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에도 국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이슈는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규모 각각 1·2위인 미국과 중국은 전 세계, 전 분야에서 경쟁하고 있다.

두 강대국은 대만과 서태평양 등 아시아에서 군사적 충돌 위기를 맞고 있으며 아프리카, 중동, 유럽 등 도처에서 각축을 벌이는 중이다. 군사적 차원을 넘어 경제, 기술, 무역 등 각 분야에서 뜨겁게 진행되는 두 나라의 경쟁은 세계 모든 나라에 영향을 미친다. G2 경쟁의 결과는 팬데믹 이후의 국제질서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줄 전망이다. 미·중 경쟁의 전망을 놓고 학자들 간의 견해도 다르다. 미국은 쇠퇴하고 중국은 상승한다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중국이 정점을 찍고 급격히 기울고 있다는 견해도 나온다.

중국이 곧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의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할 것이라는 예상은 팬데믹 1년 만인 2020년 12월에 다수 나왔다. 당시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말기에 코로나19가 창궐하여 사망자와 확진자가 급증하던 때였다. 반면 중국은 엄격한 격리조치로 질병을 통제하는 데 성공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영국의 경제경영연구소(CEBR)는 2020년 12월 26일 팬데믹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중국이 미국보다 상대적으로 성장률이 높았으며, 2028년에는 미국에 앞서는 세계 최대의 경제대국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중국은 2020년에 2% 성장했으며, 2021년에도 강력한 성장을 보였을 것이란 분석이다. 반면 미국은 2022~2024년에는 1.9%, 그후 매년 1.6% 성장할 것이라고 예상된 바 있다. 중국이 2025년까지 매년 5.7%, 그 이후에도 매년 4.5% 성장할 것이란 예상과 비교하면 상당히 저조하다. 일본의 경제연구센터(JCER)도 두 나라의 GDP가 각각 35조달러에 이르는 시기를 추산하면서 중국이 2028년이나 2029년에는 미국을 앞지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팬데믹이 띄운 ‘중국 승리론’

자산총액에서 중국은 이미 미국을 추월했다. 지난해 11월 미국 맥킨지사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순자산 총액은 2000년 156조달러에서 2020년 514조달러로 증가했다. 전 세계 부의 68%는 부동산인데, 자산 증가분의 3분의1은 중국이 차지했다. 상위 10개국이 60%를 차지하였으며 중국은 성장의 50%를 담당했다. 다음은 미국 22%, 일본 11%의 순이었다. 중국의 국부(國富)는 2000년의 7조달러에서 2020년에는 120조달러로 급증했다. 반면 미국의 부는 같은 기간 동안 2배 늘어나는 데 그쳐 90조달러였다.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부자나라’가 되었다는 결론이다.

미국의 투자회사인 브리지워터의 레이 달리오 회장은 미·중 경쟁에서는 국내 질서가 승패를 결정한다며 중국의 손을 들어주었다.

그는 올 1월 1일 닛케이아시아 인터뷰에서 “미국은 재정 문제, 매우 무질서한 국내 갈등, 외부의 도전에 직면해 정치적·사회적으로 위기에 처해 있다. 미국 정치는 내전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민주주의는 도전받고 있다”고 진단했다. 반면 중국은 “지출보다 수입이 더 많고, 국내적으로 질서가 있으며, 교육, 생산성, 무역 등 모든 면에서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중국은 내부적으로 충돌이 거의 없다. 중국은 지금은 강해지는 단계”라고 주장했다.

그런데 ‘미국 쇠퇴 및 중국 성장’이라는 이런 주장은 2021년 말부터는 자취를 감추는 분위기다. 앞에서 말한 일본 경제연구센터(JCER)도 최근 중국의 GDP가 미국을 추월할 것이라고 예상한 시기를 2029년에서 4년을 늦추어서 2033년에야 가능할 것이라고 수정했다. 지난해 미국의 GDP는 23조달러, 중국의 GDP는 16조달러 수준이었다. 4년을 늦춘 이유는 미국 경제가 오히려 성장하는 반면 중국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중국은 시진핑 국가주석이 IT기업과 대기업들을 통제하여 노동생산성을 떨어뜨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탈탄소정책이나 헝다그룹 같은 부동산 재벌들의 파산 위기도 발목을 잡는 요인들이다. 경제성장을 주도했던 건설부문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투자억제 조치도 충격을 줄 것으로 연구소는 전망했다.

실제 중국 국가통계국(NBS)이 제시하는 데이터도 좋지 못하다. 시진핑은 수출 의존을 줄이기 위해 내수 증가를 추진했지만, 지난해 10월 소비증가율은 3.9%로 전년도의 4.9%보다 저조했다. 내수가 곤경에 처한 이유는 코로나19가 10월 중순에서 11월까지 21개 성(省)에서 잇따라 발생했기 때문이다. 중국의 분기별 성장률은 지난해 1분기의 18.3%에서 4분기에는 4% 이하 수준으로 격감했다.

영국의 투자회사인 캐피털이코노믹스(CE) 역시 중국의 노동력이 2030년까지 0.5% 감소하는 반면 미국의 노동력은 상대적으로 높은 출산율과 이민 덕분에 향후 30년 동안 중국보다는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생산성 둔화와 노동력 감소는 중국이 미국을 추월하는 데 장애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중국이 2020년대에 미국을 추월하지 못한다면 “아마도 영원히 미국을 앞서지 못할 것”이라고 CE는 전망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CE의 아시아담당 국장인 마크 윌리엄스는 중국의 성장률이 정체되는 가장 큰 이유는 시진핑이 경제 개방을 거부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국가의 경제 통제는 모든 부문을 공산당이 통제해야 한다는 시진핑의 강한 신념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중국 경제가 훨씬 더 강력해질 것이므로 미국을 추월하는 일은 단지 시간문제일 뿐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중국의 성장은 심각한 수준으로 낮아졌으며 생산성도 떨어지기 때문에 앞으로도 성장은 정체될 것이다. 2030년대에 중국이 규모 면에서는 미국과 비슷해질 수도 있지만 따라잡는 일은 불가능하다”고 단언했다.

미국의 폭스뉴스도 지난해 12월 30일 “중국의 경제성장이 강력하지 않기 때문에 미국 경제가 붕괴되지 않는 한 중국이 가까운 장래에 미국을 추월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영국의 역사학자이자 21세기 최고의 경제사학자라 불리는 니얼 퍼거슨은 “중국 경제의 모든 부문에 대한 공산당의 통제가 처음에는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팬데믹으로부터 회복에 도움이 되었지만 중국을 정상으로 올려놓는 데 필요한 혁신에는 장애가 된다”고 설명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 역시 올 1월 3일 ‘2022년의 10대 경제 추세’라는 기사에서 중국 경제가 정점(頂點)을 지났다고 분석했다. “중국이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크기는 팬데믹 이전의 3분의1 수준에서 2021년에는 4분의1로 격감했다. 인구감소, 부채증가, 정부개입 등이 원인이다. 중국 경제는 무역 의존에서 내수 위주로 급격히 전환하며 외부 경제와의 관계를 약화시켜 가고 있다. 중국 경제는 정점을 지났다.”

‘중국 경제는 이미 정점을 지났다’

중국 경제가 정점을 지나 하강하고 있다는 주장은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학계의 정설로도 굳어지고 있다. 지난해 9월 미국의 할 브랜드(존스홉킨스대)와 마이클 베클리(터프츠대)가 ‘포린폴리시’에 기고한 ‘중국은 쇠퇴하는 강대국이다-이것이 문제이다’라는 논문이 가장 대표적이다. 이들은 중국이 강대국으로 떠오르기 때문에 기존의 초강대국인 미국과의 전쟁이 불가피하다는 이른바 ‘투키디데스의 함정(Thucydides Trap)’ 이론은 잘못되었다고 주장했다. “지난 150년의 세계사를 돌아보면 극적으로 빠르게 성장하여 강대국이 된 나라들은 장기적인 정체를 겪게 되면 공격적으로 돌변했다. 국내에서 반대파를 억압하고 대외적으로 배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여 성장의 모멘텀을 이어가려 하였다. 이러한 행동은 강대국 간의 갈등을 야기하며 전쟁을 유발한다.”

이들이 비근한 사례로 든 일본은 1868년 메이지유신 이후 50년 동안 성장했다. 그런데 경제성장률은 1904~1919년의 연평균 6.1%에서 1920년대에는 1.8%로 추락했다. 대공황으로 해외시장도 닫히자 실업자가 급증하고 농민들은 딸을 팔았다. 일본은 국내적으로는 파시즘, 대외적으로는 침략으로 대응했다. 신흥 강대국 일본은 자신의 시대가 끝나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가장 공격적으로 돌진했다.

두 학자는 중국 쇠퇴의 징후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급속한 성장을 가능하게 했던 이점들이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 197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중국은 식량, 물, 에너지 등을 자급자족하였다. 노년 인구보다 청년 인구가 10배나 많았다. 미국과의 우호적 관계 덕분에 해외시장과 기술에 쉽게 접근할 수 있었다. 중국 지도자들은 개혁개방 정책으로 이러한 이점을 활용하여 마오쩌둥의 질식할 듯한 전체주의를 권위주의 체제로 이끌었다. 그러나 2000년대 후반부터는 성장은 완전히 정체되거나 역전되었다. 자원도 고갈되고 물은 희소해졌다. 중국은 식량과 에너지의 최대 수입국이 되었다. 경제성장에 필요한 비용도 급증했다. 도이체방크에 따르면 2000년대 초반에 비해 같은 아웃풋을 얻으려면 지금은 3배를 투입해야 한다.

인구학적으로도 위기이다. 2020년부터 2050년까지 생산인구 2억명이 감소하고, 노인 2억명이 늘어난다. 이에 따른 재정학적 결과는 파멸적이다. 의료복지 비용은 2050년까지 GDP의 10%에서 30%로 급증한다.… 중국은 지난 10년간 성장동력을 상실해왔다. 공식 성장률은 2007년의 14%에서 2019년의 6%로 급락했다. 실질성장률은 2%로 추정된다. 성장동력도 대부분 정부지출이다. 생산성도 2008년부터 2019년 사이에 매년 연평균 1.3%씩 하락하였다. 중국의 총부채는 2008년부터 2019년 동안 8배나 늘어 팬데믹 직전에 이미 GDP의 300%에 달했다. 중국처럼 생산성이 떨어지고 빚만 늘어나면 어느 나라든지 제로성장률을 기록하는 ‘잃어버린 10년(lost decade)’을 겪게 된다.”

‘중진국 함정’에 빠진 중국

두 학자는 중국이 앞으로 “불안정한 공산당의 국내 지배를 강화하기 위해 ‘디지털 권위주의(digital authoritarianism)’를 완성하고 이를 수출하여 외교적 입지를 강화하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시진핑이 민족주의를 강화하며 대만에 침공할 가능성도 크다는 지적이다. 이런 요인들로 인해 필자들은 2020년대 말이 가장 위험하다고 예상했다.

저자들은 중국 경제를 악화시키는 가장 큰 요인은 시진핑이라며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시진핑은 경제 번영을 희생하면서 권력집중을 무모할 정도로 추진하고 있다. 민간기업들은 자본이 없어서 죽어가는데도 국영 좀비기업들은 생존하고 있다. 객관적인 경제 분석은 사라지고 정부 선전만 난무한다. 이념적 억압 때문에 혁신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시진핑의 무지막지한 반부패 캠페인은 기업가정신을 억제하고 있다. 정치적 규제 때문에 중국의 우수한 테크기업들의 가치가 1조달러 이상 사라졌다. 시진핑은 발전의 원동력이었던 경제자유화를 중단시킨 것만이 아니라 거꾸로 돌려놓았다.”

영국 옥스퍼드대학 중국센터의 조지 매너스 연구원도 지난해 12월 28일 ‘가디언’에 기고한 ‘중국, 경제 기적에서 신기루로(From economic miracle to mirage), 중국은 미국을 추월할 수 있을까?’라는 칼럼에서 “중국의 급성장은 끝났으며 앞으로 미국과의 격차는 더 벌어질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현재의 중국은 ‘유럽을 지배하던 1930년대 독일이나 10년 내에 미국을 앞지를 것이라고 찬사받던 1960년대 소련 및 1980년대 일본의 21세기 버전’이라고 평가했다. 중국도 ‘중진국 함정(middle-income trap)’에 빠졌다는 것이다. 그는 “제로코비드(zero-Covid) 정책으로 중국은 2023년까지, 아니면 그 후에도 세계경제와 장벽을 쌓을 것이다. 과도한 부채로 인한 성장 악화는 이미 진행 중”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중국의 경제구조도 불균형적이라고 분석했다. 개인소득은 멕시코 수준이지만 소비는 페루보다 낮다는 것이다. GDP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부분은 37%인데 이는 2010년 수준이며 2000년보다 훨씬 낮다는 것이다. 결국 중국이 ‘중진국 함정’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책 전환이 필요한데 시진핑이 ‘공동번영’이라는 구호를 내세워 소득과 지역 격차를 극복하려는 시도는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시진핑이 점점 더 이념적·전체주의적 통치를 추구하여 경제에 대한 공산당과 국가의 통제가 강화되고 있다. 이는 중국 경제에 필요한 생산성 향상과 혁신을 어렵게 만든다. 시진핑의 정책과 반대로 하지 않으면 미국을 따라잡는 것은 신기루에 머물게 된다.”

많은 학자들은 결국 시진핑이 중국 경제 쇠퇴를 가속화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그런데 시진핑은 왜 역사를 거꾸로 돌리는 것일까. 저명한 역사학자 니얼 퍼거슨은 지난해 10월 유튜브로 진행된 ‘중국의 가장 큰 약점’이라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진단했다.

“중국에는 교육받은 중산층(educated middle class)과 노동대중(labouring mass)이 있다. 중산층은 서구를 접하며 개방정책 이후 엄청난 재산을 축적했다. 노동대중은 서구문화와 절연된 상태이며, 중국공산당의 민족주의, 시진핑의 부패 추방 및 불평등 해소 정책에 긍정적으로 반응한다. 그러나 교육받은 중산층은 자유와 재산권에 위협을 느끼고 있다. 마르크스가 말했듯이 부르주아가 성장하면 재산권을 요구하며 이는 곧 법치주의에 대한 요구로 이어진다. 이는 권위주의 체제가 가장 받아들이기 싫어하는 것이다. 그래서 부르주아 혁명이 일어난다. 현재 중국에서는 가장 단기간에 가장 많은 부르주아가 탄생했다. 중국의 중산층은 국가정책을 이용하여 재산을 몰수하려는 공산당으로부터 자신들의 재산을 지키려 한다. 중산층은 시진핑이나 민족주의를 신뢰하지 않으며 시진핑 사상을 원치 않는다. 그러나 교육받은 엘리트들도 민족주의에는 반응한다. 시진핑은 공산당 정권 유지를 위해 민족주의로 도박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