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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단]  보수학자 함재봉 원장이 진단하는 보수의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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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회/르포
[2164호] 2011.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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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보수학자 함재봉 원장이 진단하는 보수의 위기

온정주의 득세는 ‘개발 병목’ 때 나타나는 구조적인 질병 레이건·대처 ‘시장 처방’이 해법

정장열  차장 

프런티어정신이 보수의 정신 중산층 안착한 산업전사들이야말로
민주화 세력이자 보수 세력 스스로 보수에 대한 정의 못 내려

우리나라 산업화·민주화는 보수주의 구현의 과정
보수도 ‘보수’를 모르는 것이 진짜 문제다
▲ 함재봉 아산정책연구원장 photo 김승완 영상미디어 기자
한국사회의 보수주의가 흔들리고 있다. 보수정당을 자처해온 한나라당이 분배 정책에 골몰하는 게 이를 대표적으로 방증한다. 감세 철회, 반값 등록금은 정통 보수주의 입장에서 보면 분명 좌(左)클릭이다. 사회 전체적으로도 진보주의 담론들은 넘쳐나지만 보수주의 담론은 자취를 감췄다. ‘진보집권 플랜’은 나오지만 ‘보수집권 플랜’은 없다. 보수주의의 가치가 뭔지, 무엇을 보수(保守)해야 하는지에 대해 제대로 된 답을 듣기가 힘들다. 사회 전체가 좌클릭하는 분위기 속에서 보수는 수구·반동과 같은 의미가 돼버렸다. 보수주의자를 자처하면 뭔가 고리타분한 냉혈한이라는 인상 때문에 스스로 찜찜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 반면 진보주의자는 인간미와 지성을 갖춘 박애주의자로 대접받는 분위기다.
   
   아산정책연구원 함재봉(53) 원장을 주간조선이 찾은 것은 이런 보수주의의 위기에 대한 진단을 들어보기 위해서였다. 함 원장은 보수주의에 천착해온 우리 학계 내의 대표적 인물로 꼽힌다. 미국 존스홉킨스대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은 그는 ‘탈근대와 유교-한국정치담론의 모색’ ‘유교, 자본주의, 민주주의’ ‘아시아적 가치’ ‘한국의 보수를 논한다’ 등 그간 저서를 통해 우리 사회의 전통적 가치와 산업화·민주화 과정, 그리고 이를 관통해온 보수주의에 대해 연구해 왔다.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미국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을 거쳐 작년 3월부터 아산정책연구원 원장으로 재직해 왔다. 아선정책연구원의 명예이사장은 정몽준 의원(현대중공업 대주주)이고 이사장은 이인호 전 러시아 대사이다.
   
   
   일자리 창출 실패가 보수층에 실망감
   
   지난 7월 5일 서울 서대문구 신문로 있는 아산정책연구원 원장실에서 만난 함재봉 원장은 ‘보수정당의 위기’에서부터 얘기를 풀어갔다. 보수정당을 자처해온 한나라당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보수층으로부터도 지지를 잃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아산정책연구원의 6월 정례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보수층의 한나라당 지지율은 지난 1월 57.6%에서 6월에는 48.2%로 떨어졌다. 함 원장은 보수층이 한나라당에 등을 돌리는 이유에 대해 ‘경제 실패’를 가장 중요하게 꼽았다. “경제를 잘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뽑은 보수 정권이 일자리 창출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부 정책의 과오든, 세계적 경제위기 때문이든 보수층에 실망감을 안겨준 겁니다.”
   
   특히 함 원장은 우리나라 보수층의 경우 과거 고도성장에 대한 추억 때문에 경제 실패에 대해 상대적으로 더욱 큰 배신감,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과거 1970~1980년대 고도성장 당시 우리 국민에게는 일자리 걱정이라는 것 자체가 없었습니다. 중화학공업 등 새로운 성장동력들이 가동되면서 도시로 물밀듯이 밀려온 농촌 인구에게 다 일자리를 마련해줬습니다. 매년 1000만명의 인구가 도시로 밀려드는 현재의 중국 정부가 겪고 있는 고민을 우리는 이미 성공적으로 치러냈습니다. 우리의 경우 1980년대 학생운동권 출신들도 최소한 졸업장만 따면 아무 문제 없이 번듯한 직장을 잡았습니다. 이런 기억을 갖고 있는 보수층으로서는 자기 아이들이 대학을 졸업하고도 직장을 구하지 못하는 현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쉽지 않습니다. 처음 겪는 현실에서 보수정권이 기대하던 것만큼의 경제적 성공을 이끌어내지 못하자 등을 돌리고 있는 겁니다.”
   
   함 원장에 따르면 경제성장 속도가 늦춰지고 일자리 창출이 제대로 안되는 것은 산업화를 어느 정도 이룬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른바 ‘개발의 병목현상’으로, 구조적인 측면이 강하다. 이는 미국과 유럽 모두 겪은 일이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는 산업화와 민주화를 성공적으로 이룬 상태에서 병목현상에 접어들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우리 보다 훨씬 큰 경제 실패를 경험하고 있는 그리스나 스페인을 바라보면서 위안을 느끼는 것으로 끝날 수는 없다. 우리 역시 어떻게든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의 온기를 느낄 수 있게 해달라는 게 대다수 유권자들의 요구사항이다. 이때 어느 나라, 어느 정권을 막론하고 빠지기 쉬운 함정이 바로 ‘온정주의’라는 게 함 원장의 지적이다.
   
   “개발의 병목현상에 접어들면 진보주의자들이 말하는 온정주의가 득세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성장 동력을 찾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있는 것이라도 같이 나눠 쓰자는 얘기가 먹혀듭니다. 이러한 온정주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어려움을 헤쳐나가야 한다는 보수주의가 무자비하게 비쳐집니다. 무한경쟁에 사람을 내던지고 자본주의의 톱니바퀴에 내맡기자는 냉혹한 논리로 다가오기 십상입니다. 하지만 가족이나 이웃 등 사적관계에서는 온정주의가 바람직한 인간의 본성이지만 국가경제의 차원에서는 독입니다.”
   
   
   레이건·대처 정권도 겪었다
   
   함 원장은 지금 우리의 보수정당이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케이스는 온정주의가 아니라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과 영국의 마거릿 대처 정권이라고 강조한다. 이 두 정권이 탄생하기 전 미국과 영국 모두 우리보다 앞서 혹독한 개발의 병목현상을 겪었다. 미국은 자동차·조선·철강 등 이른바 공업벨트(industrial belt)가 러스트벨트(rust belt·녹슨 벨트)가 되면서 “다 망했다”는 탄식이 나올 때였다. “두 나라의 사례가 역설적이고 놀라운 것은 경제가 가장 어려웠던 시기에 오히려 온정주의를 버리는 지도자가 나왔다는 겁니다. 물론 두 나라 모두 당시 상당한 방황기를 거쳤지만 결국 국민은 냉정하게 보수주의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시장에 맡기고, 복지 예산을 줄이자는 지도자를 거치며 두 나라의 경제는 살아났습니다. 만약 그때 있는 것이나 나눠 쓰자며 복지예산을 확 풀었다면 두 나라는 일어서기 힘들었을 겁니다. 미국의 경우 특유의 도전정신이 다시 살아나면서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던 실리콘밸리가 인더스트리얼벨트를 대체했고, 지금 보다시피 구글과 애플 등의 IT 기업이 세계를 다시 지배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산업벨트가 없어져도 더 많이 먹여살릴 정도가 됐습니다.”
   
   함 원장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미국은 온정주의와 좌파가 발을 붙이기 힘든 나라다. 건국정신에 도전과 개척, 이른바 프런티어정신이라는 보수주의의 이념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라는 나라의 건국정신 자체가 국가의 최소 개입과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는 보수주의 철학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경우는 어떨까. 함 원장이 가장 강조하는 대목은 바로 이 지점이다. 우리의 현대사 역시 보수주의가 관통하고 있고, 보수주의의 구현 과정이 우리의 산업화·민주화 자체라는 것이다. “우리의 산업화와 민주화 과정에 대해서는 좌파의 설화가 득세하고 있습니다. ‘산업화가 우리의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사람들을 비정한 도시의 빈민촌으로 몰아냈다. 독재정권이 고향을 떠나온 공순이, 공돌이를 착취하고 인권탄압을 저지르며 억지로 경제성장을 이끌었다. 정당성은 없지만 도구적 효율성만 발휘돼 그나마 먹고살게 됐다. 이 과정에서 노동운동, 인권운동, 반독재투쟁 세력이 이겨서 그나마 정당성을 갖춘 나라가 됐다’, 뭐 이런 식입니다. 이런 구도에서는 보수주의가 설 자리가 없고 처음부터 깨지고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이런 해석과 논리가 하도 판을 치니까 이제는 보수주의자들 입장에서도 설명이 잘 안되는 지경이 됐습니다. 사회 기강이 무너지는 것을, 빨갱이를 막지 않았느냐는 정도의 군색한 변명만 내놓습니다. 일제와 군사독재가 보수인양 취급받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보수가 보수를 모른다
   
   함 원장은 우리의 산업화와 민주화 과정을 좌파와는 다르게 뒤집어볼 것을 주문한다. 그야말로 세계사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프런티어정신이 구현되는 과정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1970년대 초 중화학공업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좌파의 시선이 어느 정도 맞습니다. 시골에서 올라온 노동력을 심하게는 하루 20시간씩 부려먹으면서 별다른 기술도 필요없는 가발공장 같은 데서 일하게 했으니까요. 하지만 1970년대 초반 중화학공업이 시작되면서는 전혀 다른 스토리가 쓰여집니다.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인 중화학공업을 일으키면서 우리는 기업가정신, 도전정신만 갖고 맨땅에서 모든 걸 동시다발적으로 이뤄냈습니다. 조선업을 예로 들어보지요. 조선소와 배는 고사하고 용접하는 사람도 없는 황무지에서 출발했습니다. 해외에 나가 용접기술을 배워오게 하면서 동시에 공업고등학교와 직업훈련소를 세워 기술인력을 키웠습니다. 배를 수주하고 공장을 짓고 배를 만드는 게 거의 동시에 이뤄졌습니다.
   
   창원, 울산 등에 들어선 이런 중화학공업 단지들이 당시 인구의 80%를 차지하고 있던 농촌 인력을 본격적으로 흡수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돈이 없어 대학을 못 간 농촌 젊은이들이 공고와 직업훈련소에 가서 기술을 배웠고 학교를 나오자마자 산업전사가 돼 공단과 기업에 투입됐습니다. 이들은 가발공장에서 일하던 단순 노동력과는 다릅니다. 무(無)에서 뭔가를 자르고 만들고 붙이고 세운 기술인력입니다. 1970년대 말만 되면 이들 기술인력의 수가 200만명 규모로 성장합니다. 4인 가족 기준으로 하면 800만명의 산업전사 가족이 생겨나고 이들이 국부를 일구기 시작한 겁니다. 당시 우리 인구가 3000만명 정도였다는 것을 감안하면 불과 반세기 만에 인구의 3분의 1에서 4분의 1에 이르는 중산층의 기틀이 다져진 셈입니다. 도시에서 대학에 갈 환경에 있던 사람들은 몇 대째 중산층 집안 출신인 경우가 많았지만 이들 산업전사는 맨손으로 일어선 진짜 중산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산업전사들이 중산층에 안착하며 노동운동을 점화시켰고 결국 민주화까지 이뤄내는 주축세력이 됐습니다. 이들은 좌파에서 말하듯이 자본주의에 처절하게 저항한 세력이 아닙니다. 산업전사들의 상당수는 지금 중소기업 사장이 됐고, 대기업의 임직원이 됐습니다. 지금도 살아있는 우리의 아버지와 형제들이야말로 미국의 개척정신과 서부시대를 능가하는 프런티어 정신을 구현한 사람들입니다. 국가가 틀만 잡아줬고 우리 스스로 무한경쟁에 나서 지금의 기적을 이뤘습니다. 이건 금세기에 어떤 나라도 하지 못한 성취입니다.”
   
   함 원장은 “우리의 아버지와 형제들이 이룩한 것이야말로 보수주의와 자유시장경제가 강조하는 자유·창의력·도전정신의 핵심”라며 “대한민국의 산업화 과정은 밖에서 보면 기적이지만 안에서 보면 보수주의가 제대로 구현되는 과정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너무나 보수주의에 입각해서 만들어진 사회”라며 “보수해야 할 가치가 없는 게 아니라 너무나 지킬 게 많다”고 말했다.
   
   
   “대한민국은 보수에 입각해 만들어진 사회”
   
   함 원장은 우리의 산업화 과정에서 만들어진 숱한 성공 스토리는 ‘모든 것으로부터의 자유’라는 보수주의의 핵심 이념이 구현되는 과정과도 일맥상통한다고 강조했다. “기업가정신, 도전정신을 대표적으로 보여준 정주영 회장의 경우 ‘이대로는 못살겠다’며 전통적 공동체로부터 벗어나는 데서 성공 스토리를 쓰기 시작합니다. 우리 산업화 과정에서는 기존 전통사회의 틀을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치고 자유의지를 불사른 제2, 제3의 정주영이 수두룩합니다. 이들의 도전정신과 개척정신이야말로 수출주도형 정책, 저금리·친재벌 정책 등 그 어떤 것보다 한국의 성공을 설득력있게 설명해 줍니다. 아담 스미스 때부터 내려오는 얘기지만 시장에서 각자 자기의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해 각자의 성취가 큰 성취로 이어진 것입니다. 자본주의와 자유시장경제의 원리가 구현된 것이죠. 이건 공동체주의도 온정주의 역사도 아니고 보수주의의 역사입니다.”
   
   함 원장은 보수주의가 구현돼온 우리의 산업화 과정을 좀더 실증적으로 들여다보기 위해 얼마 전부터 연세대 유석춘 교수, 호주국립대 김영하 교수 등과 함께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과거 산업전사 개개인의 성공 스토리를 채증해 대한민국 성공신화의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밑그림을 그려내겠다는 것이다. 이런 작업이 어떤 이론보다 더 설득력 있게 보수주의가 구현돼온 한국의 산업화 과정을 보여줄 것이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 그는 이런 성공 스토리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 보수주의 담론이 제대로 펼쳐지지 못하는 데 대해 “우리는 남의 얘기는 잘 분석하지만 우리 스스로의 스토리를 제대로 바라보고 분석하는 객관성은 부족한 것 같다”라며 “보수정당의 일원을 자처하는 정치인 중에서도 보수주의 담론과 보수의 자화상을 자신감 있게 펼치는 사람이 드물다”고 지적했다. “자화상을 제대로 그리지 못하고 자각하지도 못한다는 점이 바로 보수주의 위기의 근원”이라는 게 그의 진단이다.
   
   
   보수에 충실하면 북한 해법도 나온다
   
   보수주의는 차갑고 무자비하게 느껴지지만 어찌보면 가장 인간 본성에 충실하다는 것이 함 원장의 지론이다. “인간이 가장 희열을 느낄 때는 자기 힘으로 뭔가를 성취했을 때입니다. 보수주의는 이런 인간의 능력을 믿는 긍정적인 낙관론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고전적인 ‘야경국가론’에서 보듯 국가는 외적의 침임을 막아주는 최소한의 역할만 하면 인간은 자기 힘으로 강해질 수 있다는 믿음이 깔려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시장입니다. 자기의 의지에 따라 남이 개입하지 않고 내 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최선의 기제가 바로 시장입니다. 완전한 자유의지하에 물물교환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시장을 통하는 것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시장 대신 전위계급이든, 현자(賢者)든 누군가가 대신해 내가 필요한 것을 정확하게 나눠줄 수 있다고 보지만 그건 인간의 본성에 반하는 것입니다. 나와 내 가족이 필요한 것을 어떻게 남이 나보다 더 잘 알 수 있겠습니까. 구 소련이 망하기 직전 전체 농장 면적의 3%에 불과한 텃밭이 집단농장을 대신해 모든 인구를 먹여살렸다는 사실이 시장과 인간 본성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함 원장은 “이 같은 보수주의의 가치와 이념에 충실하면 북한 문제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답이 저절로 나온다”고 강조했다. “어느 탈북자가 강조했지만 북한 주민들에게는 자유만 주면 됩니다. 지금 저 혹독한 독재정권하에서도 지하경제를 일궈내고 텃밭에서 뭔가를 생산해 시장에 내다팔지 않습니까. 북한 주민들은 자유만 주면 뭐든 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써온 산업화의 성공신화를 통일 후 북한 주민들이 또 다시 써내려갈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 북한에서는 자유와 개인의지를 앞세운 보수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거대한 투쟁이 진행 중입니다.”
   
   보수주의자를 자처하지만 함 원장은 진보의 역할과 기능을 인정한다. 양당제도가 정착한 선진국의 경우 보수와 진보 정당은 주기적으로 유권자의 지지를 받는다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루스벨트 대통령의 4연임 이후에는 8년 주기로 보수와 진보 정권이 오갔습니다. 레이건 대통령 이후 아버지 부시가 당선된 것이 보수에서 보수로 이어진 드문 경우인데 100여년 만에 처음 이뤄진 일입니다. 절대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교훈에서도 보수와 진보를 오가는 것은 균형을 찾아가는 자연스러운 일로 보입니다. 우리도 5년 단임제하에서 10년 주기로 보수와 진보가 오가면 굉장히 안정적으로 정책이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함 원장은 “공과에 대한 논란이 많지만 우리의 지난 10년 진보정권은 이른바 재야세력에 이 나라에 대한 주인의식을 만들어줬다는 점에서 가장 큰 기여를 했다”며 “그로 인해 보수와 진보 간에 권력투쟁이 아닌 정책에 대한 진지한 토론이 가능해졌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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