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직을 상실함에 따라 치러지는 보궐선거에 곽노현 전 교육감이 출마하는 웃지 못한 상황이 벌어지게 됐다.

곽 전 교육감은 2010년 진보 교육감 단일화 과정에서 같은 진보 진영 상대 후보였던 박명기 당시 서울교대 교수에게 단일화를 목적으로 2억원을 준 사실이 드러나 유죄를 받아 교육감에서 물러났다.

곽 전 교육감은 5일 오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월 16일 치러지는 서울시 교육감 보궐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다른 후보 7명과 함께 진보 진영 단일 후보를 뽑는 경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전교조 출신 강민정 전 민주당 의원이 곽 전 교육감 캠프 선대위원장을 맡았다. 곽 전 교육감은 이날 ‘과거 유죄 판결을 부당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취재진 질의에 “저는 내 양심의 법정에서 당당하고 떳떳하다. 판결에 전혀 승복할 수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 전 교육감 판결에 대해서도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을 낙마시킨 정치 검찰 탄핵, 윤석열 교육 정책 탄핵, 더 큰 탄핵의 강으로 건너가야 한다”며 “이번 교육감 선거는 윤석열 정권 삼중 탄핵으로 가는 중간 심판 선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권 탄핵을 의미하는 것이냐’는 질의에 “귀가 있으면 알아들을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한국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였던 곽 전 교육감은 2010년 진보 진영 단일 후보로 선거에 나와 선출됐다. 하지만 선거 과정에서 같은 진보 진영 상대 후보였던 박명기 당시 서울교대 교수에게 단일화를 목적으로 2억원을 건넨 혐의로 교육감이 된 지 1년여 만에 수사를 받기 시작했다. 당시 검찰은 곽 전 교육감이 자신의 측근이 돈을 빌려준 것처럼 꾸미려 거짓 차용증을 만들고 돈도 친·인척 계좌로 보내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보고 그를 구속 기소했다.

곽 전 교육감은 검찰의 기소에 억울함을 나타냈으마  1·2심과 대법원 모두 그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국가 백년대계를 담당하는 교육감이 자리보전을 위해 2억원을 제공한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다”며 질타했다.

곽 전 교육감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19년 신년 특별 사면 때 복권됐다. 여기에 선거법 위반으로 인한 피선거권 제한 기간(10년)도 지나 출마에 법적인 문제는 없다. 그는 당선 무효형을 받아 국가에서 보전받은 교육감 선거 비용 약 35억원을 반납해야 하지만, 아직 다 내지 않았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