”며 “쓰레기들은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위협한 바 있다. 북한은 바로 다음날인 18일 다시 ‘오물풍선’을 부양했다.

민주당은 국정감사 당시에도 김용현 장관을 특정해 국정감사 위증과 국회법 위반 등의 사유로 탄핵을 검토하겠다고 했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들어 공직자 탄핵을 정치적 카드의 하나로 이용하고 있다. 벌써 장관과 검사를 포함해 10건의 탄핵을 시도했고, 그 가운데 5명의 탄핵안을 통과시켰다. 현재는 국회서 가결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