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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추미애 사단에 넘어간 ‘우리들병원’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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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회/르포
[2634호] 2020.11.23

단독 추미애 사단에 넘어간 ‘우리들병원’ 수사

▲ 서울 청담 우리들병원 photo 조선일보 장련성
우리들병원 불법대출 관련 위증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1년 가까이 결론을 내지 않고 있다. 오히려 지난 8월 말 검찰 인사 당시 ‘추미애 사단’으로 불리는 검사에게 사건이 인계되면서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사건은 우리들병원 이상호 원장의 전처와 함께 회사를 설립했던 사업가 신혜선씨가 신한은행 직원을 법정 위증 혐의로 지난해 12월 고소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당시 신씨는 “내가 어떤 서류에도 서명한 게 없는데 대출 과정에서 서명한 것처럼 신한은행 당시 청담지역 차장 김모씨가 2016년 4월 법정에서 위증했다”라며 김씨를 검찰에 고소했다.
   
   사건 초반 검찰은 신씨를 세 차례나 부르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공교롭게도 올해 1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후 더 이상 수사가 진척되지 않고 있는 형국이다. 오히려 대출과정에 대해 상세히 알고 있는 우리들병원 전 재무이사를 불러다 사생활 관련 문제를 묻는 등 수사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말도 나온다. 무엇보다 관련 사건을 처음부터 인지해 수사했던 경찰이 “자진출석해 사건의 전말을 밝히겠다”는 의견을 검찰 측에 수차례 전달했는데도 검찰은 1년째 이 경찰을 부르지 않고 있다. 이후로는 신씨를 상대로 한 조사나 자료 제출 요구도 이뤄지지 않았다. 현재까지 피고소인에 대한 조사 사실은 알려지지 않은 상태다.
   
   우리들병원 불법대출 사건은 이상호 원장과 김수경 우리들리조트 회장이 연대보증에서 빠지고 거액을 대출받는 과정에 이들과 신한은행 측의 공모가 있었고, 신씨가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여권 인사들이 동원돼 무마에 나섰다는 의혹을 주간조선이 처음 제기하며 논란이 불거졌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해 5월 관련 사건을 무혐의처분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한 사건에 두 개의 불기소처분 통지서가 나왔다는 사실이 국정감사장에까지 등장하는 등 사건 종결 과정에 석연치 않은 일들이 불거지며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여기에 신씨가 추가적으로 위증혐의로 신한은행 직원들을 고소하며 사건이 재점화됐다. 신씨는 위증이 밝혀지면 이후 수사를 통해 여권 인사들과 은행 측의 공모 여부, 정치권 외압 등을 밝힐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검찰은 현재 위증 혐의에 대해서만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측은 주간조선에 “신혜선씨가 은행 직원들의 위증혐의만 고발한 건이라 특혜 대출과는 거리가 멀다”고 해명했다.
   
   그러는 사이 사건을 수사하는 부서의 부장검사가 ‘추미애 사단’으로 분류되는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과 지난해까지 함께 근무했던 인물로 교체됐다. 심 국장은 2019년 8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서울남부지검 1차장으로 근무했고 이종근 부장이 후임 차장으로 왔었는데, 이때 두 사람 밑에서 형사5부장을 맡았던 부장검사가 현재 위증 사건을 맡고 있다. 최근 신씨 측 변호인이 사건 수사 재개를 요청하자 이 부장검사는 그제야 이를 부서 내 평검사에게 맡긴 것으로 알려졌다.
   
   심 국장과 이 부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최측근으로 분류된다. 특히 이 부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시절 검찰개혁 정책을 짜는 역할을 맡았었다. 지난 11월 16일 윤석열 검찰총장 부속실 소속 비서에게 검찰 내부의 이프로스 메신저를 보내 ‘윤 총장에 대한 감찰 대면 조사가 필요하니 날짜를 달라’고 요청한 인물로 지목되는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의 남편이기도 하다. 법무부는 이후 평검사 2명을 윤 총장에게 보내 조사를 시도했으나 대검의 반발로 무산됐다. 심 국장이 담당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직은 사실상 검찰 인사 밑그림을 그리는 보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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