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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회/르포
[2672호] 2021.08.23

정부, 조국 딸 의사면허 취소 딜레마

이성진  기자 reveal@chosun.com 2021-08-25 오전 11:26:05

▲ 지난 8월 24일 부산대 대학본부 대회의실에서 박홍원 교육부총장이 조국 전 장관 딸의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의혹에 대한 최종 결론을 발표하고 있다. photo 뉴시스
정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모씨의 의사면허 취소를 두고 또다시 딜레마에 빠졌다. 부산대는 지난 8월 24일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의 자체 조사결과서와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 판결, 소관 부서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조 전 장관 딸인) 조아무개 졸업생의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법원 판결과 별도로 적절한 조처를 하라는 교육부 권고에 따라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에 조씨의 부정입학 의혹 조사를 맡긴 데 따른 발표다. 최종 결정은 청문절차 등을 거쳐 2~3개월 후에 내려진다.
   
   관건은 보건복지부 결정이다. 보건복지부는 부산대의 입학 취소처분이 최종 확정되면 행정절차법에 따라 의사면허 취소처분 절차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측은 “당사자 의견 청취 등을 거치면 절차 마무리에 2개월 정도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실 조 전 장관의 딸이 면허를 유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면허의 뿌리가 되는 의전원 입학 자체가 취소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 전 장관 사태가 정치의 영역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기 때문에 복지부로서는 딜레마에 빠진 상황이다. 절차대로 조씨의 의사면허를 취소할 경우 조 전 장관의 임명을 강행한 청와대가 난처해 질 수 밖에 없다. 무엇보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조국 악몽’이 재현될 가능성도 있다. 지난 4·7재보궐선거만 해도 민주당 일부 초선 의원들이 참패 원인으로 ‘조국 사태’를 거론했다 강성 지지층의 반발은 물론 당내 분란을 초래한 바 있다. 지난 5월 조 전 장관의 회고록 ‘조국의 시간’이 출간됐을 당시 당 지도부는 관련 입장표명을 고심해야만 했다.
   
   여권에서 부산대 발표와 관련해 대응에 소극적인 건 이런 맥락과 무관치 않다. 지난 24일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종처분을 최종적으로 발표하면 될 일을 오늘 이렇게 중간발표를 하는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밝힌 것 정도다. 하지만 조국 사태가 ‘내로남불’ ‘불공성’의 상징이 된 만큼 의사면허 취소 결정이 최종적으로 내려지면 야권에서 입장표명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4일 캠프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조국 사태는 범민주당 진영에서 볼 수 있었던 내로남불의 최종 완결판이자 입시게이트 범죄였다"라고 밝혔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정권하에 구부러졌던 많은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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