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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0호] 2019.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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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인 뉴스]조국 사퇴로 혼란 빠진 웅동중학교

▲ 지난 8월 27일 검찰 압수수색을 당한 경남 창원시 진해구의 웅동중학교. photo 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가 경영하는 웅동학원의 회생방안을 놓고 웅동 지역사회가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웅동학원 산하 웅동중학교가 있는 경남 창원시 진해구 웅동의 지역 인사들은 조국 전 장관이 인사청문회를 앞둔 지난 8월 23일 내놓은 “웅동학원의 이사장인 어머니(박정숙)가 이사장직에서 물러나는 것을 비롯해 저희 가족 모두는 웅동학원과 관련된 일체의 직함과 권한을 내려놓겠다”는 발표 이후 다양한 회생방안을 모색해왔다.
   
   조 전 장관은 당시 “향후 웅동학원은 개인이 아닌 국가나 공익재단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해 이사회 개최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다”며 “공익재단 등으로 이전 시 저희 가족들이 출연한 재산과 관련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의 모친인 박정숙 웅동학원 이사장 역시 지난 8월 23일 입장문을 내고 “저희 가족이 웅동학원을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았음을 밝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저희 가족이 학교 운영에서 손을 떼는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다”며 “향후 이사회를 소집하여 웅동학원을 국가 또는 공익재단에 의해 운영되도록 교육청 등의 도움을 받아 법적 절차를 밟겠다. 저와 제 며느리(정경심)는 이사직에서 물러날 것”이라고 했다.
   
   웅동학원은 조 전 장관의 모친인 박정숙씨가 이사장, 아내인 정경심씨가 이사, 동생인 조권씨가 학교법인 사무국장, 조 전 장관의 외삼촌인 박모씨, 처남인 정모씨 등이 행정실장으로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지배해왔다. 조 전 장관 역시 1999년부터 2009년까지 이사로 있었다.
   
   하지만 지난 10월 14일, 조국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직에서 사퇴하면서 웅동학원 사회환원 약속이행은 오히려 불투명해졌다는 평가다. 조국 전 장관은 지난 9월 9일 장관 취임 후 사퇴까지 35일간 웅동학원의 사회환원에 관한 구체적 방침을 밝힌 바 없다. 이사장과 이사 교체에 필수적인 이사회 역시 열리지 않았다. 경남교육청의 행정지원과의 한 관계자 “웅동중학교 사회환원과 관련해 협의가 진행된 바 없다”며 “사회환원을 하려면 이사회 등의 결정이 있어야 하는데 아직 웅동학원 측의 입장이 나온 적이 없다”고 밝혔다.
   
   웅동중학교는 소위 ‘조국 사태’ 와중에 200억원에 가까운 막대한 채무가 드러나고, 웅동학원 사무국장으로 있던 조 전 장관의 동생 조권씨가 웅동중학교 교사채용 과정에서 약 2억원을 수뢰한 혐의로 기소되면서 이미지가 극도로 실추된 상태다. 조 전 장관의 아내이자 웅동학원 이사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도 지난 10월 24일 밤 자녀 입시부정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실추된 이미지에 지역에서는 “웅동중학교의 이름을 ‘계광(啓光)중학교’로 바꾸자”는 주장까지 나올 정도였다. 구한말인 1908년 설립된 계광학교는 웅동중학교의 모태다. 독립운동 등을 주도해 1933년 폐교됐으나, 1945년 광복 후 다시 부활한 ‘웅동고등공민학교(중학교 과정)’ 역시 계광학교를 그 뿌리로 삼았다. 웅동중학교 운동장 한편에 있는 대강당의 이름도 ‘계광누리’다. 이에 웅동학원의 이름을 계광학원으로 바꿔 이미지를 새롭게 하자는 주장이다. 지역의 한 인사는 ‘계광학원 되찾기 청원서’를 만들어 지역사회 유력 인사들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조씨 일가의 웅동중학교 사회환원을 전제로 학교를 재차 이전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의 부친인 고(故) 조변현 이사장이 이전을 단행한 현 웅동중학교 교사 자리에서는 학교 회생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지역사회의 공통적 의견이다. 원래 학교가 있었던 읍내에서도 멀찍이 떨어진 산자락 아래에 위치해 있고, 학교가 속한 행정동인 웅동(웅동1동)의 인구도 갈수록 줄고 있어서다. 웅동1동의 인구는 6600여명으로, 5년 전인 2014년 8700여명에 비해 2000명 이상 급감한 상태다.
   
   이에 웅동중학교가 있는 산너머 2번 국도 북쪽에 조성 중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두동지구로 학교를 재차 이전하자는 주장이 나온다. 두동지구는 부산광역시와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 걸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BJFEZ)에 속한 지구 중 한 곳인데, 웅동중학교가 속한 법정동 역시 두동(행정동은 웅동1동)이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지난 7월 토지조성 준공식을 마친 두동지구는 2만20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신도시로 조성될 예정이다. 최근 부영주택은 이곳에 7446가구의 대단지 아파트를 짓는 계획도 내놨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두동지구 토지이용계획에 따르면, 마침 두동지구 주민들을 위한 학교 예정부지가 4곳이나 계획돼 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경남개발팀의 한 관계자는 “두동지구에 초등학교 2곳, 중학교 1곳, 고등학교 1곳이 계획돼 있다”며 “학교 배치는 경남교육청에서 관여할 문제”라고 말했다. 경남교육청 적정규모학교추진단의 한 관계자는 “학교 용지만 계획돼 있지 공립이 들어올지 사립이 들어올지 결정된 바 없다”고 했다.
   
   
   부채만 200억원, 인수자 찾기 난항
   
   다만 학교 이전의 전제가 되는 관선 이사 파견을 통한 ‘공립화’에 관해서는 학교 관계자들 사이에 의견이 엇갈린다. 웅동중학교 자체가 지역민들의 출연으로 세운 학교인지라, 공립화하는 것에 일부 반발이 있다. 지역 사정에 밝은 한 인사는 “학교 재단법인 설립에 재산이 필요해 지역주민이 농사와 땔나무는 계속해 짓고, 명의만 법인에 기부하는 것으로 했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소유권이 완전히 넘어갔다”고 전했다. 조국 전 장관 청문회 때 유일한 증인으로 출석한 김형갑 웅동학원 이사 역시 “학교는 지역민들의 피와 땀이 젖어 있고 한 푼씩 모아 세운 것”이라며 “그 이야기(사회환원)는 이론상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200억원가량의 막대한 채무가 드러난 이상, 사재를 들여 학교를 인수할 후보를 현실적으로 찾을 수 없는 것이 지역사회의 최대 고민이다. 웅동학원의 한 관계자는 “웅동학원을 계속 사학으로 유지하는 것에 반대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면서도 “현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선대 웅동 유지분들이 공립화하자는 것에 올인했다”고 했다. 또 다른 웅동학원의 한 관계자는 “검찰에서 수사 중인 사안이라 적어도 수사가 끝난 다음 결과를 보고 행동해야 한다”고 밝혔다.
   
   웅동학원은 조 전 장관의 동생 조권씨와 이혼한 전처 조모씨가 2005년 설립한 ‘코바씨앤디’(현 카페휴고) 등에 약 68억원의 채무를 지고 있다. 학교 신축 이전 과정에서 진 은행 채무 역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그대로 남아 있다. 문창용 캠코 사장은 지난 10월 15일, 캠코에 대한 국정감사 때 “기술보증기금에서 인수한 채권 44억원과 옛 동남은행 84억원을 합하면 총 128억원”이라고 했다. 결국 웅동학원이 갚아야 할 총 부채만 200억원가량으로 추정된다.
   
   조국 전 장관 일가가 학교를 사회환원하면서 개인채권을 포기한다고 해도, 준정부기관인 캠코 입장에서 웅동중학교에 가진 채권은 함부로 탕감해줄 수 있는 성질이 아니다. 부실학교의 부채를 함부로 탕감해줬다가 자칫 배임 논란에 휘말릴 수도 있다. 캠코의 부실한 웅동학원 채권회수 노력은 지난 국감 때도 지적됐다. 이에 문창용 캠코 사장은 “교육청에서 학교 기본 재산에 대해서는 처분 제한이 되기 때문에 경매가 안 된 것”이라며 “남아 있는 채권을 다 회수하도록 관리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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