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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4호] 2021.04.19

독자 백신도입 애초 비현실적… 이재명의 노림수는?

이성진  기자 reveal@chosun.com 2021-04-19 오전 8:59:34

▲ 지난 4월 15일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photo 경기도청
최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자체적인 백신 확보에 나서겠다”라고 밝히자, 지자체 안팎에선 실현가능성에 대한 의문부터 제기되고 있다. 중앙정부와의 합의, 재정 부담 등의 문제는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다. 정치권에선 결국 이 지사의 ‘존재감 내보이기’에 불과하단 지적이 나온다. 
   
   이 지사는 지난 15일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 제기된 “코로나19 집단면역 달성을 위한 도 차원의 정책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정부에서 정한 일정대로 차질 없이 예방접종이 이뤄지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고, 시·군과도 협력해서 노력하도록 하겠다”면서도 “4차 대유행이 시작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에서 뭔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다른 나라에서 개발한 백신을 독자적으로 도입해서 접종할 수 있을지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중앙정부와는 별개로 자체적으로 백신 확보에 나서겠다는 이야기다.
   
   지자체 안팎에선 이 지사의 이런 조치 계획을 두고 실현가능하겠느냐는 의문부터 제기되는 분위기다.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백신 확보에 나설 경우 그 비용을 전액 부담해야하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지자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50.4%를 기록했다. 전체 지자체의 절반은 백신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이 경우 재정 여유가 있는 지역과 그렇지 못한 지역 간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우려를 배제할 수 없다. 지자체들이 백신 조달의 필수 요건인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승인을 두고 경쟁을 할 경우 집단면역은 더 늦춰질 가능성도 크다.
   
   중앙정부는 충분한 조율과 합의가 우선이란 입장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 측은 “특정 지자체가 어떤 조치를 위할 때는 중대본 회의를 통해서 충분히 조율되고 합의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정치권에선 이 지사의 이 같은 계획을 두고 적지 않은 비판이 나오고 있다. 유승민 전 의원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지사는 그동안 문재인 정권의 K방역을 찬양해왔다. 그런 이 지사가 경기도의 독자적 백신도입을 추진한다니 국민은 대체 이게 무슨 소리인지 어리둥절할 뿐”이라며 “이지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를 그냥 해본 것이라면 '아니면 말고' 식의 아무 말 대잔치는 국민의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라고 밝혔다.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지금까지 문빠들 눈치 보느라 못했는데, 국가가 방역에 있어서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고 백신 도입에 있어서 투명하지 못하니 나 이재명이 문재인보다 낫다는 것을 보여주겠다’ 뭐 이런 의지의 표명이다"라고 말했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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