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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3호] 2019.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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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하노이 회담의 복기 트럼프와 김정은은 진짜 무엇을 원했나

이교관  전략국가연구원 연구위원 

▲ 지난 2월 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미·북 정상회담. photo 뉴시스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이후 동아시아 질서 재편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동맹과 협력 관계인 지전략적(地戰略的·geostrategical) 구도가 바뀌고 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하는 진영은 기존의 한·미·일 3국에 중국까지 더해지는 양상이다. 지난해 6·12 1차 미·북 정상회담 전후부터 북한이 크게 의존했던 중국의 빈자리는 이제 러시아가 대신하기 시작했다. 하노이 회담에서 ‘완전한 비핵화’가 아닌 ‘핵동결’을 추구하는 것으로 드러난 북한이 동맹의 축(pivot)을 중국에서 러시아로 옮기는 상황이다.
   
   이 같은 변화는 어디에서 말미암은 것일까. 이에 대한 답은 하노이 회담의 전모를 들여다볼 때 알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하노이 회담 이후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트럼프 승리, 김정은 패배’라는 프레임부터 버려야 한다.
   
   하노이 회담의 진실과 관련해 가장 주목해야 할 사실은 트럼프와 김정은 모두 회담이 결렬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노이에 왔다는 점이다. 김정은은 심지어 회담 결렬 자체를 목표로 왔다는 분석도 가능하다. 회담 하루 전인 2월 26일 하노이에 도착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자신의 협상 상대인 노동당 부위원장 김영철에게 만나자는 제안을 했지만 김영철은 김정은의 지시라면서 거부했다. 만약 김정은이 어떻게든 회담을 성공시켜야겠다는 목표를 갖고 왔다면 김영철에게 먼저 폼페이오를 만나보라고 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가 회담 성공을 목표로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렬을 예상하고 온 두 사람
   
   트럼프도 마찬가지다. 그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빅딜’ 방안을 갖고 왔다. 이 방안은 폼페이오와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 모두 김정은이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때문에 그는 회담 결렬이 불가피하다는 걸 알고 온 것이다.
   
   트럼프와 김정은이 하노이 회담이 결렬될 것이라고 인식하게 된 결정적 이유는 미·북 실무회담 결과에서 찾을 수 있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2월 6~8일 평양 방문 등을 통해 김혁철 북한 대미 특별대표와 실무회담을 가졌다. 하지만 비핵화 의제와 관련해서는 어떤 합의도 하지 못했다. 비건이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합의를 이끌어내고자 했으나 김혁철은 영변 핵 시설 단지의 핵물질 생산 중단만 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김혁철은 비핵화 조치는 약속하지 않고 제재 해제만을 요구했다. 2017년 말부터 핵 실험과 미사일 시험을 중단해온 만큼 핵 실험과 미사일 시험을 이유로 취해진 5건의 제재는 당연히 해제돼야 한다는 요구였다. 그 결과 실무회담은 성과 없이 끝났다.
   
   이 사실이 중요하다. 트럼프와 김정은 두 사람 모두 실무 회담을 통해 서로에게 요구했던 것을 철회하지 않으면 회담이 결렬될 것이라는 점을 너무도 잘 알고 하노이에 왔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두 사람은 왜 결렬될 것이 뻔한 하노이 회담을 강행했을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김정은이 하노이 회담에서 추구했던 목표를 분석하는 것이다.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김정은이 영변 핵시설 폐기 카드 하나만 준비했기 때문에 트럼프로부터 제재 해제를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해석이 나오는데 과연 이것이 타당할까. 미국이 원하는 비핵화 조치 한두 가지라도 준비했다면 제재 완화 정도는 받아냈을 것이라는 해석일 텐데 이는 틀렸다고 본다. 그것은 김정은이 진짜로 비핵화를 할 것이라는 시각에서나 가능한 해석이기 때문이다.
   
   회담 전모를 들여다보면 김정은이 회담에서 달성하고자 했던 전략 목표는 애초부터 제재 해제가 아니라 핵동결이었다. 회담 이틀 내내 김정은이 제안한 것은 미국이 원하는 비핵화 조치가 아니었다. 대신 핵 실험과 미사일 시험 중단 약속의 문서화와 영변 핵시설의 핵물질 생산 동결 두 가지만 제안했다. 그는 이런 조치를 약속하는 대가로 제재 해제를 요구했다. 문제는 그가 미국이 그런 조치만으로는 제재 해제를 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김정은의 위장전술
   
   김정은의 전략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하나는 회담이 결렬되게끔 만든 다음 협상을 지연시킴으로써 핵보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시간적 여유를 벌자는 계산이다. 다른 하나는 결렬 책임을 미국에 떠넘겨 핵 실험과 미사일 시험 재개 등의 도발 명분을 확보해 판을 흔드는 것이다. 그런 다음 협상을 핵동결로 끌고 간다는 것이 그의 복안이었다고 볼 수 있다.
   
   김정은이 한반도 평화협정을 요구하지 않은 것도 회담 목표가 핵보유에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김정은은 실무회담 결과를 보고받고 미국이 평화선언에 대해 전향적으로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게 됐고, 평화협정 체결 요구를 진짜 트럼프가 수용하면 꼼짝없이 핵 포기를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정은의 목표가 핵동결이라면 마지막 의문은 그가 2월 28일 확대회담 막판에 영변 핵시설 폐기를 제안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이다. 그 까닭은 미 대표단이 그의 비핵화 의지를 근본적으로 의심했기 때문이다. 하노이 회담 이후 쏟아진 미국 언론의 보도 등을 종합해보면 폼페이오는 김정은에게 “당신은 그동안 내게 직접 여섯 번이나 비핵화를 하겠다고 말했는데 그건 뭐냐”고 압박했다. 김정은의 목표가 비핵화 협상은 지속하되 핵동결에 대한 양보를 받아내겠다는 데 있었다고 본다면 미국이 김정은의 위장술을 간파하기 시작했다는 의미다. 실제 김정은은 핵과 탄도미사일의 실전 배치를 완료할 때까지는 비핵화 의지가 있는 것처럼 위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보고 위장 제안을 할 필요가 있었다고 여겨진다.
   
   하노이에서 트럼프가 회담 결렬을 선언하고 일어나 나갔을 때 김정은이 외무성 부상 최선희를 보내 영변 핵시설 일부를 폐기하겠다고 제안한 것도 위장전술의 일환이다. 이 제안에 당시 미 대표단은 북 대표단을 다시 만나 “영변 핵시설 390여개 중 어디를 폐기한다는 것이냐”고 물었다. 당연히 김정은은 답을 못했다. 진짜로 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이다. 미 대표단은 또 “영변 근처 분강의 지하 고농축 우라늄 시설도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김정은은 분강 핵시설을 미국이 알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지만 즉시 그런 시설의 존재를 부인했다.
   
   이 같은 사실은 김정은이 애초부터 영변 핵시설 폐기도 하노이 회담의 의제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한다. 다시 말해 그의 전략 목표는 핵동결에 있었고 이를 트럼프도 알았다고 봐야 한다. 실제 트럼프는 회담 결렬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김정은이 핵보유를 원하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김정은의 연극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다. 영변 핵시설의 구체적인 폐기 대상을 밝히지도 않고 분강 핵시설 존재도 부인하면서 협상이 다시금 결렬 위기에 처한 순간 김정은은 다시금 최선희를 미 대표단에 보내 영변 핵시설 단지 전체를 폐기하겠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트럼프와 미 대표단으로부터 자신의 비핵화 의지가 심각한 의심을 받고 회담이 최종 결렬로 치닫자 다시금 비핵화 의지가 있는 것처럼 마지막 위장을 한 것이다. 물론 회담 결렬의 책임을 미국에 떠넘기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그의 위장전술은 오래 못 갔다. 이번에도 미 대표단은 ‘전체 영변 단지’의 범위를 밝힐 것을 요구했지만 김정은은 답을 주지 않았다. 그러자 트럼프는 역제안을 했다. 미 언론에 따르면, 당시 트럼프는 영변 단지의 폐기를 조건으로 제재 해제를 하되 ‘스냅백(snapback·비핵화를 이행하지 않으면 제재를 복원하는 방안)’을 단서로 달아 합의하는 방안을 검토하자고 제안했다. 그러자 김정은은 당황했다. 결렬을 목표로 한 위장 제안을 트럼프가 받을 경우 비핵화 프로세스가 실제 착수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폼페이오와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이 ‘그런 딜을 할 수 없다’고 일축하면서 그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다. 이로써 하노이 회담은 완전 결렬됐다. 김정은은 비핵화 조치를 강제당하는 사태를 피하고 억울한 결렬을 당했다고 선전할 구실을 만드는 데 성공했다.
   
   
   스몰딜에 대한 유혹
   
   하지만 트럼프는 기자회견에서 결렬 책임을 김정은에게 돌렸다. 그는 “미국이 정말 원하는 비핵화를 김정은이 할 준비가 돼 있지 않았다”면서 김정은의 제재 해제 요구를 들어줄 수 없었다고 말했다.
   
   회담 결렬 이후 급하게 이뤄졌던 북한의 한밤 기자회견은 이 맥락에서 봐야 한다. ‘억울한 결렬을 당했다’는 이미지를 다시 만들어내기 위해 김정은은 외무상 리수용과 부상 최선희에게 한밤중 급히 반박 기자회견을 갖게 한 것이다. 밤 12시 넘어 이뤄진 내외신 회견에서 리용호는 김정은이 얼마나 억울한 결렬을 당했는지를 강조했다. 그는 5건의 안보리 제재 중 자신들이 민간 및 민생 부문 해제만 요구했다면서 영변 핵시설 전체 폐기 제안까지 했는데도 미국이 제재 완화조차도 거부한 것은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김정은은 다음 날 베트남 응우옌 푸 쫑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도 밤새 잠을 설치고 힘이 빠진 모습을 보여줬다. 미디어센터에서는 “김정은의 당당함이 어디로 갔느냐”는 목소리들이 들렸는데 ‘억울한 결렬 전략’이 먹힌 것이다.
   
   이에 따라 김정은은 귀국 후 뭔가 도발해도 된다는 ‘나쁜 명분’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따라서 김정은이 협상 주역들을 징계할 것이라는 해석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실제 협상 주역 김영철은 4월 9일 열린 노동당 정치국 확대회의에 참석함으로써 건재함을 과시했다. 김정은은 평양 귀환 직후 동창리 미사일 시험장의 복구를 지시했고, 북한은 미 정보당국이 정찰위성을 통해 잘 볼 수 있도록 복구작업을 대낮에 했다. 3월 8일 전후 북한의 미사일 발사대 복구 위성사진이 미 언론과 국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됐다. 김정은이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도발을 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들이 제기됐다. 트럼프도 유감을 표시했다. 하지만 김정은은 또다시 제재를 당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일단 숨을 고르고 있다.
   
   김정은이 하노이에서 핵동결을 위한 ‘나쁜 결렬’을 추구했다면 트럼프는 어떤 전략으로 임한 것인가. 실무회담 결과를 통해 김정은에게 비핵화 의지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폼페이오는 미국이 원하는 비핵화의 범위를 김정은에게 정확하게 주지시키는 것을 하노이 회담의 전략 목표로 하자고 제안해 트럼프에게서 재가를 받았다. 그 후 폼페이오가 주도해 범정부적인 빅딜 방안을 마련했다. 트럼프와 폼페이오, 볼턴 세 사람 모두 김정은이 수용할 가능성이 없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지만 그들은 이 방안을 김정은에게 제시하는 것만으로 회담은 성공이라고 봤다. 이는 2월 28일 결렬 후 회담장에서 미 국무부 직원들과 주하노이 미 대사관 직원들이 가진 마무리 회식 분위기에서도 읽혔다. 합의문만 없었지 회담은 성공했다는 것이다.
   
   트럼프는 2월 28일 오전 확대회담에서 이 ‘빅딜 문서’를 김정은에게 건넸다. 김정은은 크게 당황하며 불쾌한 모습을 감추지 않았다. 김영철은 “정상 간 회담은 대화로 문제를 풀어야지 어쩌자는 것이냐”고 했다. 이 문서에는 이 같은 요구를 시작으로 핵시설, 화학 및 생물 전 프로그램, 탄도미사일, 발사대, 관련 시설의 완전한 해체 요구가 담겼다.
   
   하지만 미국이 김정은에게 요구한 것은 이 빅딜 문서에 담긴 모든 내용이 아니었다. 폼페이오가 나서서 요구한 것은 첫째 김정은이 폐기하겠다고 제안한 영변 핵시설의 구체적인 위치를 공개함과 동시에 분강 비밀 핵시설을 추가로 폐기하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 핵시설과 핵무기, 탄도미사일, 핵탄두 무기 체계의 목록 작성과 신고였다.
   
   하지만 김정은은 이를 다 거부하고 제재 해제만 고수했고 막상 협상이 깨지려는 순간 ‘영변 핵시설의 폐기 범위가 단지 전체’라는 위장 메시지를 전했다. 이때 트럼프로서는 ‘스몰딜’에 대한 유혹을 느꼈을 법하다. 하지만 폼페이오가 코언 청문회로 인해 국내 상황이 불리하다면서 말렸고 트럼프는 바로 포기했다는 것이 미 언론들의 취재 내용이다. 트럼프가 귀국 뒤 트위터를 통해 코언 청문회가 자신이 협상장에서 걸어나오는 데 기여했을 수 있다고 언급한 것은 이 때문이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이때가 ‘진실의 순간’이었다. 만약 트럼프가 스몰딜을 끝까지 고집했더라도 김정은은 말도 안 되는 단서를 걸어 이를 결국 무산시켰을 것이다. 김정은은 영변 핵시설 폐기를 문서로 약속하는 순간 진짜 핵 포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김정은이 결렬을 목표로 정하고 하노이에 온 것이 맞다고 봐야 한다는 의미다. 트럼프로서는 영변 핵 단지 전체 폐기를 스냅백이 전제된 제재 해제와 맞교환하는 스몰딜을 달성했다면 비핵화의 전기를 마련하는 데 성공했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지만 기본적으로 그는 하노이 회담을 국내 정치의 연장으로 바라봤다. 2020년 대선 재선을 위해서 나쁜 합의에 동의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사로잡혔던 것이다.
   
   결국 김정은이 추구한 것은 ‘핵동결을 통한 사실상의 핵보유국 지위 확보’였다. 그로서는 핵 포기 시 리비아의 카다피처럼 언제 어떻게 권력을 빼앗겨 죽임을 당할지 알 수 없는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고 봐야 한다. 핵 포기를 대가로 평화협정을 체결한다고 해서 개인적 안전을 담보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도 그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하노이 회담의 이 같은 진실은 북한의 비핵화 게임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질서 결정전의 큰 구도를 바꾸고 있다. 무엇보다도 중·북 동맹의 균열과 미·중 협력의 본격화가 시작됐다는 데 주목해야 한다. 시진핑은 지난 1월 9일 중·북 정상회담에서 ‘2차 미·북 정상회담을 갖고 비핵화 합의를 할 것’을 북한에 요청했고 김정은도 이를 수용했다. 하지만 김정은은 끝내 이 약속을 저버렸다. 시진핑으로서는 배신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김정은이 하노이 회담 귀로에 시진핑을 만나지 못하고 푸틴에게 SOS를 친 것은 이 때문으로 보인다.
   
   
   중국의 배신감과 러시아의 부상
   
   이는 트럼프의 2월 28일 회견에서도 확인된다. 그는 회견 중간에 “북한 교역의 93%는 북·중 국경에서 이루어진다”고 말한 뒤 “그(김정은)는 아주 강력해서 남의 말에 휘둘리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이 말은 북한의 대외 교역 93%를 좌우하는 강력한 힘을 가진 시진핑과의 약속을 김정은이 배신하는 것을 보니 그가 아주 겁이 없는 사람이라는 의미일 수 있다. 트럼프가 이 말을 한 까닭은 김정은을 비아냥거린 것이 아니라 무서운 경고의 의미로 한 말이다. 만약 비핵화를 거부할 경우 시진핑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북·중 간 비공식 교역 자체를 폐쇄할 수 있다는 뜻이다. 트럼프는 이 같은 해석을 뒷받침하기라도 하듯 중국은 북한의 핵보유를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이 북한 비핵화를 위한 미국의 제재에 동승하는 듯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하나는 트럼프가 자유주의 패권 전략을 폐기하고 북한의 친미화에 대한 생각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북한의 핵보유로 일본의 핵무장을 초래하는 것을 어떻게든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중국은 일본이 핵무장 등 군사대국화를 이루면 자신들의 역내 패권 확보가 더욱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여긴다.
   
   우리로서는 이 같은 지전략적 구도 변화를 눈여겨봐야 한다. 미·중 협력을 중심으로 북·러 동맹 강화와 중·일 패권 경쟁의 본격화로 인한 안보와 경제 변화가 쓰나미처럼 밀려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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