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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6호] 2018.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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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김정은 서울 답방과 미·중 파워게임 방정식

이교관  전략국가연구원 연구위원 

▲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지난 9월 20일 북한 삼지연공항에 도착한 뒤 영접 나온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부인 리설주 여사와 인사하고 있다. photo 뉴시스
김정은의 서울 답방과 2차 미·북 정상회담 개최에 국제사회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이 두 개의 정상회담은 그 성사 여부에 따라 많은 국제정치적 함의를 담고 있다. 특히 이 두 개의 정상회담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에 있다는 것이 필자의 판단이다.
   
   이들 두 정상회담의 성사 가능성과 의미를 따질 때 먼저 전제로 할 것은 북한 비핵화 게임은 미·중 게임이라는 사실이다. 북한의 비핵화 협상을 좌우하는 것은 남북한이 아니라 미국과 중국이다. 이는 북한 비핵화 협상의 결정적 변수가 되고 있는 중국의 대북정책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 쉽게 알 수 있다. 미국 주도의 유엔 안보리 경제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버텨낼 수 있도록 지금도 중국이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익히 아는 사실이지만 중국의 대북 지원이 완전 중단된다면 북한은 식량과 생필품 부족 등 경제난을 감당할 여력이 바닥나게 돼 미국의 비핵화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다. 때문에 중국이 안보리 대북 제재에 동참하는 시늉을 하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이루고자 하는 미국을 방해하는 전략적 목표가 무엇인지가 중요하다. 북한의 비핵화 실현 여부는 미국이 그 같은 중국의 목표를 인식하고 중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양보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따라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중국으로서는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 자신들의 우려를 미국이 해소할 때 비로소 대북 지원을 완전히 중단하고 북한이 미국의 비핵화 요구를 수용하게끔 만들 수가 있는 것이다.
   
   이 점에서 김정은의 서울 답방과 내년 초 2차 미·북 정상회담 모두 미·중 게임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미·중이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해 서로 상대방에 대해 갖고 있는 우려 해소에 어느 정도 합의했는지에 따라 빅이벤트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한·미의 제한 승리 전략
   
   19세기 프러시아 군사전략가 클라우제비츠가 ‘전쟁론(On War)’에서 말한 바와 같이 전쟁은 국내 정치의 연장, 또는 다른 수단에 의한 국내 정책의 지속이다. 이는 북한 비핵화라는 또 다른 ‘전쟁’에서도 마찬가지다. 한·미·북·중의 목표 역시 각국 정권이 국내 정치권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국민의 기대 충족에 따라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전쟁에는 참전국들의 체제 역시 반영되기 마련이다. 러시아 사회주의 혁명을 이끈 레닌이 스위스 망명 시절 클라우제비츠의 ‘전쟁론’을 읽고 나서 “전쟁은 계급을 반영한다”고 말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그렇다고 본다면 북한의 비핵화 방향을 둘러싸고도 한·미와 중·북 간에 체제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시각이 가능하다.
   
   한·미가 그동안 공동으로 추구해온 목표는 북한이 생산한 모든 과거 핵(무기·물질·시설)과 핵탄도미사일의 폐기, 미래 생산능력의 제거다. 이 같은 목표는 오바마 전 행정부 때까지는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로 표현됐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6·12 미·북 정상회담에서 CVID에 대해 김정은의 동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것에 대한 미국 내 비판을 의식해 FFID(최종적이고 완전히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라는 표현으로 변경했다. 한·미 양국은 북한이 FFID를 수용할 경우 그들이 원하는 안전보장을 위해 한·미·북·중 간 평화체제와 함께 경제 개발을 위한 서구 자본 투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FFID라는 목표에서 한·미 양국의 체제 성격이 반영되는 지점은 북한의 경제 개발 지원이다. 트럼프는 김정은과의 1차 회담을 마치고 나서 “북한이 비핵화를 이행하면 베트남처럼 경제 발전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 후 기회가 닿을 때마다 같은 말을 반복했다. 이러한 트럼프의 발언은 한·미가 비핵화 이후 북한의 친미 국가화 또는 시장경제 체제로의 이행을 추진하겠다는 전략을 갖고 있는 듯이 보이게 한다. 당연히 중국은 이런 의구심을 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트럼프는 중국을 상대로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 패권 경쟁을 벌이지 않고 있다. 중국을 봉쇄하기보다는 중국과의 적절한 균형을 추구하면서 실업 해소 등을 통해 미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미국 국익 우선주의를 내걸고 있다. G20 정상회의 기간에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무역전쟁이 발발 4개월여 만에 일단락된 데는 트럼프의 이 같은 전략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한·미, 특히 미국의 북한 비핵화 전략 역시 ‘제한 승리(restricted victory)’에 그 목표를 두고 있다고 봐야 한다. 중국을 극도로 자극할 수 있는 친미 국가화까지 나가지 않고 말 그대로 북한의 비핵화에만 머물 가능성이 크다. 북한의 비핵화 협상이 한·미에 의해 시작됐다는 점에서 한·미의 이 같은 ‘제한 승리’ 전략은 북한 비핵화를 위한 제1의 길(the 1st way)로 부를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중·북이 함께 추구하고 있는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목표는 체제 차이 등으로 인해 한·미의 목표와 크게 다르다. 가장 핵심적인 방향은 북한의 비핵화를 주한미군 철수와 유엔사령부 및 일본 내 후방 기지들의 해체와 맞바꾸는 것이다. 중국이 이를 통해 노리는 전략 목표는 북한을 한·미에 의한 친미 국가화 전략으로부터 차단함으로써 대미 완충지대로 계속 유지시킴과 동시에 동아시아 지역의 군사 패권 지위를 획득하는 데 있다. 북한의 경우 주한미군 철수가 이루어져 중국에 의한 패권이 달성되면 자신들이 노려온 대남 적화통일을 실현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중국이 북한과 함께 한·미를 상대로 거두고자 하는 것은 한·미가 추구하는 제1의 길과 달리 ‘완전한 승리(full victory)’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전략은 한·미가 더 이상 자신들에게 위협이 되지 못하도록 완전 굴복시키려는 것이다. 클라우제비츠의 말대로 패자는 재기의 기회를 가질 권리가 있으나 ‘완전한 승리’는 그런 기회를 보장하지 않는다. 따라서 중·북의 이 같은 ‘완전한 승리’ 전략은 제2의 길(the 2nd way)이라고 부를 수 있다.
   
   
   완전한 승리를 추구하는 북·중
   
   북한의 비핵화를 둘러싼 전쟁이 상대를 멸절시키려는 절대전쟁으로까지 비화되고 있는 데는 올해 초 미·북 정상회담 개최 합의에 대한 중국의 우려가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 시진핑을 정점으로 한 중국 공산당 지도부는 미국이 미·북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한 다음 북한을 친미 국가로 만들 수 있다는 우려를 갖기 시작했다. 중국으로 하여금 그 같은 우려를 갖게 만든 결정적 요인은 앞에서 언급한 트럼프의 말이다. 트럼프가 6·12 미·북 정상회담 전후로 북한을 향해 “비핵화만 한다면 미국과 서구 자본에 의한 경제 발전을 시켜주겠다”고 한 것이 중국을 긴장시킨 것이다. 중국이 보기에 트럼프가 반복하고 있는 이 말은 북한이 비핵화 이후 미국에 의해 시장경제 체제로 이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그 같은 가능성이 현실화할 경우 북한은 종국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한국에 흡수 통일될 것이라고 중국은 예상한다. 그렇게 되면 중국은 북한이라는 완충지대를 잃게 돼 압록강을 가운데 두고 주한미군과 마주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중국의 결정적 우려다.
   
   6·25전쟁 당시 맥아더가 압록강 라인까지 치고 올라올 때 마오쩌둥은 소련의 무기 공급이 도착하기도 전에 무기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인민해방군을 투입했다. 이렇게 한 것은 스탈린이 무리하게 재촉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전에 ‘북한이라는 완충지대를 잃어버릴 수 없다는 중국의 전략에서 비롯됐다’고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은 ‘중국론(On China)’에서 말한다. 그 후 중국은 이 같은 전략을 한 번도 내려놓은 적이 없다. 오히려 더 강화시켜왔다. 어느 날 북한이 갑자기 붕괴해 주한미군을 주축으로 한 한·미 연합군이 북상하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중국이 한·미를 상대로 평양~원산 라인 이상으로는 절대 올라와선 안 된다고 경고해온 것은 이 때문이다.
   
   이 시나리오가 현실화하면 중국은 그 결과가 재앙이 될 것이라고 예상한다. 그 이유는 두 가지다. 첫 번째는 주한미군이 압록강 지대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배치할 경우 사드에 딸린 X밴드 레이더에 의해 중국 동북3성과 본토의 긴 해안선에 위치한 미사일 기지들이 포착되기 때문이다. 이는 사정거리가 1500~2000㎞에 달하는 동풍 15와 21 탄도미사일로 미 항모, 잠수함, 전략폭격기, 스텔스전투기가 남중국해와 동중국해로 들어오는 것을 차단하는 ‘반접근과 지역거부(Anti-Access/Area Denial 또는 A2AD)’라는 대미 군사전략이 무너지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미 항모와 전략폭격기는 물론이고 최신 스텔스기인 F22도 유사시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안으로 진입하지 못한다. 공격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중국의 중단거리 탄도미사일 사정거리 밖에 머물러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중국으로서는 A2AD 덕분에 서태평양 지역에서 미국과의 군사 우위 경쟁에서 간신히 전세를 역전시켰는데 북한이 친미 국가로 바뀌면 미국의 절대우위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다. 중국 지도부로서는 이를 참지 못하는 것이다.
   
   
▲ 지난해 11월 9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중국을 방문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왼쪽)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나란히 걷고 있다. photo 뉴시스

   북한의 친미화에 대한 중국의 우려
   
   두 번째는 신의주~단둥 라인 등을 통해 압록강 너머로 미국의 자유주의 정치와 문화, 사상이 중국 대륙으로 유입될 가능성이다. 이럴 경우 중국으로서는 공산당 1당 지배체제가 뿌리째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있다. 중국이 어떻게든 역내 패권국의 지위를 달성하고자 애쓰는 것도 공산당의 권력을 유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패권국으로의 도약을 통해 중산층에 민족주의 자긍심을 고취시켜주면 다원주의 체제로의 이행에 대한 이들의 정치적 욕구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 중국 공산당의 믿음이다.
   
   중국은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안보리 제재 결의에 따라 대북 지원을 철저하게 막았다. 그러나 올 들어 미·북 정상회담 개최 합의가 이루어진 이후 중국은 북한과의 교역을 비공식적으로 예년의 절반 수준까지 늘려왔다. 안보리 제재로 인해 경제 상황이 크게 어려워진 북한에 미국과의 협상에서 쉽게 포기하지 않도록 대북 지원을 늘려오고 있는 것이다. 북한이 친미 국가로 바뀌는 것을 막기 위해선 북한에 경제 지원을 늘리지 않으면 안 된다고 봤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까지만 해도 중국 기업들은 정부의 지시로 저임금의 기술 좋은 북한 노동력을 이용한 의류임가공 교역을 모두 정리했었다. 그랬던 중국 기업들이 올 초부터 대북 의류임가공 사업을 성(省) 정부의 허가를 받아 은밀하게 재개하기 시작해 최근 그 규모가 크게 늘어났다. 이 같은 사정에 밝은 한 기업인에 의하면 최근까지 북한으로부터 들여온 의류임가공 물량은 ‘잘됐던 해’의 절반 정도인 20억달러 수준으로 회복됐다고 한다. 순이익은 10분의 1이므로 북한에 돌아가는 것은 2억달러 정도다. 내년에는 규모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베트남과 필리핀 노동력의 기술이 좋지 않아 중국이 이들 나라로 돌렸던 물량을 다시금 북한으로 되돌리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또 북한의 철광석도 5000만달러 안팎의 규모로 수입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와 함께 중국은 단둥 등지에 북한 노동자들이 6개월 단기비자로 나와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들 5만여명의 북한 노동자들이 한 해 송금하는 총액은 약 2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러시아에 나가 있는 노동자들의 송금액까지 합치면 3억달러가 넘을 수 있다. 이처럼 중국의 지원 덕분에 북한은 엄혹한 안보리 제재 국면에서도 5억~6억달러의 경화를 벌어들이고 있다. 2억달러면 30만t의 식량을 살 수 있는 액수다. 한·미가 북한이 왜 비핵화 합의를 지연시키고 있는지를 파악하지 못하는 것은 중국의 이 같은 대북 지원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진핑이 올 3월, 5월, 6월 세 차례 김정은을 중국 베이징과 다롄 등으로 초청해 이례적인 중·북 정상회담을 가진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 봐야 한다. 시진핑과 김정은은 이들 회담을 통해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에 임하는 중·북 간 공동 전략을 세웠을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제2의 길이 이를 통해 결정됐을 것이다.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지난 6월 12일 김정은이 오성홍기가 크게 그려진 리커창 중국 총리 전용기를 타고 싱가포르 공항에 도착하는 장면이다. 이날 김정은은 트럼프와의 사상 첫 미·북 정상회담에서 CVID 요구를 거부하고 ‘한·미 연합 군사훈련 즉각 중단’이라는 어마어마한 대어(大魚)를 낚았는데 이는 시진핑의 연출이 없었다면 전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다.
   
   문제는 이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북한의 비핵화를 한·미의 전략인 제1의 길로 되돌릴 수 있느냐는 것이다. 유일한 방법은 중국에 제1의 길이 한·미가 중·북을 상대로 완전한 승리를 거두기 위한 전략이 아니라는 점을 설득시키는 것이다.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완전한 승리를 도모하고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켜주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보다도 트럼프는 시진핑에게 자기가 김정은에게 비핵화만 하면 경제 발전을 시켜주겠다고 한 것은 북한을 친미 국가로 만들겠다는 의미가 아님을 확신시켜주어야 한다.
   
   
   중국의 의혹이 해소되었느냐가 관건
   
   김정은의 답방과 내년 상반기 2차 미·북 정상회담의 성사 가능성과 그 의미는 이 같은 관점에서 살펴볼 때 답을 찾을 수 있다. 이들 두 개의 정상회담 개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미국의 대중 승리 전략 추진에 대한 중국의 의혹이 해소되었는지 먼저 분석하는 것이 관건이다. 현재로서는 미·중 무역전쟁이 일단락된 것이 두 나라가 상호 전략적 신뢰를 구축해나가는 데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시진핑은 또 트럼프가 펜스와 볼턴을 통제하고 대중 견제 전략인 인도·태평양 전략을 일절 입에 담고 있지 않고 있다는 것에도 점수를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무역전쟁을 일단락 지은 지 얼마 안 되는 상황에서 트럼프가 시진핑에게 ‘완전한 승리’ 전략을 추진할 생각이 없고 단지 역내 질서를 안정시키기 위해 적절한 군사적 균형하에 긴밀하게 협력하자고 제안했을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이 같은 상황들을 고려할 때 내년 초 2차 미·북 정상회담의 개최 가능성은 결코 부정적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무역전쟁에서 신세를 진 시진핑이 일단 김정은에게 트럼프와의 2차 회담에 적극 임하라고 요구하거나 비슷한 의미의 메시지를 보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김정은은 시진핑이 지지하지 않았던 1차 미·북 정상회담에는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시진핑이 2차 미·북 정상회담의 성공을 지지한다면 김정은은 준비를 많이 해서 트럼프를 만나야 한다. 그럴 경우 서울 답방을 위한 준비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 의미 또한 그렇게 크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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