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른바 ‘딥페이크’ 사태 방지책에 대해 정치권이 목소리를 높이는 가운데 정치권에서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시선이 엇갈리는 모양새다.
'n번방 사건'을 처음 공론화했던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여성들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진을 이용한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유포 사건과 관련해 '국가적 재난 상황'을 선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전 위원장은 지난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가적 재난 상황임을 선포하고 시급히 대안을 마련하라"며 "텔레그램이 n번방 사건 때처럼 가해자들의 신상 협조에 수사를 거부한다면 최소한 일시적으로 텔레그램을 국내에서 차단하는 조치라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는 이번 사태가 젠더 갈등 소재로 악용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허 대표는
27일 페이스북에 '급발진 젠더 팔이, 그만할 때도 됐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불안과 공포를 또 다른 젠더 갈등의 소재로 악용하는 일부 기회주의자들의 처신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 기회를 틈타 어느 한쪽을 악마화하면서 젠더 갈등을 조장하고, '국가 재난', '텔레그램 국내 차단'까지 운운하는 호들갑에 대다수 국민의 반응은 냉랭하다. 급발진 젠더 팔이, 이제는 그만할 때도 됐다"고 했다.
허 대표는 "딥페이크는 명백한 범죄 행위다. 남성이 여성을 대상으로 삼든, 여성이 남성을 대상으로 삼든, 본질은 '범죄'에 있지, 특정 성별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AI 기술이 급속히 발달하면서 성범죄뿐 아니라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범죄는 사회 전 영역의 해결 과제로 대두될 것이다. '저 성별만 없어지면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뜻"이라고 했다.
앞서 최근 텔레그램에서는 여성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해 편집한 허위 영상물을 생성·유포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단체 대화방이 대규모로 발견됐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7월 딥페이크를 통한 성 착취 범죄 신고는 전국에서 총 297건 접수됐으며, 입건된 피의자 178명 중 10대는 131명으로 73.6%를 차지했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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