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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호] 2018.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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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인터뷰] 日 최고 북한전문가 사카이 다카시가 말하는 김정은의 전략

“김정은 불러낸 건 제재 아닌 자신감 주도권 北이 잡았다”

“북한이 경제제재를 견디다 못해 백기투항하듯 대화에 나선 것으로 오해하면 곤란하다. 오히려 북한은 상당한 자신감을 갖고 (회담을) 주도해 가는 인상이 강하다. 북한의 전략적 입장은 달라지지 않았다.”
   
   일본 내 최고의 한반도 전문가로 불리는 사카이 다카시(坂井隆·67) 전 일본 공안조사청 조사2부장의 말이다. 그는 “북한이 그동안 미사일 개발과 핵 실험을 강행해온 것은 전쟁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체제를 보장받기 위한 교섭용이었다”면서 “이를 기반으로 협상에서 성과를 거둘 기회가 왔다고 보고 올 초부터 대화 노선을 전개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은 “북한이 대화에 나선 배경은 강력한 대북제재 때문”이라고 말하는 국내외 대북 전문가들과 뚜렷한 시각 차를 보인다. 실제 사카이 전 부장은 주간조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을 상대로 한 국제사회의 경제제재는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사카이는 2012년 현역에서 은퇴했음에도 여전히 일본 내 북한 정보분석의 일인자로 통한다. 공안조사청에서 34년간 주로 한반도 주변 정보만을 다뤄온 그는 요즘도 NHK, 아사히신문 등 일본 주요 언론에서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에 대한 특집보도를 다룰 때 비중 있는 전문가로 등장한다. 그는 지난해 말 개봉한 영화 ‘강철비’에도 등장한다. 영화에서 곽철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곽도원 분)이 중국국가안전부 남한 총책인 리 선생으로부터 소개받은 일본 내각조사실 사카이 다카시가 “1호(김정은)는 미친 게 아니라 이성적으로 나라를 운영하고 있으니 그걸 알고 북한을 대해야 실수가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
   
   주간조선은 지난 4월 11일 일본 도쿄 아카사카 부근 한 사무실에서 사카이 전 부장을 만나 급박하게 전개되는 한반도 정세에 대한 그의 분석과 전망을 들어봤다. 사카이는 2시간30분간 이어진 이날 인터뷰에서 북한의 비핵화 협상 시나리오, 회담에 임하는 북한의 전술, 미·북 정상회담을 우려하는 이유 등 굵직한 이슈에 대해 자신만의 분석을 가감 없이 쏟아냈다. 그러면서도 공안조사청 재직 당시 습득한 북한 관련 정보를 묻는 질문은 철저하게 피해갔다. 베테랑 정보요원의 노련함과 함께 일본 특유의 정보분석력을 체감할 수 있는 자리였다. 사카이는 요즘도 노동신문 등 북한 관련 보도를 직접 챙겨 보고 있다고 했다.
   
   사카이가 근무했던 공안조사청은 우리 국가정보원에 해당하는 일본의 정보기관이다. 총무부, 조사1부(국내), 조사2부(해외) 등 3부 체제로 구성돼 있는데, 사카이는 퇴직하기 전 조사2부장이라는 요직을 맡아 총리에게 정기보고를 할 때 항상 청장을 수행했다.
   
   사카이 전 부장은 이번 주간조선과의 인터뷰에서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남북 정상회담과 6월 초로 예정된 미·북 정상회담에서 한·미 양국이 비핵화 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북한이 왜 이 시점에 대화를 선택했는지를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태도 변화 요인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채 북한과 회담에 임할 경우 자칫 북핵 협상에서 낭패를 볼 수 있음을 우려했다. 그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대화에 나선 배경에 대해 “경제제재 때문이 아니라 여러 가지 조건과 환경이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재차 강조하면서 이런 말을 했다.
   
   “북한은 우선 내부적으로 핵무력을 완성함으로써 자신감이 생겼다. 반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제재를 아무리 해도 효과가 나타나지 않자 초조해졌다. 미국이 중국이나 러시아와 대립구도에 있는 것도 북한 입장에서는 유리한 상황이다. 중국이나 러시아를 지렛대로 협상력을 높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한국 문재인 정권이 대화를 희망하는 상황에서 동계올림픽이라는 찬스를 살려 대화로 국면을 전환하는 데 성공했다.”
   
   다음은 사카이 전 부장과의 일문일답이다.
   
   -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는 왜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생각하나. “기본적으로 북한을 상대로 한 경제제재는 큰 의미가 없다. 북한 경제가 한국이나 일본처럼 무역에 의존하는 구조가 아니라서 밖에서 아무리 제재한다 해도 효과는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
   
   사카이는 “만약 북한이 경제제재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대화에 나섰다고 생각하면 남북, 북·미 정상회담에서 쉽게 (핵 문제에 관한) 양보를 받아낼 수 있다고 오판할 수 있다. 하지만 그건 (북한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 북한이 남북, 미·북 정상회담에 임하는 협상 전략은 무엇인가. “북한의 협상 시나리오는 2가지 정도로 압축될 수 있다. 우선, 단계적 비핵화를 주장하며 선언적 합의문을 발표하고 구체적 행동은 뒤로 미루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과거에도 그런 식으로 하다가 결국 비핵화는 하지 않았다. 또 다른 가능성은 북한이 선언적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비핵화를 향해 움직이는 시나리오다. 이게 가능하려면 체제 보장이라는 전제조건이 해결돼야 한다. 북한 입장에서 볼 때 미국이 구두로 체제보장을 언급하는 수준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국 한국이 담보를 서야 할지도 모른다. 남북이 합의하에 북한 체제를 보장하는 일종의 틀을 짜고 미국이 지지하게 만들면 북한이 안심하게 되고 진짜 비핵화로 나아갈 가능성이 있다.”
   
   사카이가 언급한 두 번째 시나리오는 현재 미국 등 국제사회가 유일한 협상조건으로 내세운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의미한다. 그러나 국내 대북 전문가들과 일본 내 정치권에서는 북한이 CVID 협상카드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다수다.
   
   -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있다고 보는 건가. “가능성은 열려 있다. 열쇠는 한국이 북한에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달렸다고 생각한다. 북한 체제를 완전히 인정하고 보장한다는 약속을 하고 미국 지지를 이끌어내면 북한은 안심할 수 있다. 이럴 경우 진정한 비핵화(CVID)도 가능하다.”
   
   - 만약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면 그 대가로 무엇을 얻을 수 있나. “북한이 1990년대부터 핵을 만들기 시작한 이유는 한국과 북한의 균형이 무너지면서 북한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처지가 됐기 때문이다. 한국은 중국, 러시아와 국교를 맺었지만 북한은 일본이나 미국과 국교를 맺지 못하고 (국력이) 약화됐다. 체제 수호를 위해 핵무력을 선택한 것인데, 한국과 대립하지 않고 주변국과 우호를 나눈다면 핵이 없어도 된다. 오히려 핵을 포기하면서 얻는 게 더 많다고 생각할 것이다.”
   
   사카이 전 부장은 북한이 핵을 포기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구체적 보상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북한 김정은이 북·미, 북·일 수교를 통해 체제를 인정받기를 원한다는 관측이 나온다.
   
   - 김정은이 지난 3월 말 중국을 깜짝 방문한 이유는 뭔가. “나는 양국이 마음을 연 것이라고 보지는 않는다. 북한과 중국은 서로를 이용하고 있다. 북한은 단계적 비핵화를 위해 중국을 등에 업고 교섭력을 확대하려는 목적이 있다. 중국도 북핵문제 해결 과정에서 개입하며 미국과 대등한 입지를 구축하고 싶어한다. 그럼에도 김정은의 갑작스러운 방중은 뜻밖이라 상당히 놀랐다.”
   
   - 북핵 국면에서 ‘일본 패싱’이라는 말이 나왔다. 일본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나. “일본은 관련 정보가 부족한 게 아니라 기존 입장을 유지하는 데 집중했다. 일본은 미국과 함께 대북 강경제재 입장을 고수했고, 현재의 상황을 맞았다. 한반도 상황이 빠르게 전개되고 있어서 북한 제재에 조정이 필요해졌다. 새로운 상황에 맞는 정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
   
   - 일본의 입장 변화라면 대북제재를 풀 수 있다는 의미인가. “(일본) 정부가 어떤 정책을 선택할지 예단할 수 없다. 분명한 것은 올해 초부터 완전히 다른 한반도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제재를 풀지, 아니면 다른 형태의 제재로 갈지 모르지만 변화를 고려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고노 다로 외무상이 최근 한국을 방문한 것도 이런 변화를 준비하는 단계적 조치인 것 같다.”
   
   - 김정은이 곧 러시아 푸틴 대통령을 만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반도 상황이 급박하게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도 가능해 보인다. 김정은 입장에서는 기쁜 일일 거다. 남북과 미국 정도의 3자 구도에서 다자 구도로 판이 커지는 건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 조치를 취할 경우 도움이 될 수 있다.”
   
   일본 내 북한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김정은과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현재 조율 중에 있다고 한다. 양국 정상이 만날 회담 장소로는 블라디보스토크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
   
▲ 사카이씨가 일본 도쿄를 찾은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왼쪽)과 북핵 문제에 관한 대화를 나누고 있다.

   - 미·북 정상회담은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특별한 성과를 도출하지 못할지라도 회담 결과는 그럴듯하게 포장할 것으로 예상한다. 한국이나 미국은 대내외적으로 처해진 상황을 놓고 볼 때 북핵 문제에서 무언가 성과를 이끌어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서 볼 때 이번 대화 국면은 손해볼 게 없는 장사다. 최악의 경우 남북 또는 미·북 정상회담이 결렬된다 해도 결국 북한은 현상유지를 하게 되고, 시간도 벌 수 있다.”
   
   - 만약 회담이 결렬되면 미국 내에서 선제타격론이 다시 나오지 않을까. “한국이 북한과 대화를 이어가고, 미국도 김정은을 만나게 되면 선제타격은 사실상 물 건너 간다. 이번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강한 자신감을 내비쳐온 트럼프 대통령이 성과를 내지 못하면 자국민들에게 망신당하지 않을까 싶다.”
   
   - 북한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미군철수를 요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북한이 표면적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다. 그러나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정일이 정상회담을 할 당시 비공식적으로 주한미군이 어느 정도 있어도 괜찮다는 말을 김정일이 했다고 한다. 주한미군 철수 문제는 북한이 양보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이 대목에서 사카이는 “미국은 북한을 잘 모른다”고도 했다. “북한이 미국을 비난하는 성명서 내용에 가끔 ‘미국은 우리를 너무 모른다’는 게 담긴 걸 보게 된다. 사실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북한은 수십 년간 관련 업무를 다룬 사람들이 한국, 미국, 일본 등을 상대로 전략을 만든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는 그렇지 않다. 게다가 미국은 시리아나 러시아 문제 등 다른 국제문제로 인해 늘 시선이 분산돼 있다. 북한이 (미·북 협상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근거이기도 하다.”
   
   - 현재 김정은의 최측근은 누구인가. “남한 방문 등을 통해 드러난 김영철이 최측근이다. 남북관계 개선과 함께 비핵화 회담을 주도한다는 점에서 김영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는 1990년대부터 대외정책에 관여해온 인물로, 누구보다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 북한은 지금 미국과 핵 문제를 협상하는 데 있어서 한국을 고리로 움직인다. 한국을 잘 아는 김영철이 왜 대화의 전면에 나섰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사카이 전 부장은 올해 남북 대화 국면에서 “북한이 상당히 양보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올림픽 선수단과 대표단 파견 과정에서 북한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작은 선물을 주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한국 보수진영은 입장이 다르겠지만 문재인 정권 입장에서는 희망했던 일을 북이 응해준 것이다. 특히 한·미 군사훈련 문제의 경우 과거 같았으면 북한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것 같은데, 아주 쉽게 넘어갔다. 북한이 나중에 뭔가 크게 되돌려받을 선물을 기대하거나 모종의 약속을 믿고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인상을 받았다.”
   
   - 북한이 원하는 ‘통 큰’ 선물은 어떤 게 있나. “통일 문제에 있어서 한국이 북한 체제를 인정한다거나 그런 제도적 뒷받침에 동의하는 정도가 아닐까 싶다. 예를 들면 1국 2체제를 용인하는 게 될 수도 있다.”
   
   - 북한에서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에 변화가 생긴 건가. “북한이 한국 정부를 괴뢰로 보는 시각이 여전하다면 남북 정상회담이 아니라 미국과 직접 대화를 추진했을 거다. 한국이 민주화, 자주화되었다고 판단하면 우리 민족끼리 먼저 여러 가지 일을 결정하고 나중에 미국을 참여시키는 방식으로 전술을 바꿀 수 있다고 본다. 문재인 정부가 집권한 뒤 김정은이 대화 국면을 전개할 기회와 조건이 만들어진 측면이 있다.”
   
   - 김정은 체제의 가장 큰 불안요인은 무엇인가. “김정은이 김정일에 비해 엄격한 기준을 간부들에게 들이대고 있다. 김정은은 지위를 이용해 뇌물을 받는 식의 부정부패를 상당히 싫어한다. 며칠 전 공개한 정치국회의에서도 외교 문제 등의 보고가 있고 나서 각종 경제사업에 대해 책임 문제 등을 거론했다고 한다. 간부들에게 인민을 위해 더 봉사하라고 주문한다는 건데, 간부들은 살기 힘들어진 측면이 있다. 현재의 긴장을 완화하지 않으면 반발이 생길 수 있고 이게 현재 김정은 체제의 가장 큰 불안요인이라고 본다.”
   
   - 경제제재에도 불구하고 평양의 생활 수준은 더 나아졌나. “최근 평양 생활 수준이 과거에 비해 어느 정도 좋아졌다는 것은 사실이다. 사회 전체가 발전했다고는 할 수 없겠으나 기본적으로 소비가 향상된 건 맞는 것 같다. 김정은이 적어도 어리석은 사람은 아닌 것 같다.”
   
   - 정상회담 같은 외교 사안을 한국의 국가정보원 같은 정보기관이 주도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한국의 정보기관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 아니라 일반적인 나의 생각은 이렇다. 정보기관은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기관과 달라야 한다. 일본 정보기관은 정책이 아닌 정보만을 다룬다. 미국 CIA가 미·북 정상회담 준비에 나서는 걸 보고 상당히 놀랐다. 정보기관 수장이 정상회담을 준비하면 이와 관련된 정보가 제대로 수집, 분석되기 어렵다.”
   
   남북 정상회담과 미·북 정상회담이 성사되기까지 한국은 국가정보원이, 미국은 CIA가 주도했다. 서훈 국정원장과 마이크 폼페이오 CIA 전 국장은 핫라인을 구축하고 긴밀히 협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월 미국 국무장관에 내정된 폼페이오는 4월 초 극비리에 북한을 방문, 김정은을 직접 만나기도 했다. 폼페이오의 방북 사실은 지난 4월 18일 트럼프 대통령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던 중에 직접 공개했다.
   
   - 남북, 미·북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최종 목표는 뭐라고 생각하나. “체제 유지가 최고의 과제일 거다. 그것을 얻어낼 수 있다면 그 이후 통일 문제에 대해서도 고민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 미·북 정상회담 장소는 어디가 될까. “생각해 보지 않았다. 다만, 중국은 아닐 것 같다.”
   
사카이 다카시는 누구?
   
   사카이 다카시(67)는 일본 내 최고의 한반도 전문가다. 일본 도요대학 법정학부를 졸업하고 1978년 공안조사청에서 정보요원으로 일하기 시작한 그는 34년간 주로 한반도 정보를 다뤘다. 공안조사청 한반도 정보분석관, 공안조사관리관, 수석 정보분석관을 거쳐 해외 정보를 총괄하는 조사2부장까지 지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 등이 재직할 당시 정기적으로 해외 정보를 총리에게 직보하는 자리에 청장과 함께 배석했던 인물이기도 하다.
   
   2012년 공안조사청을 그만둔 사카이는 한국어 구사력이 상당했다. 그는 과거 1년간 한국에 체류하며 연세대 한글어학당 등을 다닌 적이 있다. 퇴직한 이후 한국어 사용빈도가 줄어 독해력에 비해 대화능력은 줄었다고 했다.
   
   큰 키에 광대뼈가 드러날 정도로 깡마른 체격을 소유한 그는 요즘도 북한 관련 정보를 매일 접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일본은 퇴직한 정보요원에게 자문을 구하지 않는다. 그 과정에서 정보가 새어나가는 걸 차단하기 위해서다.
   
   사카이가 요즘 하는 일은 법원의 이혼조정위원 역할이라고 했다. 사카이는 지난해 450만명의 관객을 끌어모은 영화 ‘강철비’에서 일본 내각조사실 관계자로 실명이 언급되며 국내에서 주목받은 적이 있다. 현지서 만난 일본 언론의 한 기자는 “사카이는 북한 정보분석에 있어서 일본 내 최고의 전문가로 분류된다. 지금도 기자들이 가장 만나고 싶어하는 북한 소식통”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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