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초선·경기 의왕과천)은 최근 여당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초선 의원 중 한 명이다. 지난 6월 17일 인터뷰 약속 시간에 10분 정도 늦은 이 의원은 헐레벌떡 의원회관 사무실로 뛰어 들어와 연신 허리를 숙이며 사과했다. 이 의원은 이날 열린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 회의에 다녀오는 길이었다. 이 의원은 김앤장에서 환경 분야 변호사로 활동하다 2016년 8월 회사를 나와 ‘기후솔루션’이라는 시민단체를 만들었다. 지난 1월 말 민주당 8호 인재로 영입돼 경기 의왕과천에 출마해 당선됐다. 올해 35살로 민주당 내에선 3번째, 국회에선 6번째로 어린 나이다.
“작년 12월까지만 해도 여기(국회) 있을 거란 생각을 못 했다. 다만 비영리단체 기후솔루션에서 활동하면서 동시에 녹생성장위원회 민간위원, 국가기후환경회의 간사위원 등으로 일하며 국회와 소통할 일이 많았다. 월급만 안 받았을 뿐이지 정부 일을 많이 했다. 국가기후환경회의 간사의 경우 없었던 정책을 새로 만드는 일을 많이 했다. 법의 뒷받침과 예산이 필요해 국회를 설득하는 업무도 많았다.”
이 의원은 다만 국회 밖에 있을 때와 들어온 후에 생긴 큰 변화로 ‘책임감’을 꼽았다.
“외부의 전문가로 활동할 땐 정부 정책에 대해 굉장히 날카롭게 이야기도 많이 하고, ‘왜 이것밖에 못 하냐’ ‘한다고 해놓고 하는 거냐 마는 거냐’ 등 많이 따졌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하겠다고 한 걸 책임지고 성과로 보여야 하니 책임감과 부담감이 쌓인다. 요즘 잠도 잘 못 잘 때가 많다.”
민주당 인재로 영입될 당시 이 의원 앞에는 ‘김앤장 출신 환경 변호사’라는 타이틀이 줄곧 붙었다. ‘환경 관련 활동가가 많은데 왜 이 의원이 꼭 국회의원을 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그는 본인이 가진 배경에서 명분을 찾았다.
“로펌을 나와 시민사회에서 전문가 겸 활동가로 일하는데, 생각보다 내가 하는 일이 성과가 잘 나왔다.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기후변화 같은 이슈는 대단한 성과가 나거나 주목받는 영역은 아니었다. 그런데 나의 활동으로 굵직한 성과를 올린 경우가 여러 번 있었다. 내가 제안해서 국내에서는 논의된 적 없던 이슈가 불타오르고 국회·정부·지자체가 협업해 정책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나는 기업 변호사였고, 그렇기 때문에 기업이 환경·에너지 관련 사업을 할 때 어떻게 대출받을 수 있는지부터 중간에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면 뭘 해야 하는지까지, 일이 돌아가는 과정을 잘 안다. 법정이나 사무실보다 안전화·안전모 쓰고 공장에 나가 있는 때가 정말 많았다.”
흔히 ‘환경’이라고 하면 곧 ‘반기업 정서’와 연결해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 의원은 그 대목에 본인의 분명한 강점이 있다고 어필했다.
“시민사회의 경우 기업에 대해 거리감을 느끼고 터부시하는 경향이 있는 건 사실이다. 다만 나는 시민사회에서 어떻게 힘을 규합하고, 기업의 어떤 부분을 ‘툭’ 건드려야 변화가 일어나는지 안다. ‘환경부 장관 물러가라. 산자부 장관 사퇴하라’가 아니라 법률가로서 법률, 시행령과 데이터 등 좀 더 디테일한 근거를 대면서 ‘어떤 부분을 몇 퍼센트로 바꿔라’같이 세부적인 제안을 했다. 그래서 나는 기업도 알고 시민사회도 알고 법도 안다. 이 세 가지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분명한 건 ‘반기업 정서’와는 거리가 멀다.”
이 의원은 첫 상임위로 산자위를 택했다. 환경 관련 일을 하기 위해서는 환경노동위원회를 가야 할 것처럼 보이지만, 이 의원은 “산자위 위원이 되기 위해 국회의원이 되고 싶다고 말해왔다”며 웃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은 산자위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 많다.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요인을 따져보면 90%가량이 에너지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고, 부문별로는 산업에서 50%가 배출된다. 이런 문제는 산업정책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 개인이 텀블러 쓰고 걸어 다닌다고 기후변화를 막을 수는 없다. 산자위가 산업정책 전반과 에너지정책을 다루기 때문에 들어오고 싶었다.”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환경 관련 정책 중 높이 사는 것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 의원은 “시민사회에 있었기 때문에 누가 뭘 해도 아주 높이 평가하진 않는다(웃음)”며 이런 말을 했다. “다만 지금 여당 의원이라는 입장을 떠나서 평가하자면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정책이 특별하거나 독자적인 정책은 아니다. 이미 전 세계적인 흐름이 그렇게 가고 있는 거다. 미국도 클린 에너지로 전환하고 있고,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석탄 발전량을 이미 추월했다. 미국, 유럽 등 대부분 선진국에서 탈원전·탈석탄 목표 연도를 국가마다 수립해 발표하고 있다. 심지어 우리보다 석탄 의존도가 높았던 독일도 탈석탄 계획을 발표했다.”
이러한 세계적 흐름의 원천으로 이 의원은 두 가지를 꼽았다. “첫 번째로는 기후변화다. 모든 게 여기 맞춰서 발전하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재생에너지가 경제적으로 저렴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라자드’라는 금융기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화석·석탄·가스·원전 등의 연료는 가격이 거의 고정되어 잘 안 떨어진다. 반면 이미 많은 국가에서 재생에너지가 전통적 에너지원보다 저렴해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2020년대 중반이 되면 신규 석탄보다 신규 태양광을 할 때 비용이 더 저렴해질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석탄 의존도가 지나친 편이다. 발전의 40%가 석탄화력이고, LNG가스 발전과 화석연료 발전도 여전히 비중이 상당하다. 원전 역시 계속 늘려가고 있다. 이런 흐름 속에 2017년 이 정부가 출범하면서 ‘에너지 전환을 하겠다. 재생에너지를 늘려 나가겠다’는 목표 지점을 명확하게 가리킨 거다. 그건 잘했다고 평가받아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 12일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사태 속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한국형 뉴딜 중 ‘그린뉴딜’을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세금을 써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이 많았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이렇게 반박했다. “여당에서 처음 그린뉴딜이라는 단어를 쓴 게 올해 3월 총선 공약을 내놓았을 때다. 정부와 당의 생각이 늘 일치하지는 않을 수 있는데, 민주당의 그린뉴딜 공약은 첫 번째가 2050년 ‘배출제로 사회’를 지향하는 로드맵을 만든다는 것이었다. 일자리 몇만 개를 만들고 돈 얼마를 쓰고 이런 차원의 접근은 아니었다. 그린뉴딜 자체가 산업 육성 정책이 아니라 이 기후위기를 어떻게 막아서 재난의 일상화를 피할 것인지에 대한 거다. 민주당의 그린뉴딜에는 그 콘셉트가 담겨 있었다. 다만 코로나19 이후 경기부양책으로서의 뉴딜이 있는데, 심각한 경기침체를 벗어나기 위해 일단 시야가 단기적일 수밖에 없다. 동시에 2030년, 2050년의 대한민국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에 대한 지향점을 제안하고 있다.”
이 의원은 아직 21대 국회 1호 법안을 제출하지 않았는데, 민주당의 그린뉴딜 TF에서 준비 중인 관련 법안을 1호 법으로 제출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