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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회
[2515호] 2018.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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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고용동향 6월 성적표 ‘태풍의 눈’으로

소득주도성장 기로에… 정부·정치권 촉각

배용진  기자 

▲ 지난 6월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photo 뉴시스
정부 경제부처를 비롯해 정치권과 학계가 모두 주목하고 있는 통계 발표가 있다. 바로 7월 11일 발표 예정인 통계청의 6월 고용동향조사다.
   
   이 통계 결과에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는 지난 5월 고용동향조사의 충격 때문이다. 5월 조사 결과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스스로 “충격적” “경제팀 모두가 책임을 느낀다”고 말할 정도로 내용이 좋지 않았다. 예컨대 취업자수 증가폭이 8년4개월 만에 가장 적은 7만명대를 기록했다. 청년실업률도 작년 동기보다 1.3%포인트 증가한 10.5%로 5월 수치로는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1999년 이후 최고치였다. 청년 체감실업률도 23.3%로 집계돼 역시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였다.
   
   당시 조사 결과 중 7만2000명에 그친 취업자수 증가폭은 미국발 금융위기 여파로 내내 마이너스를 기록한 2009년 이후 최저치라는 점에서 특히 충격을 줬다. 취업자수 증가폭은 지난 2월부터 3개월 연속 10만명대에 머물다가 5월 들어 7만명대로 떨어졌는데 2016년 수출이 연속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을 때에도 10만명 아래로 떨어진 적이 없었다.
   
   취업자수 증가폭이 최악을 기록한 데는 교육서비스업(9만8000명 감소, -5.0%), 제조업(7만9000명 감소, -1.7%), 도·소매업(5만9000명, -1.6%)의 부진이 영향을 줬다. 특히 제조업은 지난 4월부터 2개월 연속 감소세다. 반면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13만8000명 증가, +7.1%), 공공행정 국방, 사회보장행정(8만6000명 증가, +8.0%) 등의 분야는 취업자수가 늘어나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고용이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충격적인 5월 고용동향
   
   당시 이 통계를 놓고는 해석이 분분했다.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비판적인 전문가들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한파를 몰고 왔다고 지적했다. 올해 1월 최저임금이 16.4% 인상된 직후인 2월부터 취업자수 증가폭이 10만명대로 내려앉기 시작했고 숙박·음식점업과 도·소매업 등의 지속적인 취업자수 감소가 최저임금 인상과 관계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는 “5월 취업자수 증가폭은 충격적인 수준”이라며 “구조조정 등 다른 여러 요인이 있다 하더라도 이 정도로 가라앉은 데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영향 이외의 설명을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OECD도 최근 ‘2018 OECD 한국 경제 보고서’에서 “건설, 제조업, 요식업, 도·소매 분야에서 고용률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는 것이 목격됐다”며 “특히 숙박 및 음식점업이나 도·소매업은 상대적으로 최저임금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일부 전문가들은 우리의 현 경제 상황과 규모를 감안하면 취업자수 증가폭이 30만명은 되어야 정상이라고 본다. ‘일자리 정부에서 일자리 참사가 빚어졌다’는 것이다.
   
   하지만 청와대와 고용노동부의 해석은 달랐다. 고용부는 5월 고용부진의 원인으로 ‘15~64세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조선업과 자동차산업 등 제조업 경기 부진, 호우 등으로 인한 건설 분야 일용직 취업자수 감소, 지방직 공무원 시험 일정 변경’ 등을 꼽으며 전체 취업자 중 상용직노동자(정규직)가 늘어나는 등 고용의 질적 측면에서 나쁘게만 해석할 수 없다는 의견을 내놨다. 문재인 대통령도 “최저임금 인상은 90%가 긍정적”이라며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계속 힘을 실어줬고, 얼마 전 단행한 청와대 참모진 개편 때도 현 정부 경제정책의 입안자인 장하성 정책실장을 유임시켰다.
   
   현재 6월 고용동향에 모두가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은 5월 조사 결과에 대한 이런 상반된 해석 때문이다. 만약 6월 조사 결과까지 5월의 저조한 추세가 이어진다면 소득주도성장 정책 비판론자들의 말에 무게가 실릴 수밖에 없고,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타격을 입는다. 반면 6월 고용동향이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난다면 소득주도성장의 입지가 다소 회복될 수 있다.
   
   상당수 전문가들은 6월 고용동향도 좋아질 이유가 별로 없다고 내다보고 있다. 윤창현 교수는 “고용동향이라는 것이 한 달 주기로 추세가 갑자기 바뀌는 성질이 아니다”며 “일단 좋지 않은 쪽으로 꺾인 추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윤 교수는 “건설 경기를 비롯해 경기가 좋지 않다는 말이 사방에서 들릴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임금이 오르면 고용이 꺾이는 것은 당연하다”고 했다.
   
   
   취업자수 증가폭 회복 여부가 관건
   
   정부와 학계 일각에서는 지난해 6월의 조사 결과가 좋지 않았다는 사실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 고용동향조사에서 중요하게 보는 취업자수 증가폭이 전년 동기 대비 수치로 나오기 때문에 2017년과 비교하면 반등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2017년 6월의 취업자수는 2686만명으로 지난 5월 취업자수(2706만4000명)보다도 20만명가량 적었다. 오는 6월 취업자수가 5월 수준만 유지해도 취업자수 증가폭이 20만명대로 다시 늘 수 있다는 의미다. 작년 6월 조사에서는 숙박·음식점 취업자수가 내수 부진으로 5년6개월 만에 감소했지만 수출 호조로 제조업 취업자는 1만6000명 늘었다. 작년 6월 조사에서는 청년층 실업률도 10.5%를 기록해 6월 기준으로는 1999년(11.3%) 이후 최악이었다. 한 사립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 일각에서 6월 고용동향조사는 반등의 여지가 있다고 올 초부터 얘기해 왔는데 그 근거 중 하나가 사실은 작년 6월 조사의 부진했던 수치였던 것 같다”며 “사정이 이런데도 이번 6월 조사 결과가 작년 동기보다도 나쁘게 나오면 진짜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지난 5월 고용동향 발표 이후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 급감 우려가 있다’는 보고서를 내 논란을 일으켰던 최경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지식경제연구부장은 “6월 고용동향조사에서도 핵심은 취업자수 증가폭이 얼마나 되느냐”라며 “2월부터 10만명대로 내려앉은 취업자수 증가폭이 회복되느냐 아니냐를 눈여겨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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