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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회/르포
[2678호] 2021.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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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앤 뷰]‘삼국지 정치’는 끝났다… 기시다 정권 해독법

유민호  퍼시픽21 소장 silkroad100@gmail.com

▲ 지난 10월 4일 출범한 기시다 후미오 내각. 앞줄 왼쪽에서 두 번째가 일본 100대 총리에 오른 기시다 후미오다. photo 뉴시스
자민당 정조회장을 지낸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가 일본 100대(代) 총리가 됐다. 곧이어 중의원 총선 일정이 10월 31일로 잡히면서 일본 정국 전체가 결전의 무대로 향하고 있다. 총선이 신임총리와 신내각 결성 후 불과 3주일 만에 치러지는 셈이다. 엄청 빠른 속도의 정치 일정이다. 그 배경에는 코로나19 사태가 자리 잡고 있다. 9월 말부터 나타난 상황이지만 일본에서는 코로나19 감염자가 급감하고 있다. 도쿄 기준으로 8월 중순 5405명에 달했던 감염자수가 10월 4일 87명으로 떨어졌다. 일본은 강제로 이뤄지는 한국과 달리 자율방역을 기본으로 한다. 감염자 급감은 발빠르게 이뤄지고 있는 백신 접종률에 있다. 10월 4일 기준 1차 접종률 72.2%, 2차 접종률 62.9%를 기록했다. 한국은 1차가 76.7%, 2차가 52.6%다. 자화자찬 K방역은 1차 접종률 홍보에 올인하고 있지만 1차·2차 접종 전체로 보면 이미 일본이 한 수 위다. 일본은 3차 접종까지 시작한 데 이어 10월 1일부터 열도 전역의 긴급사태 해제에 나섰다. ‘위드 코로나(with Corona)’ 선언인 셈이다.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총선 일정도 이 같은 배경 속에서 결정된 것이다.
   
   
   코로나 안정화 속 10월 31일 총선
   
   대세는 자민당의 승리다. 자민당이 패배하지 않으면서 제1당으로 남을 것이란 분석이 더 정확할 듯하다. 전염병이 다시 대대적으로 확산하거나 경천동지할 만한 사건이 없는 한, 기시다 총리가 목표로 하는 과반수 의석 확보가 이뤄질 전망이다. 자민당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야당이 지리멸렬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자민당은 산전수전 다 겪은 노포(老舖) 정당이다. 단기적인 인기와 무관하고 존재하는 것 자체가 ‘안전·안정·가치’로 평가되는 노포 정치의 대명사다. 100년 이상 된 식당 하나가 마을에 있다고 치자. 분위기도 좋고 절반 가격의 맛있는 식당이 들어섰다고 해서 노포 식당이 한순간에 사라지지는 않는다. 단골로 드나드는 마을 주민은 물론 선대(先代)부터 알고 지내던 끈끈한 정이 버텨주기 때문이다. 마을 전체의 무형재산이 노포다.
   
   그렇다고 해서 야당을 맛있고 싼 식당이라 부를 수도 없다. 재기발랄한 반짝 트렌드의 야당보다 노포 정당·정치·정치가와의 관계가 더 중요하고 오래간다. 행인지 불행인지, 기시다가 말했듯이 ‘국난’ 수준의 전염병에 대한 공포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 결국 자민당 대세론으로 흐를 수밖에 없는 것이 2021년 가을 일본의 현주소다. 대박, 막판 뒤집기에 익숙하고 열광하는 한국인이 보면 ‘별 볼 일 없는’ 선거로 비칠 듯하다.
   
   
   단카이 정치인들의 지침서 ‘삼국지’
   
   ‘삼국지(三國志) 종언’은 기시다 내각 출범과 자민당 요직 개편 소식을 접하면서 떠올린 단상이다. ‘삼국지’는 서기 2세기 촉·위·오(蜀·魏·吳) 3국을 배경으로 한 역사서다. 진수(陳寿)가 원작자이지만 이후 명(明)나라 나관중(羅貫中)의 소설적 기법에 기초한 ‘삼국지연의(三國志演義)’를 통해 동아시아에 퍼져나갔다. 소설 ‘삼국지’에 가장 열광한 곳은 에도(江戶)시대 일본이었다. 사실과 픽션이 뒤섞인 소설로 일본인 모두가 읽는 대중적 고전으로 자리 잡았다. 마오쩌둥이 중국인의 필독 3서(書) 중 하나로 언급했지만 사실 대만인이 아닌 중국인 가운데 소설 ‘삼국지’에 밝은 사람은 드물다. 출발은 중국이지만 상품으로 만들어 확산시킨 나라는 일본이다. 거의 500여년간 베스트셀러에 오르면서, 소설만이 아니라 만화·게임·연극·애니메이션·영화·가부키(歌舞伎)로도 만들어져 퍼져나갔다. 한국에서의 ‘삼국지’ 인기 배경에도 일본이 있다.
   
   ‘삼국지’는 험난한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한 서바이벌 전략·전술서로 통한다. 약육강식·군웅할거 시대의 생존 답안이 삼국지에 응축돼 있다. 사선(死線)을 넘나들면서 대의·의리·배신·음모가 판치는 세상 어딘가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한 지침서다. 정치가들이 애독할 수밖에 없다. 권력과 인간을 상대로 한 게임에 나선다면 삼국지 체득이 기본이다. 상황에 맞게 ‘삼국지’ 한 구절 정도 읊어내지 못할 경우 정치가로서는 실격이라 볼 수 있다.
   
   ‘삼국지’는 전후(戰後) 일본 정치가에게 ‘특히’ 애독된 최고의 실용서다. 점령군 맥아더 장군 등장 이후 밀어닥친 새로운 가치관에 대응하는 길라잡이로 활용됐다. 서방의 경우 바이블이나 로마 역사서, 나아가 위인들의 회고록이 정치가의 필독서이자 나침반 역할을 했다. 왜 전후 일본 정치가들은 ‘삼국지’를 모범답안으로 삼았을까? 여러 각도에서 설명될 수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가 떠오른다.
   
   
▲ 자민당 정조회장에 오른 다카이치 사나에 의원. photo 뉴시스

   중국 대신 유럽·미국을 즐긴 세대
   
   첫째, 무한대 지평선으로 이어진 대륙이 주된 무대라는 점이 매력 중 하나일 듯하다. 꽃 한 송이를 통해 우주를 보는 것이 아니라 크고 넓고 많은 것에 기초한 호연지기 세계관이다. 개인 수양에 기초한 내면과 질(質)의 세상이 아닌, 집단을 상대로 한 외면과 양(量)의 무대가 대륙 중국을 배경으로 펼쳐진다.
   
   둘째는 전쟁 중 중국에서 벌어진 일본의 만행에 대한 사죄 의식에서 찾을 수 있다. 중국인의 정서를 이해하고 중국 역사를 존경한다는 의미에서 ‘삼국지’가 각광을 받았다. 일본 정치가가 머리를 숙이며 ‘삼국지’를 언급할 때 중국인의 마음은 어땠을까? 한국인과 만나는 즉시 김치나 BTS를 언급하는 외국인의 모습에 비견될 수 있다.
   
   기시다 출범을 ‘삼국지 종언’으로 연결시킨 이유는 크게 세 가지 배경하에서 설명될 수 있다. 첫째, ‘삼국지’ 독자 그 자체의 실종이다. 한국인에게도 해당하는 얘기지만 40대 이하 한국인 가운데 ‘삼국지’를 읽은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물어보자. 게임이나 만화로 접한 사람은 있겠지만 텍스트를 꼼꼼히 읽으면서 등장인물 한 명 한 명에 주목한 사람은 극히 드물 것이다. 많고 많은 역사 스토리 중 하나가 ‘삼국지’일 뿐이다. 50대 이상 세대에 해당하는, 생존 전략전술서나 난세의 혜안으로서의 ‘삼국지’가 아니다. 일본 역시 마찬가지다. 삶의 지침이나 교훈과 무관한, 수많은 중국 관련 얘기 중 하나로 변해가고 있다. 그러나 한국과 다른 부분이 하나 있다. 한국은 40대 이하지만 일본은 대략 60대 이하에서도 탈(脫)삼국지 세대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기시다가 대표적인 본보기인데 일본의 50~60대는 바로 버블세대다. 1970~1980년대 대학을 다니고, 20대부터 서방 외국 여행에 나서기 시작한, 일본 아니 세계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시대를 즐긴 세대다. 중국이나 아시아 중심 세계에서 벗어나 더 크고 화려하며 다양한 미국과 유럽을 마음껏 즐기고 체득한 세대가 바로 일본의 5060세대다. 64살 기시다와 주변의 핵심 참모들은 바로 이들 버블세대로 채워져 있다. 미국·유럽을 보고 즐기기도 바쁜데 권모술수와 생존철학으로 채워진 ‘삼국지’에 빠질 이유가 없다. 한국의 40대도 대학 졸업과 함께 1990년대 말 글로벌 시대로 들어간다. 중국과 아시아 이외의 세계가 한꺼번에 몰려들면서 ‘삼국지’와 멀어지게 된 것이다.
   
   기시다 출범은 단순한 자민당 신장개업에 그치지 않는다. ‘삼국지’와 무관한, 미국과 유럽에서 청춘을 만끽한 세대들의 정권이다. 기시다는 초등학교를 미국에서 보낸 인물이기도 하다. 19세기 말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의 탈아(脫亜)는 정신적·이념적 사고의 결과물이다. 버블세대로 채워진 기시다 정권은 머리가 아닌, 생활과 체험으로서의 탈아를 지향할 전망이다.
   
   ‘삼국지 정치’의 실종은 ‘삼국지 종언’을 기시다 출범으로 연결할 두 번째 배경이자 근거다. 삼국지 정치의 핵심 중 하나로 ‘비밀 협상’을 빼놓을 수 없다. 바깥에 드러난 명분으로서의 ‘다테마에(建前)’를 넘어선, 실제 마음속의 생각인 ‘혼네(本音)’를 교환할 무대로서의 비밀 협상이다. 권모술수로 보일 수 있지만, 비밀 협상은 삼국지 정치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 대낮에 이뤄지는 피와 칼의 전쟁이 아니라 한밤에 진행되는 혀와 입을 통한 정치다. 기시다는 ‘삼국지 정치’ 스타일인 비밀 협상과도 무관한 세대이자 인물이다. 서방 민주주의가 지향하는 투명한 정치야말로 버블세대의 원칙이자 가치관이다. 100% 전부 눈에 드러나는 정치는 아니겠지만, 적어도 비밀 협상을 기초로 한 ‘삼국지 정치’와는 선을 긋는다. 단카이(團塊)를 포함한 일본의 70대 중반 이상 세대는 명실상부 일본 ‘삼국지 정치’의 핵심이다. 어릴 때 전쟁을 겪었거나 전쟁을 체험한 부모를 가진 반전·반핵 평화주의자들이기도 하다. 한국·중국에 대한 과거사 반성을 주도한 세대들이기도 하다. 기시다 본인은 물론 주변 핵심들을 보면 그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없다.
   
   사실 ‘삼국지 정치’는 버블세대 맏형 격인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집권기 때도 부분적으로 나타났다. 화력이 좋고 쉽게 달아오를수록 주전자 뚜껑의 구멍을 크게 뚫어야 한다. 극우보수 전쟁광으로 취급되는 아베지만 누구보다도 주전자 뚜껑 관리에 철저했다.
   
   
▲ 신설된 경제안전보장 장관을 맡은 고바야시 다카유키 의원. photo 고바야시 다카유키 홈페이지

   밀실 협상 대신 투명한 정치 선호
   
   아베 2차 집권기의 공신으로 무려 5년간이나 자민당 역사상 최장수 간사장을 역임한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는 대표적 본보기다. 바로 한국·중국과의 비밀 협상에 기초한 ‘삼국지 정치’의 화신에 오를 만한 인물이다. 1939년생으로 12번이나 중의원에 당선된 자민당 역사 그 자체이기도 하다. 아베에 이어 스가 총리 때도 자민당 최고 실력자로 남았지만 기시다 등장과 함께 한순간 사라진다. 니카이는 한국은 물론 중국에도 잘 알려진 정치가다. 역사·외교 문제로 갈등을 빚을 때 수천 수백 명 단위의 일본 여행업계 대표들을 데리고 다니는 정치가로 유명하다. 총리 특사 자격으로 친서도 전달했다. 2015년 5월에는 무려 3000명을 이끌고 중국을 방문해 아베의 친서를 시진핑 주석에게 전하기도 했다. 당시 센카쿠열도(尖閣) 문제로 양국 간 갈등이 증폭되는 시점에서 평화의 사신 역할을 담당한 것이다. 2017년에는 350명의 관광업계 관계자를 이끌고 한국 청와대에 들른 적도 있다. 한국 신문을 보면, 박지원 국정원장과 이낙연 민주당 전 대표가 니카이의 한국 측 파트너로 알려져 있다.
   
   니카이의 정치적 실각은 한국·중국과의 막후 접촉 파이프가 사실상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솔직한 생각을 주고받을 비공식 라인 없이 공식적인 차원에서의 대화만 남는다고 보면 된다. 니카이가 아닌 아시아 관련 다른 누군가를 파이프로 삼으면 안 되느냐고 물을지 모르겠다. 일본에서 아파트를 하나 계약하려면 일본인 2~3명의 보증인이 필요하다. 아무리 오랫동안 알아온 사이라 해도 선뜻 보증인으로 나서지 않는다. 기분으로 풀고 술 한잔에 모든 것을 넘기는 한국식 문화와 전혀 다른 나라가 일본이다. 서로 신뢰할 만한 파이프를 만들려면 오랜 시간과 굳건한 책임의식이 필요하다.
   
   한국에서 누가 나설지, 일본에서 누가 자진해서 책임을 질지 의문이다. 결국 정치가가 아닌 외교관과 같은 관료가 문제해결의 주체로 나설 것이다. 정치를 통해 말 한마디로 쉽게 풀어나갈 수 있는 문제도 법령과 규칙에 따라 꼬치꼬치 따지면서 나아갈 것이다. ‘삼국지 정치’가 만능이 될 경우 부패나 독단으로 나아갈 가능성도 높다. 투명하고 깨끗한 정치가 절실하지만 어느 정도의 비밀 협상은 필요악이라 볼 수 있다. 비선 라인이 사라지면서 시간도 걸리고 거기에 따른 비용과 인적 자원도 한층 더 필요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한층 더 꼬이고 복잡한 갈등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당장 일본·북한과의 협상을 보면 어떤 상황이 나타날지 뻔하다. 정치가가 책임져야 할 만한 안건 자체가 협상 무대에 오르기 어려울 것이다. 아무런 결과도 없이 서로 앵무새처럼 원칙만 주고받는 회담이 될 뿐이다. 여러 상황을 종합해 볼 때 기시다 정권은 한국, 중국 나아가 북한을 상대로 한 ‘삼국지 외교’의 종결자로 나설 것이다.
   
   
   기시다 정권에서 주목할 2인의 정치인
   
   ‘중국 문제’는 기시다 출범을 삼국지 종언으로 연결시킬 세 번째 배경이자 이유다. 기시다 출범과 함께 필자가 주목한 인물은 크게 두 명이다.
   
   먼저 자민당 정조회장(政調会長)에 오른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다. 기시다를 총리로 당선시키는 데 절대적 역할을 한 것은 물론 언젠가 일본 첫 여성 총리에 오를 정치가로 평가되는 인물이다. 자민당에서 정조회장은 간사장, 총무회장으로 이어지는 당 3역(役)에 해당한다. 자민당 정책실장이라 보면 된다. 국회나 외교가에 등장할 자민당의 주요 국가정책 대부분이 다카이치 손을 거친다고 보면 된다. 다카이치는 야스쿠니신사(靖國神社) 참배를 당연시하고 무조건적인 약자 지원 정책에 반대한 인물이다. 헌법개정 문제도 공약으로 내거는 등 크게 보면 평화대국 일본에서 통하는 ‘정치적 올바름(Political Correctness)’에 정면으로 맞서는 정치가다. 30대 이하 보수성향 젊은층을 기반으로 한 국민적 지지가 누구보다도 뜨겁다. 그 같은 원칙과 인기를 배경으로 외교 문제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대만과의 관계 증진은 다카이치의 대표적 이미지 중 하나다. 적극적으로 중국을 적대시하지는 않지만 영토 문제에 관한 한 한 치의 양보도 고려치 않는 강경파다. 국가 정책의 대세가 반중 전선으로 향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두 번째 주목할 인물은 신설된 경제안전보장 장관에 임명된 고바야시 다카유키(小林鷹之)다. 관료 출신 정치가로 기시다 정권이 지향하는 중국 관련 정책의 윤곽을 읽을 수 있는 인물이다. 경제안전보장 장관은 간단히 말해 미국의 대중(對中) 디커플링 정책을 다루는 부서라고 보면 된다. 지난 9월 24일 미국·일본·호주·인도의 4국 연합체 쿼드(QUAD) 워싱턴 정상회담을 통해 군사안보적 차원에서의 대중 정책 프레임이 결정됐다. 첨단 기술에 기반한 디커플링이 각론 차원에서 시작됐다는 의미다. 경제안전보장 장관이 일본 정부 전부를 통솔하면서 대중 디커플링의 실천안을 만들어나갈 것이다. 핵무기·항공모함·미사일로 무장해 상대를 압도하는 힘자랑이 중국식 외교의 특징이다. 일본은 경제안전보장 장관을 통해 첨단 기재와 기술을 앞세워 중국에 맞설 전망이다. 영어도 능통한 1974년생 무파벌 소장 정치가 고바야시가 그 같은 임무의 최전선에 서게 된 것이다.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외무장관 연임. 차가운 한·일 관계 변화 없을 듯….” 지난 10월 5일 한국 신문에 나온 기시다 정권에 대한 평이다. 당연히 외무장관, 나아가 총리 혼자서 한국 문제 전부를 다루진 않을 것이다. 삼국지 세계관에서 완전히 벗어난 버블세대 정치가들이 일본 정치의 중심에 서버렸다. 단카이세대의 완전소멸로 이어진 ‘세대 변화’ ‘세대 교체’를 끝낸 일본 정치의 큰 그림에 대한 이해와 준비가 먼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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