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텔레그램에서 유출 및 공유되는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으로 인한 경찰 신고가 지난주에만 88건이 접수됐다. 이러한 가운데 경찰은 텔레그램 법인에 대해 '딥페이크 성범죄 방조 혐의'를 적용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프랑스에서 했듯이 서울경찰청도 텔레그램 법인에 대해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라며 "한국 경찰이 텔레그램 법인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라고 밝혔다.
우 본부장은 "텔레그램이 계정 정보 등을 미국 등 다른 수사기관에도 잘 주지 않고 있지만 우리 경찰은 나름의 수사 기법을 통해 혐의 입증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프랑스 정부가 텔레그램 창업자를 체포한 만큼 각종 국제기구 등과 공조해 이번 기회에 텔레그램 수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24일 프랑스 정부는 텔레그램 창업자 겸 최고경영자(CEO)인 파벨 두로프를 체포한 뒤 온라인 성범죄와 마약 유통 등 각종 범죄를 방조 및 공모한 혐의로 예비 기소한 상태다.
이러한 가운데 국수본에 따르면 지난달 26∼29일 나흘간 딥페이크 성범죄와 관련해 총 88건의 신고가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피의자 24명이 특정됐다. 이와 관련 우 본부장은 "올해 1∼7월 총 297건, 주당 평균 9.5건의 신고가 접수된 것과 비교하면 지난주에는 거의 10배가 된 것"이라며 "'미투 운동'처럼 과거에 그냥 넘어갔던 일을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신고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주목할 점은 경기남부 지역에서만 적발된 피해사례 중 70%가 미성년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수사담당, 지원팀, 프로파일러 등으로 구성된 51명의 수사전담팀은 올 1월1일~7월31일 경기남부 지역에서 발생한 딥페이크 성범죄 58건을 적발해 31건을 수사 중이다. 특히 수사 중인 31건 가운데 74%에 해당하는 23건의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범죄 사례로는 지난 8월26일 김포지역 소재 한 고교에 재학중인 여고생 2명이 '성범죄에 노출됐다'며 수사를 의뢰하는 진정서를 경찰에 접수했다. 고교 3년생인 이들은 친구 사이로 알려졌다.
또 용인지역 소재 학교에 다니던 남학생 A군(14)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지난달 20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A군은 평소 알고 지내던 A양 등 또래 여학생 4명의 얼굴 사진을 여성 나체 사진과 합성해 제작,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현재 김군은 송치 직전, 출국금지 기간이 종료돼 현재 해외에 체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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