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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0호] 2018.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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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뒷담화] 어느 광역단체장의 재판일지

2014년 6월 4일 당선 / 7월 1일 취임 / 7월 31일 선관위, 검찰 고발 / 12월 3일 검찰 기소
   2015년 3월 16일 법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1심)
   7월 20일 법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항소심)
   2016년 8월 26일 대법원, 일부 무죄취지 파기환송
   2017년 2월 16일 법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파기환송심)
   11월 14일 대법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확정
   
   
   더불어민주당 소속 권선택 전 대전시장의 재판일지입니다. 주요 내용만 간추렸는데도, 꽤 긴 재판이 진행됐음을 알 수 있습니다. 2014년 7월 1일 대전시장에 취임한 그는 지난해 11월 14일 시장직을 상실했습니다.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시장에게 징역형을 확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는 사이 어느덧 4년여가 흘러 다시 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 대전시는 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4년 12월 대전지검이 권 전 시장을 기소한 것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찾아냈기 때문입니다. 이에 앞서 선거관리위원회는 관련 혐의로 권 전 시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권 전 시장은 사전 선거운동을 했고 이 과정에서 설립한 조직을 통해 1억6000여만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했다고 합니다. 1심 징역형, 2심 징역형, 3심 일부 무죄취지 파기환송, 4심 징역형, 5심 징역형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재판 과정을 보면 법원은 권 전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계속 유죄 입장을 견지해왔습니다. 그럼에도 권 전 시장은 수사와 재판을 받는 3년5개월간 시장직을 유지했습니다.
   
   재판의 공정성을 기하고 억울한 피해를 막기 위해 도입한 3심 제도가 단체장의 현직을 유지하는 데 악용된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는 사이 대전시정은 어떻게 운영됐을까요. 최근 리얼미터가 실시한 전국광역시도정 평가에서 대전시는 17개 시도 가운데 바닥권인 14위로 조사됐습니다. 지방분권은 지방 주민 또는 대표자의 책임하에 지역성과 특수성을 살리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지역 주민의 기대치를 밑도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지방선거가 5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물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유권자 주변에 불·탈법한 방법을 동원하는 정치인이 있다면 일찌감치 마음의 투표용지에서 그 이름을 지우시기를 권합니다. 임기 내내 재판을 받는 단체장은 지역을 위해 일할 여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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