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5년 간 가짜 석유 등을 불법으로 유통해 적발된 주유소가 1000곳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SK 에너지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이 국내 정유사 중 가장 비싼 것으로 알려졌지만 불법 유통으로 적발된 건수도 가장 많았다.
9월 20일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석유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가짜 석유판매, 품질 부적합 등 불법 유통으로 적발된 주유소는 총 1154곳이다.
정유사별로는 SK에너지 주유소가 445곳(39%)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고, 현대오일뱅크 205곳(18%), 에쓰오일 196곳(17%), GS칼텍스 177곳(15%) 순이었다. 알뜰 주유소는 76곳(7%)이었으며 상표가 없는 주유소도 55곳(5%) 적발됐다.
2회 이상 적발된 곳은 총 83곳이었는데 SK에너지 주유소가 38곳(46%)으로 가장 많았고, 현대오일뱅크와 에쓰오일 각각 14곳(17%), GS칼텍스와 상표 없는 주유소 각각 6곳(7%), 알뜰주유소 5곳(5%) 등이었다.
적발된 주유소들은 관리·보관 소홀 또는 인위적 제품 혼합으로 품질 기준에 맞지 않는 품질 부적합(672곳), 경유에 등유를 섞는 가짜 석유판매(289곳), 20L 주유 시 150mL 이상 미달인 정량 미달 석유 판매(109곳), 난방용 연료인 등유를 자동차 연료로 판매(86곳) 등의 불법 행위를 보였다. 이중 품질 부적합이 전체의 58%를 차지할 정도로 가장 많았다.
한국석유관리원은 불법 유통 적발 시 석유사업법에 따라 6개월 이내의 사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한다. 법을 처음으로 위반했을 때 사업정지 3개월, 2회는 3개월, 3회는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등의 가중 처벌이 이뤄지지만 여전히 불법 유통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SK에너지 등 소비자의 신뢰를 저버린 정유사의 관리 소홀로 인해 차량 부식, 유해물질 다량 배출 등 가짜 석유로 인한 피해를 국민들이 고스란히 받고 있다”며 “한국석유관리원은 석유 유통부터 소비까지 사전 단속과 신속한 차단으로 불법유통을 근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9월 14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9월 둘째 주 기준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리터(L) 당 1636.1원으로 전주 대비 22.4원 하락했는데 상표별 평균 판매가는 휘발유 기준 SK에너지 주유소가 1645.8원으로 가장 비쌌다. 판매가가 가장 높은 주유소에서 불법 행위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것이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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