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일성 얼굴이 새겨진 티셔츠를 입고 북한 체제 선전 도서를 갖고 회의를 하는 단체에 수천만 원 상당의 정부 예산이 지원된 것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실이 문체부와 국가유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는 ‘남북(南北) 사업’ 명목으로 정부 예산을 받은 A단체가 2021년 9월 김일성 초상화가 그려진 티셔츠를 입고 ‘주체사상 에세이’ 책을 들고 회의를 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이 단체는 ‘남북 문화 격차에 대한 연구자·활동가·예술가들의 실천을 공유하고 탈(脫)분단 담론의 가능성을 조망한다’를 활동 목적으로 내걸었다. 2022년 6월에는 빨치산과 함께 지리산에 있었던 인물들을 인터뷰하면서 정부 예산을 받은 점도 확인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단체에 2년간 총 5550만원을 지원했다.
관련 업무를 담당한 문체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해당 사실이 드러나자 “이 단체의 구체적 활동 내역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고, 향후 법률적 문제가 있다면 내부 절차를 거쳐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표했다. A단체는 ‘남북 탈분단을 해야 한다’는 슬로건을 걸고 연구 모임 및 워크숍, 강연, 전시회 등을 펼친 바 있다.
A단체 관계자는 “김일성 티셔츠를 입고 회의 하는 모습의 사진은 일종의 허구적 상황을 가정하고 촬영한 것으로 예술 표현의 일환이다”며 “지리산에 살고 있는 인물을 인터뷰한 것 또한 분단의 고통을 안고 있는 분들을 만나 MZ세대가 어떻게 분단을 이해하고 접근해야 할지 알아보기 위한 활동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남북 탈분단을 해야 한다라는 슬로건을 걸고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닌 하나의 예술 단체”라고 단체에 대해 설명했다.
문체부는 지난해에도 반(反)국가 단체인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조총련)’ 산하 단체에 예산을 지원했다가 논란이 일었다. 2019년부터 4년간 부산에서 열린 ‘후쿠오카 조선가무단’ 참여 문화제에 총 1억2150만을 지원한 것이 문제가 됐다. 1966년 결성된 후쿠오카 조선가무단은 지난해 대법원이 반국가 단체로 판결한 조총련 산하 단체로, 일본에서 ‘내 나라 제일로 좋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토크쇼’ 등의 문화 행사를 개최한 바 있다.
정부가 남북 관련 사업에 예산을 지원할 시 ‘남북문화교류협의회’ 심의를 거쳐야 하나, 해당 부분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동욱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문체부는 2018년부터 6년간 남북 사업 44건에 155억여 원, 국가유산청은 7건에 66억여 원 규모 예산을 각각 지원했지만, 협의회 심의는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북 관련 예산을 편성만 해놓고 사용하지 않은 경우도 많았다. 문체부는 2018년부터 6년간 남북 체육 교류를 위해 112억원을 편성했으나, 실제 집행률은 41%에 불과했다.
신동욱 의원은 “적법한 절차의 사업과 예산 집행을 추진하기 위해 남북문화교류협의회를 뒀음에도 불구하고, 반국가 단체를 지원했고, 실제 예산 집행률이 절반에도 못 미친다”며 “문화 체육 분야 남북 예산 집행에 대한 철저한 감시가 시급하다”고 언급했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