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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회/르포
[2584호] 201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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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남해 주민 피켓에 막힌 풍력발전

▲ 경남 통영 삼덕항에서 약 50여분 거리에 있는 욕지도 전경. photo 이성진 기자
경상남도 통영시 욕지도에 거주하는 박덕실(68)씨는 이곳에서 50년 가까이 조업을 해왔다. 그가 사는 욕지도는 경남 통영 삼덕항에서 약 32㎞, 배로는 50여분 거리에 있는 14.5㎢ 면적의 섬이다. 한려해상국립공원과 멀지 않은 이곳 인근 바다는 남해안 최고 어업지로도 꼽혀 여타 지역 어민들도 찾는 곳이다. 박씨를 포함한 거주 주민 2086명 대다수도 이 바다 자원을 활용해 생계를 이어가는 중이다. 이들이 한 달간 바다에서 생활하는 기간은 약 20일. 해안가를 따라 곳곳에 정박된 형형색색의 크고 작은 배와 양식장 등은 욕지도 주민들의 일상을 보여준다.
   
   평생을 바다에 나가 고기를 건져 올리던 박씨는 최근 그물 대신 피켓을 들었다고 한다. 그를 뒤따른 주민들도 상당수다. 박씨와 주민들이 피켓을 들고 거리로 나선 이유는 무엇일까.
   
   “바다만 보고 고기만 잡아왔다. 앞마당에 풍력발전기를 짓겠다는 건 밥그릇, 숟가락 다 뺏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이다. 보상 같은 거 필요 없다. 그냥 지금처럼 살다 떠나고 싶다.”
   
   
   욕지도에 여의도공원 20배 면적의 풍력단지
   
   박씨 말처럼 욕지도 앞바다에는 현 정부 들어서 풍력발전단지가 조성되기 시작했다.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추진하자 민간사업자, 지자체 등이 욕지도 인근 해상에 우후죽순으로 단지 조성에 나선 것이다. 당장 어민들은 단지 건립에 따른 생태계 파괴, 어업권 침해 등을 우려하고 있다. 지난 9월 30일엔 통영시 한산대첩광장에 어민 2000여명이 모여 해상풍력발전단지 건설 백지화를 요구하기도 했다. 올해 주민들이 참여한 육지 집회만 최소 4번이 넘는다고 한다.
   
   현재 해상풍력발전단지 건립에 속도를 내고 있는 주체는 욕지풍력주식회사다. 욕지풍력은 올 3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전기사업허가를 받고 통영시 욕지면 서산리 외항, 즉 욕지도 서쪽 해상에 국내 최대 규모인 352㎿ 해상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하겠다며 사업을 추진 중이다. 구체적으로는 총 사업비 1조6466억원을 들여 5.5㎿ 풍력발전기 64기를 건립한다는 방침이다. 욕지풍력 관계자는 “총 3단계에 걸쳐 진행할 예정이었다. 1단계로 서쪽 해상에 352㎿ 규모의 단지를 설립하고 2, 3단계로 남쪽 해상에 각각 300㎿, 350㎿ 규모의 단지를 조성할 계획이었다. 2, 3단계 사업 내용은 현재 경남도청이 주관, 검토 중으로 1단계 추진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대건설, 한국남동발전 등도 욕지도 인근 해상풍력발전단지 건립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통영시청에 따르면 이들은 통영시 욕지면 동항리 외항, 즉 남쪽 해상에 각각 350~400㎿ 규모의 단지를 조성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현재는 산업부 허가를 받아 풍향계측기를 설치한 후 풍속 데이터를 수집하면서 사업성을 검토 중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우리 말고도 욕지도 인근에서 풍력발전단지 사업을 추진하는 곳이 더 있다”며 “정부가 재생에너지 3020 정책을 펼치면서 관련 사업 추진에 속도를 붙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경남도청이 두산중공업, 유니슨 등과 함께 진행 중인 ‘해상풍력실증단지 발굴설계사업’ 연구용역도 결국 풍력발전단지 건립을 위한 사전 포석이란 이야기가 나온다. 경남도청은 지난해 5월 산업부 해상풍력실증단지 공모 사업에 선정되면서 23억5000만원의 국비 지원을 받아 이 연구를 진행 중이다. 욕지도 인근 해상에 100㎿ 이상의 풍력발전단지를 건립할 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효과, 지역산업 연계 가능성, 어업 피해 등을 분석하는 것이다. 경남도청 측은 “2020년 5월까지 연구만 하고 그친다”는 입장이지만, 이후 풍력발전단지를 실제로 건립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미 경남도청은 2013년 도내 6개 후보지를 대상으로 해상풍력자원 계측 용역을 실시, 욕지도 지구(地區)가 평균 풍속 6.7~7.2m/s로 가장 바람이 세게 불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민관이 동시에 풍력발전단지를 위한 사전작업에 나서면서 어민들의 근심도 깊어져가고 있다. 욕지도에서 40년간 어업에 종사해온 이모(67)씨는 “2~3년 전 한 대학이 연구용으로 욕지도 북서쪽 해상에 풍력발전기 1기를 설치했었는데, 이후 고기들이 잡히지 않았다. 잡혀도 등허리가 붉은 상태의 고기들만 걸렸다. 이를 경험했는데도 대규모 발전기를 돌리겠다는 거다. 바다 아래 어종을 모두 죽이는 일이다”라고 말했다.
   
   최판길 욕지수협 조합장은 “어업을 하려면 바다가 조용해야 한다. 풍력발전기는 전파, 소음 등으로 생태계를 모두 흩뜨린다. 발전기 설치로 욕지도를 관광단지로 만들 계획도 있다는데, 우리가 먹고살지 못하면 그게 무슨 의미인가. 단지 조성은 적절치 못하다”고 비판했다. 어민들 말에 따르면, 욕지도 인근 해상은 통영, 사천, 남해, 거제, 고성 어민들도 어업에 나서는 이른바 ‘황금바다’인 만큼 남해권 주민 모두가 풍력발전단지 건설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한다.
   
   수협중앙회가 한국법제연구원에 연구용역을 맡겨 지난해 발간한 연구보고서는 어민들의 우려가 근거 없는 얘기가 아님을 잘 보여주고 있다. 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해상풍력발전단지 건설 준비단계에서만 해저장비 사용으로 발생하는 부유침전물, 해저혼돈이 상당하다고 한다. 결과적으로는 소음과 진동, 전자기장 발생과 화학물질 누출 등으로 생태계가 교란된다는 것이 이 보고서 연구 결과다. 해양생물 서식지 파괴와 조업구역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만약 민간사업자, 지자체가 각각 원안대로 해상풍력발전단지를 건립할 경우 욕지도 인근 해상엔 1.2GW(1GW=1000㎿) 규모에 이르는 단지가 건립되는 셈이다.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 따르면, 그 면적만 서울 여의도공원의 20배(5㎢)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남해권 어민 모두가 반발하고 나설 수밖에 없을 만큼 규모가 크다.
   
   
▲ 제주도 제주시 한경면에 위치한 탐라해상풍력발전단지. 2006년 발전사업허가 등을 승인받았지만 완공까지 10여년이 걸렸다. photo 이성진 기자

   신재생에너지의 핵심 풍력발전 곳곳서 제동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에 따른 지역 갈등은 통영 욕지도만의 일이 아니다. 사단법인 에너지전환포럼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전국 9개 광역시도에서 총 28개, 규모로 따지면 10GW의 해상풍력 건립 프로젝트를 검토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부산 3개(0.7GW), 인천 1개(0.6GW), 울산 2개(0.2GW), 경기 1개(0.4GW), 충남 1개(0.1GW), 전북 3개(3.5GW), 전남 13개(4.2GW), 경남 2개(0.5GW), 제주 2개(0.2GW) 등이다. 이 중 지자체, 산업부의 인허가 처리 절차에 들어선 곳만 총 26곳이다.
   
   실제 공사가 진행 중인 곳은 서남해 해상풍력발전단지로 전라북도 부안·고창 해안이다. 한국해상풍력주식회사는 올해 안으로 이곳에 60㎿ 단지를 완공하고, 2020년까지 12조원의 사업비를 추가로 들여 총 2.5GW 규모로 시설을 확장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하지만 각 지역에선 주민들을 중심으로 서남해 해상풍력비상대책위원회, 부산시 해상풍력반대대책위원회, 영광군 해상풍력반대대책위원회, 대정 해상풍력발전반대대책위원회 등이 결성되면서 풍력발전 건설 반대에 나서고 있다. 특히 올해 60㎿ 단지 완공을 앞둔 부안·고창 지역 주민들의 반발은 예사롭지 않다. 이곳에서는 고창군과 부안군 간 권한쟁의가 벌어지면서 추진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주민들의 반발에다 인허가 요건도 까다롭다 보니 대부분의 풍력발전단지 조성 방안은 답보 상태에 빠져 있다.
   
   전국 지자체, 민간사업자들의 이런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시도는 현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정책과 맞물려 있다. 정부는 2017년 원전·석탄발전 비중을 낮추고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안’에 따르면, 정부는 이를 위해 신규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을 2030년까지 총 48.7GW 규모로 공급할 방침이다. 여기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태양광과 풍력 설비로, 태양광 설비는 30.8GW(63%), 풍력 설비는 16.5GW(34%) 규모로 세우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이 난항을 겪으면서 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을 제대로 확보하기 힘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현재 태양광 신규 설비는 순차적으로 확대 중이나, 풍력 설비는 좀처럼 구축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올 8월 발표한 ‘2018년 신재생에너지 보급통계 잠정치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신재생발전 신규 설비용량은 3533㎿로 전년보다 68.9% 증가했다. 여기서 신규 태양광 설비는 2367㎿로 총 설비용량의 67%를 차지했다. 하지만 신규 풍력 설비용량은 161㎿로, 전체에서 4.6%의 비중을 차지하는 데 그쳤다. 전년도 신규 설비용량과 비교하면 0.8%포인트 감소한 수준이다. 그렇다 보니 풍력이 전체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에 기여하는 비중도 전년과 동일한 4.7%에 그칠 수밖에 없었다.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관계자는 “태양광은 소규모 사업인 경우가 많고 설치기간이 짧다. 사업 요건도 간단해 매년 목표치를 달성하기 용이하다. 문제는 풍력이다. 준공이나 시공 요건, 입지 조건 등이 까다롭다 보니 조성이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라고 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의 경우 지형적 제한이나 환경규제 등으로 육지 내 풍력발전단지 건립은 어려운 상황이다. 때문에 정부는 신규 풍력 설비 16.5GW 중 12GW를 해상에 조성하겠다는 계획인데, 지자체나 민간사업자들이 우후죽순 뛰어들기만 할 뿐 주민 수용성 문제 등으로 실제 설립 추진은 욕지도처럼 난항을 겪고 있다.
   
   제주도 제주시 한경면에 위치한 국내 유일 해상풍력단지 탐라해상풍력발전단지만 해도 완공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30㎿ 규모의 탐라해상풍력발전은 2006년 발전사업허가와 개발사업시행 승인을 받았지만 착공은 9년 뒤인 2015년에나 이뤄졌다. 그 과정에서 금융조달 등의 문제로 대주주가 두산중공업에서 한국남동발전으로 바뀌기도 했다. 단지는 2017년 9월에야 완공돼 상업운전을 시작할 수 있었다. 일각에선 신재생에너지의 핵심인 해상풍력발전 조성이 지지부진한 현실을 두고 “재생에너지 3020 정책이 정말 실현 가능하겠느냐”는 목소리도 나오는 상황이다.
   
   
   “목표만 제시하면 풍력발전이 되나”
   
전문가들은 풍력발전단지 조성이라는 난제를 풀기 위해서는 범정부 간 협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권기영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박사는 “신재생 발전은 기존 자원을 활용해 에너지를 얻는 산업이다 보니 워낙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때문에 정부가 선언적으로 목표만 제시한다고 이뤄낼 수 없다. 지역·환경적 요인에 대한 고민은 물론이거니와 지자체와 민간사업자, 지역민 등 이해당사자들이 타협점을 강구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거나 그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우현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는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중요성은 여러 사람이 거론하고 있지만 이를 디테일하게 들여다보거나 해결하려는 노력은 없다. 단순히 산업부 한 곳에 맡겨 일궈낼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범부처 간 협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회에는 이와 관련한 법안이 발의된 상황이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7년 12월 대표발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대표적이다. 어 의원은 “정부, 지자체가 공동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을 추진, 대응해야 하나 현재는 정책 연계성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지자체가 수립하는 보급계획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이 법안 통과 시 지자체는 주민 수용성을 직접 확보해 부지를 발굴하고, 중앙정부가 이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후 해당 부지를 민간사업자에게 공급해야 한다. 그러면 민간사업자는 지구개발 실시계획을 수립해 중앙정부 승인과 인허가를 받아 주민들과 개발이익을 공유하도록 돼 있다. 현재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는 불협화음을 줄일 수 있는 구조인 셈이다. 산업부는 이 법안을 ‘계획입지제도’라 부르고 있는데, 정운천 바른미래당 의원이 지난 9월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국내 해상풍력발전 조성에 한해서라도 이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재생에너지 3020 정책 추진과 관련해 신재생에너지 발전 추진이 목표 대비 미흡한 건 사실이다. 하지만 일부 해상풍력단지에서 민관 공동 협의회를 운영하는 등 적절한 발전 모델을 강구하는 중이다. 계획입지제도가 도입되면 더 탄력이 붙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현재 여당과 일부 야당은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을 적극 옹호하면서도 관련 법안이나 제도 개선 등에 대해선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 현 정부 임기가 절반도 안 남은 상황에서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얼마만큼 성과를 거둘지는 이들 몫에 달렸다는 지적도 나온다.
   

   거꾸로 가는 정부의 에너지 정책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자꾸 커지는 석탄산업 예산
   
   정부는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 사용 등을 목표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확대하고 원전·석탄 발전은 점진적으로 감축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올 6월 발표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은 현 정부의 이런 에너지전환 정책을 담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최근 3년 예산(2018년 결산, 2019년 예산, 2020년 예산 요구안) 운용은 정반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기반기금과 에너지특별회계 내용에 따르면 무연탄발전지원과 석탄비축자산구입, 석탄비축자산관리, 대한석탄공사출자 예산 규모 등은 오히려 증가 추세를 보였다. 석탄 수요가 줄자 정부가 이를 대신 매입해 비축하고, 발전사 등의 수익을 보존하기 위해 예산을 늘리고 있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무연탄발전지원 예산의 경우 2018년 800억원, 2019년 94억원이었는데 2020년 정부가 209억원을 요구, 기획재정부 논의를 거쳐 150억원으로 준 상태다. 2018년 10억원, 2019년 26억원이었던 석탄비축자산구입 예산도 2020년 정부가 169억원을 요구했는데 역시 기재부에서 26억원으로 깎았다. 석탄비축자산관리 예산의 경우는 2018년과 2019년 41억원에서 2020년에는 39억원으로 정해졌다. 대한석탄공사출자금은 2018년 266억원, 2019년 270억원에서 2020년 367억원으로 증액 요청을 해 기재부가 이를 316억원으로 줄였다.
   
   시민사회단체 등에선 신재생에너지를 제대로 추진하려면, 점차 비중을 줄일 수밖에 없는 석탄 관련 산업이 일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을 다시 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권우현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는 “석탄발전 산업은 결국 일몰을 겪어야 하는데, 지금의 예산 집행은 쉽게 말해 ‘망하지 말라고 붙잡는 식’이다. 이렇게 되면 향후 석탄공사나 관련 기업 노동자, 지역 경제 타격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오히려 잘 일몰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대안을 짜야 한다”고 지적했다. 폐광 대책비, 지역 지원비, 노동자 사회안전망 신설비 등을 만들어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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