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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치
[2522호] 2018.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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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종전선언이 ‘전쟁선언’이 안 되려면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 

▲ 지난 8월 21일 좌파단체인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회원들이 서울 세종대로 KT 광화문지사 앞에서 종전선언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photo 뉴시스
이른바 지난 4월 ‘문재인-김정은 회담’과 6월 ‘트럼프-김정은 회담’ 이후 북한의 비핵화와 함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종전선언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북한이 종전선언 공세를 대대적으로 펼치고 있다. 북한 노동신문은 8월 21일자 ‘정세론 해설: 판문점선언 이행에 평화와 번영, 통일이 있다’에서 ‘판문점선언 이행에서 종전선언의 채택은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이의 채택을 강력히 주장했다. 8월 17일에도 논평을 통해 ‘종전선언 채택이 시대적 요구’라면서 남한과 해외동포들에게 ‘종전선언 채택 투쟁에 나서라’고 독려한 바 있다.
   
   종전(終戰)선언이란 한반도의 전쟁상태를 끝내겠다는 선언이다. 주지하다시피 현재 한반도는 휴전상태이다. 북한이 1950년 6월 25일 불법 남침을 단행하여 3년간의 치열한 전쟁 끝에 1953년 7월 27일 정전(휴전)협정을 맺었고, 이러한 정전상태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한반도에서 전쟁상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국민 어느 누구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며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70여년 동안 북한 김씨집단(김일성→김정일→김정은)의 대남 행태로 볼 때, 종전선언에 서명한다고 해서 한반도에 평화가 구축될 것이라 믿는 것 역시 어리석은 일이다.
   
▲ 지난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미·북 정상회담. photo 뉴시스

   종전선언에 버금가는 이전의 합의들
   
   1970년 이래 남북한 당국은 7·4공동성명(1972), 남북기본합의서(1991), 10·4선언(2007) 등을 통해 종전선언과 같은 효력을 낼 수 있는 조항들에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이미 종전선언에 버금가는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이를 어기고 준수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이전에 이뤄졌던 종전 관련 남북합의문 내용을 보자. 1972년 7월 4일 7·4 공동성명에는 ‘2. 쌍방은…중략…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무장도발을 하지 않으며 불의의 군사적 충돌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하였다’란 문구가 들어 있다. 1991년 12월 13일의 남북기본합의서 4조에도 ‘남과 북은 상대방을 파괴·전복하려는 일체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고 돼 있다. 또 제9조에는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하여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무력으로 침략하지 아니한다’고, 제10조에는 ‘남과 북은 의견대립과 분쟁문제들을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한다’고 돼 있다.
   
   2007년 10월 4일의 10·4 선언도 마찬가지다. 여기에는 ‘3. 남과 북은 군사적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고 한반도에서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서로 적대시하지 않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며 분쟁문제들을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해결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어떤 전쟁도 반대하며 불가침의무를 확고히 준수하기로 하였다’는 합의 규정이 있다.
   
   지난 4·27 판문점선언도 마찬가지다. 거의 종전선언에 버금가는 합의 내용이 들어 있다. ‘양 정상은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리었음을 8천만 우리 겨레와 전 세계에 엄숙히 천명하였다.…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그 어떤 형태의 무력도 서로 사용하지 않을 때 대한 불가침 합의를 재확인하고 엄격히 준수해 나가기로 하였다.’
   
   특히 지난 4월 판문점선언에서는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렸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이것이 바로 종전선언이 아니고 무엇인가 의구심이 들 정도다.
   
   
   김정은이 종전선언에 집착하는 이유
   
   상황이 이런데도 북한은 지속적으로 종전선언에 매달리고 있다. 그 저의가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결론부터 말하면, 북한이 종전선언에 주력하는 저의는 한반도에 전쟁종식을 선언하여 평화적 분위기를 조성한 다음, (위장)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적화혁명의 걸림돌이 되는 세계 최강의 미군을 철수시켜 공산화혁명을 성사시키려는 것이다. 종전선언은 필연적으로 현재의 휴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전환되는 것을 수반한다. 판문점선언에서도 올해 안에 종전선언을 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겠다고 명시하였다.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유엔군사령부(=주한미군사령부)의 해체와 함께 주한미군 철수가 뒤따를 가능성이 높다.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으로 주한미군의 감축이나 철수가 시작된다면 한·미 군사동맹의 상징이며 강력한 북한의 남침억지력이자 전쟁억지력이 무력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도식은 북한의 남한혁명지침서인 ‘주체사상에 기초한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리론’(1975)이라는 문헌에도 잘 나타나 있다.
   
   우리 국민과 세계 언론은 종전선언이 되면, 한반도의 전쟁 종식과 평화에 환호할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말하는 평화가 우리가 생각하는 보편적 평화 개념과는 다르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평화란 전쟁이나 무력충돌이 없는 평온한 상태를 의미한다. 하지만 공산주의자들은 자본주의 사회란 노동자를 억압하고 착취하는 모순 투쟁의 사회이기 때문에 자본주의 사회가 존재하는 한 진정한 평화는 이룰 수 없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노동자들의 계급혁명을 통해 자본주의 체제를 전복하고 사회주의(궁극적으로 공산주의)를 건설해야 진정한 평화가 구축된다고 주장한다. 이것이 바로 공산주의자들의 평화관이다. 따라서 공산주의자들이 말하는 평화란 바로 계급폭력 혁명을 의미한다. 북한도 평화를 이의 연장선에서 해석하고 있다.
   
   북한은 자기네들은 평화적 정세가 조성되어 있는데 남한에 비평화적 정세가 조성되어 있어 한반도(조선반도라고 칭함)에 평화가 구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남한을 미국이 군사적으로 강점하여 식민지 통치를 하고 있어 불쌍한 남한 노동자 계급과 민중들이 고통을 받고 있으며 평화 구축도 안 되고 통일도 안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주한미군을 철수시킨 후 미국에 종속되어 허수아비 역할을 한 남한정권을 타도하고 민족해방 민주주의혁명을 달성해야 진정한 평화가 달성된다는 것이 바로 북한 당국의 주장이다.
   
   
   휴지조각으로 전락한 합의들
   
   인류문명사, 특히 70여년간의 남북관계를 되돌아볼 때, 종전이라는 정치적 선언이나 문서 서명으로 평화가 보장될 것이라고 믿는 것은 망국적 인식이다. 역사적 사례를 상기하자. 1973년
   
   1월 27일 프랑스 파리에서 미국, 자유 베트남과 공산 베트남이 전쟁종식을 선언하고 이른바 평화협정을 체결하였다. 같은해 3월 27일 미국은 자유 베트남에서 미군을 완전히 철수하였다. 그 결과 과연 베트남에는 평화가 조성되었는가? 아니다. 미군 철수 후 공산 베트남은 총공세를 펼쳐 55일 만인 1975년 4월 30일 자유 베트남의 수도인 사이공을 함락했고, 결국 베트남은 적화(赤化)되었다. 바로 파리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은 전쟁협정으로 전락한 역사적 사례이다.
   
   1953년 휴전협정문에서 당사자들은 “휴전협정에 최후적인 평화적 해결이 달성될 때까지 한국에서의 적대행위와 일체 무력행위의 완전한 정지를 보장하는 정전을 확립할 목적으로 하기 조항에 기재된 정전 조건과 규정을 접수하며 또 그 제약과 통제를 받는 데 개별적으로나 공동으로나 또는 상호간에 동의한다”라고 합의했다. 그러나 1953년 정전협정 이후 2017년까지 북한의 군사도발, 즉 포격·납치·영공침범·공중납치·폭파·미사일 발사실험·방사포 사격·NLL 침범 등 군사도발 건수는 1500여건에 달한다. 2010년 이후만 따져도 미사일 발사실험 등 300여건이 넘는 도발이 있었다. 북한의 간첩침투사건은 작년 말까지는 2000회가 넘을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정전협정이 체결된 1953년 7월 27일부터 1994년 4월 말까지 유엔군사령부가 집계한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 건수는 42만5271건에 달했다. 1994년 4월 말 이후에는 유엔군사령부가 위반 사례를 공식 발표하지 않아 더 이상의 통계가 없는 상태지만, 50여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1970년대 박정희 대통령 암살미수, 남침용 땅굴 굴착,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 1980년대 버마 아웅산묘소 폭파 사건, KAL 858기 폭파 사건, 1990년대 강릉 침투 잠수정 사건, 2000년대 서해교전 등 무려 8만여건의 각종 대남 테러도발과 50만건에 달하는 휴전협정 위반을 자행한 북한이다. 종전선언으로 평화가 올 것이라 생각하는 건 착각이다.
   
   한편 1970년대 이래 판문점선언 전까지 우리는 북한과 총 655회의 당국자 회담을 하여 7·4 공동성명 등 총 245건의 합의서에 서명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이 중 한 건도 제대로 이행한 적이 없다. 특히 합의서 파탄 책임을 우리에게 전가하는 상투적 만행을 저질러왔다. 따라서 김씨일족이 지배하는 수령절대주의 폭압체제인 북한과 종전선언을 한다면 또 다른 휴지조각이 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사안이 이러함에도 문재인 정부가 북핵 폐기는 뒤로하고 김정은과 종전선언에 진력하고 있는 모습은 안타까운 일이다.
   
   
   진정한 종전선언을 위한 요구들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한반도에서 전쟁 위협이 종식되고 평화가 구축된다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가? 그러나 말뿐이 아닌 진정한 종전선언이 되려면, 이의 진정성을 확인할 선결조치를 김정은에게 요구해야 한다.
   
   첫째, 북한은 먼저 6·25 남침 도발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 한반도의 평화를 파괴하고 현 정전체제를 야기한 책임에 대해 참회하지 않는 ‘종전’이나 ‘평화’ 운운은 사기이다. 둘째, 북한 노동당 규약 전문에 명시되어 있는 이른바 남조선혁명전략인 민족해방 민주주의혁명노선과 적화혁명노선을 폐기하여야 한다. 전쟁하지 않겠다는 집단이 대한민국을 파괴, 전복하겠다는 혁명전략을 유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셋째, 119만명에 달하는 북한군을 대폭 감축해야 한다. 전쟁을 하지 않겠다는 북한이 백만 대군을 유지해야 할 이유가 없다. 넷째, 북한의 핵무기와 대량살상무기(WMD)를 전량 폐기해야 한다. 전쟁무기, 즉 평화파괴무기가 사라져야 하는 것이다. 다섯째, 북한에서 이른바 남조선혁명 공작을 비합법 영역에서 수행하는 선봉대인 정찰총국과 문화교류국 등 간첩공작 부서들을 전면 해체해야 한다. 여섯째, 북한이 정전선언과 평화협정을 위반하고 도발할 시 이를 억제하고 응징할 실질적인 역량을 갖춘 (가칭) UN평화군을 군사분계지역에 상주시켜야 한다. 이러한 선결조치가 이행되지 않는 한 종전선언은 남침을 허용하는 전쟁선언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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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의 글이 있습니다.
  이동훈  ( 2018-08-26 )    수정   삭제
슬픈 사연은 지금 대한민국에 반역이 진행되고 있다는 기사를 보고 북의 정은이는 아무것도 변한게 없는데 문 정부는 북이유리한 일들(국방,경제.기간산업들 힘빼기), 서두르는 것을 보고 참담한 맘을 어찌할 수 없다. 누가 이 나라와 국민의 안녕을 지켜줄까 심히 두렵고, 이 와중에 야당들은 죽은듯 독 속에서 며칠간 살 궁리만하며 식구들 끼리 투쟁하고 있으니 한심하기 짝이없다. 미국 대사는 이런 정보를 읽고나 있는지 누군가 이 사실을 미 의회에 (헤이그 밀사 처럼) 자세히 알리기라도 해서 구원을 요청해야할텐데......우리의 국운은 이것이 끝인가. 희망이 더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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