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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회/르포
[2628호] 2020.10.12

국감장 ‘BTS 병역특례’ 논란… 여권은 뒤늦게 속도조절?

▲ 방탄소년단(BTS) photo. 뉴시스
여당이 불붙인 방탄소년단(BTS) 병역특례 논란이 국회 정기 국정감사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일부 여당 의원들은 BTS 멤버들의 병역 면제를 위해 병역특례법 개정 필요성 등을 거론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병역특혜는 자칫 공정성 시비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여당은 뒤늦게 속도 조절에도 나서는 분위기다.
   
   지난 5일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신성한 국방의 의무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주어진 사명이지만 모두가 반드시 총을 들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BTS의 병역특례를 진지하게 논의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다음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선 “병역특례는 국위 선양을 하는 사람에 대해선 다른 방식으로 군 복무를 하도록 만든 것”이라며 “한류의 대표가 BTS이고 한류라는 것이 결국 미래전략산업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데, 대중문화 분야만 (특례 대상이) 안 된다고 하면 제도의 입법 취지와도 안 맞는다고 본다”고 말했다. 병역특례 대상을 예술·체육 분야에서 특기를 가진 사람, 특히 국제대회 등에서 입상한 운동선수들로 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같은 날 “47년 된 병역법 개정이 필요하다. 20대만 꽃 피울 수 있는 새 직업군이 생기는데 현 병역법으로 대응할 수 없다”고 밝히며 노 의원의 주장을 지지하기도 했다. 현재 전 의원은 입영을 만 30세까지 연기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황이다.
   
   이 같은 BTS의 병역특혜 논의는 지난 2018년 때 보다 더 확대되는 분위기다. 2018년 자카르타 아시안게임 당시 금메달을 딴 야구대표팀 선수들에게 병역 특혜가 주어지자, BTS 팬들 사이에선 “빌보드차트에 오른 BTS는 왜 군대에 가야하냐”는 주장이 오가며 화두가 되기도 했다. 당시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정도에 글이 오르는 정도였다. 하지만 지금은 국정감사 질의로 거론될 정도다.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BTS 병역 특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의원님 중에서 관련 법안을 내신 것으로 아는데 그들의 활동 기간을 고려해서 연기 정도는 검토해나가는 것도 의미있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당 내에선 뒤늦게 신중론도 고개를 들고 있다. 병역문제는 민감한 사안인 만큼 공정성 시비를 초래하는 것은 물론 20대 청년층의 정서까지 자극할 수 있겠다는 판단에서다. 과거 일부 스포츠 선수들의 병역특혜를 두고 반발 여론이 일어난 경우도 적지 않았다. 실제 BTS에 특혜를 준다 할 때 그 선정 기준을 어떻게 둘 거냐도 관건이다. 전 세계가 공인한 공통 기준도 없거니와 대중문화예술은 순수 예술·체육 분야와 달리 대상이 광범위하기 때문이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방탄소년단 병역문제를 정치권에서 계속 논의하는 건 국민이 보기에 편치 못하고 본인도 원하는 일이 아니다”라며 “이제는 말을 아끼길 바란다”며 함구령을 내리기도 했다.
   
   정치권 안팎에선 이런 논란을 두고 민주당이 BTS를 정치 수단화, 여론몰이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게 제기된다.
   
   방탄소년단은 현행법에 따라 최연장자인 진(1992년생)이 내년 말 입대하면 완전체 그룹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 막내 정국(1997년생)의 입대 시기를 고려하면 향후 5년간은 지금과 같은 그룹 활동이 어려워진다. 맏형 진은 올 2월 기자회견에서 “병역은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하고 있다. 나라의 부름이 있으면 언제든지 응할 예정”이라고 말한 바 있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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