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2월은 소비의 계절이다. 연중 가장 큰 명절인 춘절(春節·중국 설) 연휴 기간에 1년 동안 소비할 돈의 12%를 쓴다. 이 틈을 타 창궐한 코로나19가 자영업자들에게 더 미움을 받는 이유다. 코로나19 사태가 중국 경제에 얼마나 큰 타격을 줄 것이냐를 놓고 의견도 분분하다. “2003년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사태 때처럼 경제에 단기적 영향만 미칠 뿐 중장기적으로는 괜찮을 것”이라는 낙관론도 있다.
하지만 필자는 비관론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있다. 지금과 같은 경제 상황이라면 중국 정부가 여느 금융위기 때보다 더 화끈한 경기부양 카드를 꺼내야 할지도 모른다. 외식업계가 추산하는 이번 춘절 기간 피해액만 자그마치 5000억위안(약 87조원)에 달한다. 잇따른 예약취소와 장기휴업 등이 원인이다.
여행업계도 마찬가지다. 중국인 입국금지 조치와 잇따른 해외여행 취소로 항공사와 여행사에도 폭풍이 몰아쳤다. 코로나19가 종식된다 해도 중국인들이 해외여행을 다시 계획하고 친지방문을 재개하는 데는 당분간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정부의 통제와 불안감 등을 이유로 중국 대다수 공장은 아직까지도 빗장을 열지 못하고 있다. 국가 경제에 가장 큰 타격이다. 근로자들도 한동안 도시 일터로 복귀할 생각이 없는 눈치다. 이런 현상이 3월 이후까지도 장기간 지속되면 소득이 끊어진 시민들의 지갑이 더 묶일 게 뻔하다. 악순환이다.
지금까지 나온 경제 회복 낙관론들은 오늘날 중국 경제가 가지고 있는 많은 상황을 간과하고 있다. 낙관론의 대부분은 2003년 창궐한 ‘사스’를 예로 든다. 사스 사태가 발발한 직후인 2003년 1분기 11.1%였던 전년 동기대비 GDP(국내총생산) 성장률은 같은해 2분기에 9.1%로 소폭 하락했다. 하지만 같은 해 3분기부터 다시 10%를 기록하며 금세 호전됐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사스가 덮친 2003년은 중국 경제가 고도성장하는 와중이었다. 코로나19 사태가 터진 2020년은 그때와 전혀 다르다. 기업 수익창출 능력의 질을 보여주는 ROA(총자산순이익률), ROE(자기자본이익률) 수치가 이를 보여준다.
중국 경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 정부가 꺼낸 ‘4조위안(약 700조원)’ 경기부양책 덕분에 성장을 거듭해왔다. 하지만 상장기업의 ROA와 ROE는 2010년 정점을 찍은 후 줄곧 하락세에 있다. 2003년 ‘사스’ 때는 제조업 부가가치가 증가하고 ROA와 ROE가 모두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계속 상승 추세에 있었지만, 2019년부터 이 3개 지표는 계속 하락했다.
늘어나는 대출 규모도 불안감 확산에 힘을 보탠다. 중국에서 유동성 공급량을 나타내는 ‘사회융자총량(TSF)’은 2003년 GDP 대비 132%에서 지난해 254%까지 상승하며 사상최고치를 기록했다.
덩치 커진 중국, 일어나기 더 어려워
체중이 50㎏인 사람이 넘어졌다고 가정해보자. 주변의 도움으로 쉽게 일어설 수 있다. 150㎏인 사람이 넘어지면 어떨까. 일으켜 세우기도 힘들 뿐 아니라 이로 인해 주변 사람들이 다칠 수 있다.
‘사스’가 발생한 2003년 중국이 전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8%였다. 2019년 기준 중국이 전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2%다. 반면 수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03년 26.4%에서 최근 18.3%까지 줄었다.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보다 중국 자체 내수시장이 커졌다는 얘기다. 이 경우 2003년 당시처럼 수출을 통한 경제 회복이 쉽지 않다.
오늘날 세계시장에서 차지하는 중국의 입지는 어떠한가. 2003년 세계는 WTO(세계무역기구)에 막 가입한 중국을 환영하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세계 최대 수출 시장인 미국을 비롯해 각국마다 보호무역주의가 만연하고 관세는 날로 치솟는다. 모두 중국의 수출 시장에 부정적인 요인이다.
중국의 거시경제 레버리지 비율은 1996년 1분기 100.6%에서 261.5%(2019년 2분기)까지 상승했다. 정부의 레버리지 비율은 21.4%에서 52.4%로 늘었다. 가계 쪽은 상승폭이 더 빠르다. 비(非)금융기업의 레버리지 비율은 154.5%로, 미국의 2배, 일본의 1.5배이다. 결과적으로는 지금보다 더 많은 금리를 감당해야 할 것이다. ‘사스’ 때보다 더 큰 리스크에 맞닥뜨리게 됐다.
과도한 경기부양 카드 불가피
이번 코로나19로 중국 정부는 조속한 시일 내에 경제를 회복해야 하는 숙제에 직면했다. 다소 과하다고 느낄 만큼의 경기부양책 카드가 불가피할 것이다. 우선은 곧바로 시행 가능한 대책을 통해 내수시장 회복에 집중해야 한다. 자금흐름을 안정시켜 생산능력을 극대화하는 것이 골자다.
예를 들어 자영업자들에게는 올 한 해 동안의 세금을 감면 또는 면제하고, 기업에는 대출 문턱을 낮추고 이자를 유예 또는 삭감하는 등의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을 안정시켜 기업의 직접 대출을 보장하는 것도 방법이다. 인프라, 과학연구, 환경보호, 의료위생 등의 분야에도 더 투자해야 한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다. 상대적으로 위기관리에 취약한 중소기업, 스타트업들의 회생에 역량을 집중해야 건강한 구조로 경제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임대료 감면, 세금 환급, 납세 연기, 연구개발 비용과 직접 자금에 대한 지원 등이 방법이 될 수 있다.
고향으로 떠난 노동자들의 발이 묶이고, 도시와 일터가 철벽처럼 봉쇄된 지금의 모습이 낯설다. 2003년 ‘사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볼 수 없었던 풍경이다. 코로나19가 장기화를 넘어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다는 점도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이번 위기가 금융, 경제, 나아가 정치적 위기로까지 번지지 않게 각계가 노력해야 할 때다.